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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의대 정원, 우선 1000명 이상 더 늘려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있고, 소아청소년·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지난 20여 년간 의사 기득권 카르텔에 막혀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이뤄낸 정부로 기억할 것이다. 애초 예정대로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의사협회의 반발을 고려하면 지금 한발 물러설 수도 있다. 2020년처럼 동네 병·의원 의사뿐 아니라 대학병원 전공의까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고 파업하면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10년 후에 의사 10% 늘어나도 필수·지역의료 붕괴 해결 못해 의사협회의 대승적 협력 필요 [일러스트=김지윤] 윤 대통령은 새로 배출된 의사들이 미용·성형이 아니라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하고, 지역 의대생들이 수도권으로 옮겨 가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함께 약속했다. 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 분쟁의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고,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지원·육성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필수·지역 의료 붕괴를 막는 데 의대 증원이 ‘필요조건’이라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충분조건’이다. 의대 증원과 함께 이 같은 정책이 이뤄져야 늘어난 의사들이 미용·성형 분야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만 늘려봐야 ...
2023-10-24
[김동규 칼럼] 막 나가는 이 SNS 플랫폼을 어떻게 해야 하나? 1.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다. 세계 최초의 SNS는 1995년 미국에서 시작된 (친구 찾기 사이트)‘클라스메이트’로 알려져 있다. 이런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현대인의 삶 속에 뿌리내린 일등 공신은 역시 마크 주커버그가 창시한 페이스북이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후발주자들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여전히 세계 최대 SNS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페이스북이 속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meta)가 세계적으로 여러 사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올해 5월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려 12억 유로(우리돈 1조 7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유럽연합 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무단 전송한 행위 때문이었다. 아마존 등의 다른 빅테크 기업도 유사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반복성과 위반 정도에 있어 비교를 불허하는 것이 메타다. 이 회사의 얼굴마담 격인 페이스북이 한국에서도 말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 7월에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할 목적으로 도를 넘어설 정도로 상세한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을 시도했다. 그 같은 개인 정보를 정부 및 수사기관에 공유하거나, 외국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SNS 출입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거였다. 비판여론이 커지고 마침내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철회하기는 했다. 2. 이 기업의 무리한 행태는 개인정보 수집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층 심각한 사고를 치고 있는 중이다. 김종인, 주진형, 장하준 등 경제관련 인사는 물론 백종원, 황현희 등 유명 방송인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주식 리딩방(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불법 유료 사이트)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한 것이다. 누가 봐도 노골적인 사기 광고...
[윤형중의 정책딜레마]‘부동산과 정치’ 출간한 김수현 전 실장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안녕하세요. 저는 정책연구를 하는 윤형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무척 반가운 책을 만났습니다. 바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 설계자로 불리는 당신께서 최근에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입니다.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복기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분들이 회고록을 꼭 써야 한다는 얘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곤 했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집권하고, 집권당에 사상 최대의 국회 의석수를 몰아줄 만큼 국민이 기대를 걸고 힘도 실어줬던 문재인 정부가 왜 우리 사회의 중요 문제들을 다루는 정책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가를 처절하게 복기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의문을 다룬 여러 보고서와 논문, 저서 등이 적지 않지만, 당시 정책 컨트롤타워에 있던 핵심 책임자의 기록은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정책결정자들의 복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재료입니다. 저는 모든 실패가 성공의 기반이 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정확한 복기가 있어야 제대로 된 진단이 가능하고, 그래야 비로소 과거의 실패와 성과가 온전히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당신의 책이 반가웠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보다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은 당신께서 회고록을 내기가 참 어렵겠다는 예상을 하곤 있었으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복기하는 <부동산은 끝났다>(2011)를 펴낸 당신이기에 한편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부동산과 정치> 서문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왜 좌절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먼저 말문을 열 필요가 있다. ‘반성’, ‘고백’, ‘성찰’ 그 어떤 표현을 써도 좋지만, 당시 깊게 관...
