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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논단] 어느 정치부 기자의 요설 1. 성한용은 한겨레 신문의 얼굴마담 격 정치부 기자다. 나는 평소 그의 논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개혁적 지향에 기초한 견고한 전망보다는, 시종일관 물에 물 탄 듯 타협적인 글쓰기 때문이다. 11월 18일자 주말 판 신문에 그가 쓴, 전면 2페이지 짜리 기사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를 읽었다. 주제는 내년 4월 총선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내년 4월 총선에 과도하게 올인하고 있다는 거다. 여기까지는 현상 분석이니 그렇다 치자. 둘째는, 그리고 문제는 총선이 지닌 정치적, 역사적 함의에 대한 성한용의 '해석'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년 총선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라는 인식, 즉 총선 만능론은 '거짓 선지자들의 요설'이란 거다. 이 문장이 믿기지 않아, 잘못 읽었나 싶어 다시 되돌아가 읽었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썼다. 심지어 이 같은 총선 만능론이 상대편을 악마화해서 우리 편 유권자를 투표장에 밀어 넣으려는 '스핀닥터(선거기술자)'들의 선거용 전술에 불과하다는 거다. 그가 던지는 결정적 궤변은 이거다. "총선 결과와 민생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총선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국민의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다. 우리나라 정치시스템을 근원에서 작동시키는 핵심은 대통령과 국회라는 쌍방의 선출직 정치인들이 펼쳐가는 협력이요 경쟁 아닌가. 그렇다면 명색이 유명 정치부 기자 성한용은 지금 독자들 앞에 대놓고 선거무용론 즉 ‘정치 무용론’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2. 과연 그런가? 나는 이런 논리야말로 요설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그가 유행가처럼 부르짖는 민생 즉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반드시 경제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천지를 뒤덮고 있는, 검찰력을 동원한 권위주의적 강권정치를 보라. 노골적 노동 적대시 정책을 보라. 5공 시절 땡전 뉴스가 ‘땡윤 뉴...
2023.11.23.
이준석은 좋은 정치인인가? 한국정치의 미래인가? [정희준의 어퍼컷] 이준석은 왜 정치를 하나 괴력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맞서 신당 창당에 나선 이준석 전 대표(이하 직함 생략) 말이다. 내년 총선 태풍의 눈은 이준석이다. 공직 한 번 해본 적 없고 국회의원 선거에 세 번 떨어졌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 대표 자리에선 성추문으로 쫓겨난 사람이다. 그럼에도 언론이 연일 이준석의 행보를 쫓으며 그의 말을 받아쓰기하는 모습을 보면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정치인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좋은 정치인'일까? 한국 정치의 미래를 그에게 맡기면 따사로운 봄날처럼 감미로운 정치가 온 국민을 행복하게 할까? 불안과 소외감을 집요하게 파고든 정치인 그러나 그가 이제까지 보여준 정치 행태는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했듯 혐오와 배제와 갈라치기의 반복이다. 게다가 기득권 타파와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그도 결국 여의도 원내 입성이 급해진 지금은 자신의 오랜 지역구였던 노원병을 버리고 대구를 기웃거리고 있다. 이제까지 그가 보여준 정치는 한국 정치의 나쁜 것들은 대충 다 담고 있다. 이준석은 특히 2030 남성들에게 축적된 불안, 박탈감, 소외감, 분노, 피해의식, 억울함, 콤플렉스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여기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최대한 드높였다. 대선기간 광주에 가서 '언제까지 민주당한테 끌려다닐 거야, 너희는 쇼핑몰도 없잖아' 식의 메시지로 지역민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신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미래를 이야기했던 이제까지의 정치지도자들과는 달리 그는 과거 지향, 네거티브 기반 언술에 특화된 정치인이다. 그는 자신이 나이가 적어서 '싸가지 없다'는 등 태도 관련 비판을 과도하게 받는다고 억울해하는 듯하다. 억울해할 것 없다. 그에게서 공동체 생활의 소양과 자질이 보이지 않는다. 그와 안철수 의원과의 악연은 유명한데 그렇다고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도 아니다. 지난 대선...
