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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포럼 고문이신 류영재 서스티베스트 대표님의 중앙일보 칼럼입니다.(2023년 5월 23일자 기사)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평생을 회사를 위해 헌신산 근로자?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는 쌍무적 계약관계일 뿐, 근로자가 회사의 주인은 아니다. 반면 근로자도 주주와 대등한 기업의 핵심적 이해관계자라는 주장도 있다. ‘자본과 노동’은 기업 구성의 필수요소인 까닭이다. 어느 하나만으로 기업은 실질적으로 존립할 수도 운영될 수도 없다. 한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역시 확정적 권리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회사 경영 상황에 따라 연동되는 불확실한 권리라는 주장도 있다. 근로자도 주주 못지않은 불확실한 위험을 떠안은 이해관계자라는 의미다.주주의 최후 청구권이건 근로자의 불확실한 권리건 둘 다 ‘권리’ 측면에서만 주인 여부의 판단에 접근한다. 권리는 의무와 동전의 양면인 까닭에 ‘의무’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책임도 함께 져야 하기 때문이다.(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해주세요.
2023-07-05
대전환포럼 운영위원이신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님이 유투브 [삼프로TV_신과 대화]에 출연한 영상입니다.미중 관계를 포함해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수준 높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고품격 방송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류영재 대전환포럼 고문(서스틴베스트 대표)께서 뉴스웨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ESG'가 아무 말 대잔치가 되어 버린지 오랩니다. 왜냐하면 환경 운동, 기후변화, 사회 정의, 공정성, 투명성 온갖 그럴듯한 유사 개념들이, ESG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니 모두 'ESG'란 포장지로 감싸져 전달되고 있으니, (잘 모르는) 듣는 이들은 헷갈릴 수 밖에 없지요. 하지만 개념의 오도와 혼란은 해당 분야의 발전을 가로 막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ESG를, '깨어있는 듯(Woke)"한 주식회사라고 비판하는 책도 나오고, 관련한 글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즉 환경운동 사회 정의 운동 등을 지향하는 좌파적 기업인들이 ESG를 통해 주주자본주의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원칙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Woke자본주의'를 주장하는 비벡 라마스와미 역시 ESG의 아무말 대잔치의 미국 버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야이건 극단론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규분포 상 양 극단에 위치한 부류를 상정해 비판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이번 칼럼은 그 점들을 짚어 봤습니다."(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대전환포럼 김종진 운영위원(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매일노동신문과 한 인터뷰 기사입니다.(2023년 5월 19일자 기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강조했지만 좌초 직전이다.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허울 좋은 이유를 내걸고 내놓는 정책이 시대를 역행하는 탓이다. 주 최장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반대 여론에 재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노동개혁으로 포장한 노동정책 후퇴와 노조 때리기는 지속 중이다. 노·정 대화는 실종됐다. 갈수록 심화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할 해법은 안갯속이다. <매일노동뉴스>가 김종진(50)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20여년간 몸담은 김 이사장은 이달 25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개소식을 연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연구소는 확대하는 불안정 노동과 청년에 대한 탐색과 지원사업을 병행한다. 인터뷰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매일노동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됐다.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해주세요.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김종진 대전환포럼 운영위원(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께서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2023년 5월 19일자 기자) 최근 몇몇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지역의 청년 취업이나 주거 지원 확대 속에서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취지라고 한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자 청년 연령 상향에 방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정책 취지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과연 45세나 49세 청년 규정이 맞는지도 묻고 싶다. 정작 40대는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할까. 청년기본법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제도적 근거 부재에서 출발했다. 청년의 나이 기준선과 각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는 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대전환포럼 운영위원이신 위평량 박사(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님이 내일신문에 게재한 칼럼입니다.(2023년 5월 8일자 기사) (사진 : 한겨레)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120개 국정과제를 실행 중에 있으나 통계수치를 근거로 한 엄밀한 평가는 최소 2~3년이 지나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해 출범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 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기극복 차원의 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먼저 정부정책이 수출드라이브에 집중했음에도 3월 중순까지 무역수지 누적적자가 약 241억달러 수준이다. 작년 수출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세계 6위를 기록했으나 무역수지 적자 역시 478억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도 3개월 만에 전년도 적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적자 규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IMF외환위기 당시 연속적자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14개월 연속 적자 상태를 기록한 점이다.<IMF 위기 이후 처음으로 14개월 연속 적자 기록>그간 글로벌경기 침체, 변치 않을 중장기 미중 경제전쟁, '세계화'의 종식 등으로 시장구조의 변화가 예견됐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중요함에도 대외전략 및 정책의 미흡과 경제구조 개혁실패, 특히 영역별 혁신 미흡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경제 생태계 구축에 뒤처진 결과로 판단된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2월 정부 총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1000억원이 줄어들었다. 국세수입 역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이로 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30조9000억원이나 된다. 지난해 세정지원정책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20조원 이상 세수부족을 우려한다.정부는 올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 두달 만에 그 절반을 넘어섰다. 경기둔화 영향이기도 하지만 특히 현 정부의 부자감세정책 등의 영향이 작지 않다고 판단된다.정부의 예산 책정은 성장률 전망치를 기본으로 한다는...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이신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입니다. (2023년 5월 8일자 기사)간호사법 제정을 둘러산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호사법 문제는 내년 총선에서도 큰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회원님의 일독을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해주세요.