[오늘의시선] 부족한 의사, 얼마나 어떻게 늘려야 하나 의대 정원 적어도 3500명 늘려야 OECD 평균 필수 분야·지방서 의사 할 수 있게 개선 필요 우리나라는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의사협회는 20여년째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우기지만, 통계와 연구결과, 최근 의료대란, 치솟는 의사 몸값 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통계. 우리나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고, 한의사를 제외하면 절반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의대생 수가 OECD 국가 평균의 5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금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 OECD 국가와 격차는 크게 벌어질 것이다. 현재 격차를 유지하려면 의대 정원을 약 2500명 늘려야 하고,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려면 매년 1000명씩 60년 동안 의사 배출을 늘려야 한다. 적어도 3500명은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둘째, 연구결과. 국가 정책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2035년 의사가 약 1만~2만7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이는 지금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전제한 연구결과이다. 지방에 부족한 의사와 필수 의료분야에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앞으로 10년간 의대 정원을 2000~4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의료대란. 2022년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매일 20명 넘는 응급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있고, 이 중 한두 명은 골든타임을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이다. 소아진료는 더 심각하다. 대부분 대학병원인 상급종합병원 45개 중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은 12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넷째, 치솟는 의사 몸값. 지난 10년간 의사 수입은 대학교수를 포함해 월급을 받는 의사는 1.5배, 개원한 의사는 1.9배 늘어났다(2019년 기준). 그 결과 우리나라 ...
2023-10-18
[세상읽기] 세브란스 주4일제 실험에서 배운다 2023. 10. 12. 20:25 ‘생존 단계에서 벗어나 자아 발전의 시간’, ‘실수하지 않고 마음을 쏟아 일하는 시간’, ‘불안과 슬픔이란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 지난 11일 세브란스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간호사의 이야기다. 10분 남짓한 현장 발언이었지만 뭉클했다. 단지 하루 더 쉬는 것뿐인데 한 개인의 삶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병원 특성상 간호사는 교대제 근무 형태로 일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야간 근무까지 감내해야 하고, 시간 부족으로 끼니조차 제때 먹지 못하고 일할 때가 다반사다. 그렇기에 간호사의 높은 업무 강도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간호사 10명 중 7명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쳐 있어 이직 생각을 갖고 있다. 다수의 간호사들은 처음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몇년만 버티고 나가자는 생각을 한다. 이런 이유로 간호사 평균 근속기간은 7.5년에 불과하다. 불규칙한 교대 근무는 개인이 오랜 시간 감당하기에는 벅찬 조건이다. 병원 간호사 이직률 15.2%는 전체 산업의 3배나 된다. 왜 우리는 그동안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을까. 코로나19 시기 정부는 간호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2021년 9·2 노·정 합의 이후 예측 가능한 교대제와 교육 전담제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미흡하다. 세브란스 주4일제 사례에서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교대제, 야간·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4일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간호사 ‘번아웃’과 퇴사·이직 의도가 감소했다. 의료사고 위험성은 낮아졌고, 환자 응대와 서비스 질은 향상됐다.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의견과 내일 출근하기 싫다는 의견이 대폭 감소했다. 단 하루지만 취미나 여가활동에 1시간8분 정도 더 할애할 시간이 생겼고, 자기 모색을 위한 시간에 4...