2023.11.22.
대전환포럼, '대한민국 대전환' 모색 세미나 정치개혁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전환포럼 등 6개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주최한 세미나가 어제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정치 개혁을 논의한 '더 넓은 정치' 세션에서는 양당구조를 극복하고 국민 대표성을 높히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와 같은 선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정책 대안을 논의한 '더 나은 미래' 세션에서는 정책을 정치의 주류로 만들기 위해 정당과 민간 싱크탱크가 공동으로 정책 의제를 만드는 정치 모델에 대한 제안도 나왔습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44385_36207.html
2023.11.17.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대전환 연합 세미나 더 넓은 정치, 더 깊은 혁신, 더 나은 미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선거연합을 제도화 해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안해야한다” _용혜인 국회의원 [엔디엔뉴스 조창용 기자] 11월16일 오전 10시~4시까지 노무현기념센터에서 대전환포럼등 6개 민간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더 넓은 정치, 더 깊은 혁신, 더 나은 미래’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은 “더 넓은 정치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체제를 마감할 선거개혁을 실천해야 하고, 더 깊은 혁신을 위해서는 정당의 연구소와 민간 싱크탱크가 협력하는 체제를 통해 유능한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대전환의 기획을 해야한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제1부 세미나 ‘더 넓은 정치 세션’(사회_박순성 대전환포럼 고문)에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대담을 통해 구태한 양당체제 마감과 과감한 선거개혁 실천 방향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윤여준 장관은 “양당이 3, 4개로 분화되는 것이 정치발전”이란 견해를, 용혜인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선거연합을 제도화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박순성 교수는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위기의 한 요소이자 요인이기도 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살펴보고, 내년 총선과 총선 이후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전망을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제2부 세미나 ‘더 깊은 혁신 세션’(사회_김신동 좋은나라 협동조합 이사장, 한림대 교수)에서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경제, 외교안보, 기후, 인구, 정치 5개 핵심 아젠다’를 발표한다. 주병기(경제) 교수는 한국경제의 전환 방향으로 “후진국형 자본주의, 불공정하고 약탈적 시장질서를 청산하고 창의적 인적역량과 혁신적 사회역량이 성장하는 성숙한 시장질서”를 제시한다. 이혜정(외교안보) 교수는 현 정부의 ‘한미전...
2023.11.15.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대전환 연합 세미나 더 넓은 정치, 더 깊은 혁신, 더 나은 미래“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선거연합을 제도화 해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안해야한다” _용혜인 국회의원 [시사일보=박종서 기자] 11월16일 오전 10시~4시까지 노무현기념센터에서 대전환포럼등 6개 민간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더 넓은 정치, 더 깊은 혁신, 더 나은 미래’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은 “더 넓은 정치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체제를 마감할 선거개혁을 실천해야 하고, 더 깊은 혁신을 위해서는 정당의 연구소와 민간 싱크탱크가 협력하는 체제를 통해 유능한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대전환의 기획을 해야한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제1부 세미나 ‘더 넓은 정치 세션’(사회_박순성 대전환포럼 고문)에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대담을 통해 구태한 양당체제 마감과 과감한 선거개혁 실천 방향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윤여준 장관은 “양당이 3, 4개로 분화되는 것이 정치발전”이란 견해를, 용혜인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선거연합을 제도화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박순성 교수는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위기의 한 요소이자 요인이기도 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살펴보고, 내년 총선과 총선 이후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전망을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제2부 세미나 ‘더 깊은 혁신 세션’(사회_김신동 좋은나라 협동조합 이사장, 한림대 교수)에서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경제, 외교안보, 기후, 인구, 정치 5개 핵심 아젠다’를 발표한다. 