대전환포럼 신외교안보분과 위원이신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님이 피렌체의 식탁에 게재하신 칼럼입니다.(2023년 5월 8일자) 윤석열, 조 바이든 한미 두 정상이 북핵 대응을 위해 4월 말 발표한 ‘워싱턴선언’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선언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한미 핵심 당국자가 서로 다른 해석을 했고, 국내 진보·보수 진영의 평가 또한 판이하게 갈린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다. 북핵에 맞서 우리나라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정성장 필자가 워싱턴선언에 대한 평가의 글을 보내왔다. 북핵 강경론의 상황 인식과 대응 전략 등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핵무장론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도 우리 현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대목이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내용을 둘러싸고 상반된 평가 이어지는 ‘워싱턴선언’ ✔ 정부와 여당, 미국 약속에 대해 비현실적 기대 가져 ✔ 미국 대통령 바뀌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 ✔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권리 포기한 것은 유감스러워 ✔ 긴 호흡으로 독자적 핵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해주세요.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이신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님의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아주경제에 기고하신 칼럼입니다.(2023년 5월 2일자 기사) "‘전세입주자 보호제도 시급’, ‘전세금 몽땅 떼이고 쫓겨나도 속수무책’, ‘전세금사기 엄중처벌을’ 1980년대 초 신문기사 제목들이다. 오늘 기사의 제목이라 해도 낯설지 않을 내용이다. 당시 기사를 좀 더 보면 80년 11월까지 서울지검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해달라는 것이 20%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 주면서 일가족 8명이 전세보증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난 사연이 소개되었다. 70~80년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불러온 심각한 주택 부족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의 미흡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 틈을 노리고 요즘과 같은 전세보증금 사기도 판을 쳤다. 그때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바로 지금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1981년 3월 처음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가 없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부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해주세요.회원님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대전환포럼 운영위원이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님의 오마이뉴스 칼럼입니다.(2023년 4월 26일자 기사)아플 때 쉴 권리 보장받지 못하는 고령·초단시간 노동자... 상병수당 확대해야"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들여다보면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를 찾는 공고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초단시간 노동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멀티플렉스 극장,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곳곳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각종 행사 스태프, 비대면 시험 감독, 목소리 녹음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볼 수 있다.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은 무엇보다 민간 서비스업의 증가(프랜차이즈 가맹 확대 포함)와 공공 행정기관의 일자리 사업, 그리고 빈곤 고령층의 노동시장 유입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자본의 유연성 선호 때문이다. 초단시간 노동의 특징은 작은 사업장과 취약층(여성, 고령, 청년)의 집중화로 나타난다...."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이 글은 소셜코리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ocialkorea.org/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이신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님의 경햔신문 칼럼입니다.(2023년 4월 7일자 기사)대한민국 의사들의 현실과 다른 주장, 청소년과의 폐과, 지방의사 공백문제와 건강보험수가 그리고 의대정원 문제 등 우리나라 의료현실의 복잡한 관계를 살펴보면서 '대한민국 의사는 무엇으로 사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는 여기를 클릭 해주세요.회원님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대전환포럼 고문이신 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님의 Business Post 인터뷰입니다. (2023년 4월 3일자 기사)[비즈니스포스트] 2023년 3월 주주총회 시즌이 끝이 났다. 이번 3월은 그 어느 해보다 이슈가 많았던 주총 시즌으로 평가된다. 경영 공백 사태가 벌어진 KT, 관치금융 논란 속에서 새 리더십을 맞은 주요 금융지주 등 '주인 없는' 회사의 주총에서는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KT&G 주총 등 특정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도 거셌다. 국내 최초 의결권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를 이끄는 류영재 대표는 이번 주총 시즌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KT 주총이 열린 3월31일 서울 남산스퀘어 서스틴베스트 본사에서 직접 류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 해주세요.<썸네일사진 출처는 비지니스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