2023-10-17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27조 내용이다. 당연하게도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취임 선서를 한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를 지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언행을 할 수 없다.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하면 대표적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 형사상 책임도 진다. 대통령의 선서는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적인 서약이다. 여권 인사인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헌법 교수 시절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한 설명이다.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다. 우리 헌법은 이미 1962년 5차 개정에서부터 과학 진흥을 국민경제 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를 정했다(제118조). 당시 박정희 정권은 ‘헌법 개정안 제안이유서’에서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국민경제의 조속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중 하나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과학 진흥을 한다는 규정이다. 그 취지가 계속 이어져 현행 헌법에까지 이르렀다. 국민경제 발전은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모든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바탕이다. 굳이 헌법 규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가가 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명제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의 정책은 그 책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정부는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올해 대비 16.6% 삭감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 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2023-10-12
[김윤의 메디컬인사이드] ‘의대생 추첨제’ 네덜란드 의료, 한국보다 낫다 [편집자주]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의사 수 부족이 원인으로 거론되나 의료 현장에서는 보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사 배출을 늘리는 것과 함께 '나쁜 의료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때로는 '논쟁적 존재'가 되는 김 교수가 앞으로 '김윤의 메디컬인사이드'를 통해 의료계 문제를 진단하며 해법을 제시한다. 2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 우리나라는 의과대학생 중 고소득층 출신, 수도권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심각하게 높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의대생의 81%가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 출신이었다. 나머지 소득 상위 20% 출신 고등학생이 나머지 80%에 비해 의대에 입학할 확률이 16배 높은 셈이다. 수도권 출신 비중도 높다. 지방 의대생 중 47.6%가 수도권 출신이었고, 이들 중 80%가량은 졸업 후에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지방 의대가 수도권 출신 의대생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으니, 가뜩이나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 의사가 더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소득층 출신, 수도권 출신이 의대생이 대부분인 이유는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뽑기 때문이다. 수시 입학에서는 성적 이외의 면접이나 논술 등으로 평가하지만 '스카이캐슬'을 방불케 하는 대한민국 사교육을 당해낼 순 없다. 결국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도 좋은 학원이 많은 곳에 살고 한 달에 몇백만원씩 하는 학원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수도권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하지만 선진국은 성적만 가지고 의과대학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지원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해 선발한다. 다양한...
2023-10-10
지켜지지 않은 윤석열 공약 1호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2023.09.21. 오전 8:03 [왜냐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 6일 정부·여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액수를 올리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여당은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임을 강조하며 “국민이 국가를 믿고 따른 만큼 (중략) 접종 피해자와 가족이 충분히 보상받고 지원받았다고 체감할 수 있어야 국가가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이제는 백신 접종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됐을까?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백신 접종과 이후 발생한 이상 반응의 인과성을 따진 뒤, 명확하게 백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혀진 경우에만 부작용으로 인정·보상해왔다. 접종 부위 통증 같은 가벼운 부작용이 대부분이지만 심근염이나 뇌혈전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이상 반응이 백신 때문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데 있다. 질병청은 백신 이상 반응을 인과성이 있는 경우(범주 1~3), 불분명한 경우(범주 4), 없는 경우(범주 5)로 구분한다. 질병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자 986명을 대상으로 인과성을 판단한 결과를 보면, 인과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78%로 대부분이었고, 명확한 경우는 22%에 불과했다. 인과성 있는 경우 2%, 인과성 없는 경우 20%였다. 이처럼 대부분 인과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할 때 인과성 판단 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을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고, 백신 접종으로...
2023-09-21
[김윤의 메디컬인사이드] '시한폭탄' 지방 의료체계, 이대로 둘 건가 2023.09.12. 오전 7:16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의사 수 부족이 원인으로 거론되나 의료 현장에서는 보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사 배출을 늘리는 것과 함께 '나쁜 의료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때로는 '논쟁적 존재'가 되는 김 교수가 앞으로 '김윤의 메디컬인사이드'를 통해 의료계 문제를 진단하며 해법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가운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 지난달 정부는 병상 공급 과잉과 지역별 병상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병원을 짓기 전에 시도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맞는 대책이지만 너무 늦었다. 2026~2028년에 수도권에 짓기로 한 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은 이미 허가를 받아서 새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20년부터 도입됐어야 할 지역별 병상 과잉 공급에 대한 규제를 보건복지부가 3년 넘게 시행하지 않은 사이에 수도권 대학병원들은 규제를 피해 병원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다. 수도권에 분원을 세우려는 대학병원들의 영향을 받아 정부가 개정된 의료법 시행을 미룬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 이유가 어찌됐든 앞으로 3~5년 사이에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들이 지방 의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 지방의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체계를 빠르게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하는 대학병원과 큰 종합병원 의사들이 경증환자와 비응급...
2023-09-18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100일이 지났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은 12월로 예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 전에 정부가 제대로 된 전세사기 피해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개소한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가 현재까지 접수 받은 고충은 980건에 달한다. 지난 8일 권 센터장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조사의 필요성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 주거안정지원법...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실효성 없는 깡통 특별법, 정부는 보완 대책 마련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인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깡통전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 전세사기특별법에 담긴 피해자 구제대책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의 주거안정지원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피해를 구제해준다기보다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이 향수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경매를 유예시키는 조치가 있습니다. 경매가 계속 진행되면 피해자는 그 집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경매 유예 신청을 받고 심사에서 유예해주는 정책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원한다고 하면 그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우선매수권이라든지 혹은 거주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데 피해자 중에서는 피해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지 못 하...
2023-09-13
나주시청 대회의실서 대전환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동주최 '지역소멸에서 지역성장'으로 대전환 모색 민주당 전남도당은 8일 오후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소멸 대응 인구·지역정책 대전환 토론회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역소멸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의 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대전환포럼’측과 공동으로 가졌다. 8일 오후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윤병태 나주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 및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박재영 전) 광주전남연구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축사영상으로 토론회를 축하했다. ‘지역소멸에서 지역 성장으로 대전환을 모색하다’는 슬로건을 내건 토론회는 그 동안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지방 인구의 급감과 경제력 하락 등 지방이 소멸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서왕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은 포럼이 설정한 핵심과제”라면서 “여기 함께하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지혜를 모으고 융합하여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풀어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전국 17개 시·도중 전남이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방소멸은 결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지방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제 지방은 소외를 넘어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인구 대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현 정부를 꼬집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환영사에서 “국가의 기본은 지역”이라면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이에 따른 소멸 위기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방소멸에 따른 세제 차등화 정책 등 실질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창환 전라남...
2023-09-09
‘눈 가리고 아웅’ 건강보험 재정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미루고 있다. 매년 8월 인상률을 결정해온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조규홍 장관은 낭비되는 재정을 줄이고 붕괴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할지 먼저 가늠한 후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올바른 판단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가 낡은 정책은 복지부동으로 방치하고 새로운 정책은 이익집단에 휘둘려 왜곡한 결과, 한편에선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 의료체계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에선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건보료를 결정한다고 하니 이제까지 정부가 건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은 3조6000억원이라는 큰 흑자를 냈고, 쌓인 적립금은 무려 23조9000억원에 달한다. 언뜻 보면 정부가 건보 재정을 잘 관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건보료 명목 인상률 낮아도 부과 대상 늘며 수입 크게 증가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 90%대 됐지만 재산 기준 부과 그대로 병상 수 OECD 3배…불필요한 입원·수술 남발 재정 누수 막대 많이 걷고도 응급·소아·노인돌봄 등 써야 할 데 제대로 안써 매년 8.5%씩 늘어난 실제 건보료 수입 건보 재정을 알뜰히 관리해서 흑자가 날 수도 있지만, 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어도 흑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010~21년 사이 건보료 연평균 인상률은 2.3%로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 임금 인상률 3.0%에 비해 낮았다. 인상률만 보면 돈을 많이 걷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같은 기간 실제 건보료 수입은 매년 8.5%씩 늘어나 보험료 인상률의 3.6배나 됐다〈그림 1〉. 〈그림 1〉 이런 마술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건보료를 매기는 대상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건보료를 매기지 않았던 이자 소득과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걷고, 직장에 다니는...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