주병기(경제) 교수는 한국경제의 전환 방향으로 “후진국형 자본주의, 불공정하고 약탈적 시장질서를 청산하고 창의적 인적역량과 혁신적 사회역량이 성장하는 성숙한 시장질서”를 제시한다. 이혜정(외교안보) 교수는 현 정부의 ‘한미전략동맹...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대전환 연합 세미나 더 넓은 정치, 더 깊은 혁신, 더 나은 미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선거연합을 제도화 해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안해야한다” _용혜인 국회의원 (비전21뉴스) 11월16일 오전 10시~4시까지 노무현기념센터에서 대전환포럼등 6개 민간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더 넓은 정치, 더 깊은 혁신, 더 나은 미래’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은 “더 넓은 정치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체제를 마감할 선거개혁을 실천해야 하고, 더 깊은 혁신을 위해서는 정당의 연구소와 민간 싱크탱크가 협력하는 체제를 통해 유능한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대전환의 기획을 해야한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제1부 세미나 ‘더 넓은 정치 세션’(사회_박순성 대전환포럼 고문)에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대담을 통해 구태한 양당체제 마감과 과감한 선거개혁 실천 방향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윤여준 장관은 “양당이 3, 4개로 분화되는 것이 정치발전”이란 견해를, 용혜인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선거연합을 제도화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박순성 교수는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위기의 한 요소이자 요인이기도 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살펴보고, 내년 총선과 총선 이후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전망을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제2부 세미나 ‘더 깊은 혁신 세션’(사회_김신동 좋은나라 협동조합 이사장, 한림대 교수)에서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경제, 외교안보, 기후, 인구, 정치 5개 핵심 아젠다’를 발표한다. 주병기(경제) 교수는 한국경제의 전환 방향으로 “후진국형 자본주의, 불공정하고 약탈적 시장질서를 청산하고 창의적 인적역량과 혁신적 사회역량이 성장하는 성숙한 시장질서”를 제시한다. 이혜정(외교안보) 교수는 현 정부의 ‘한미전...
2023.11.14.
허태정 거리시위 [허태정 전 시장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과학기술계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허 전 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정부는 예산 삭감의 이유를 '이권 카르텔'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연구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는 과학자들의 사기를 꺾고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이며 국가적 난제를 풀어갈 중요한 해법"이라며 "정부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자율성 보장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 사업 출연금 등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전 시장은 향후 대덕연구단지 주요 도로에서 '연구개발 예산 축소 반대' 거리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https://v.daum.net/v/20231114170951700
[시론] ‘메가 서울’이냐 ‘콤팩트 수도권’이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헨리 포드가 1500만대 이상 팔렸던 자동차 모델 T를 처음 출시했던 것은 1908년이었다. 당시 미국 일반 노동자의 월급 2개월치로 살 수 있었던 T는 자동차 대중화를 앞당겼고, 도시의 교외화를 촉진했다. 수천년간 도보권 크기의 도시 안에 살았던 인류는 포드 덕분에 반경 수십㎞가 넘는 거대도시에서 살 수 있게 됐다. 1960년대 초 프랑스 지리학자 장 고트망은 미국 동부 보스턴-뉴욕-워싱턴 DC를 잇는 축에 당시 미국 인구의 5분의 1이 모여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벨트를 ‘메갈로폴리스’라고 명명했다. 그가 미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끈 인큐베이터라고 평가했던 이런 거대도시 지역은 이제 전 세계에 여러 개가 형성됐다. 수도권 인구, 한국 전체의 50% 몸집 키운 ‘메가 서울’ 비효율적 구역 확대보다 기능 집중 필요 시론 한국의 서울·인천·경기를 합친 수도권도 인구가 2600여 만명으로 불어나 세계적으로도 큰 메갈로폴리스가 됐다. 지난해 전 세계에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30개를 넘어섰지만, 도시 크기로 영향력과 위상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지난 세기 동안 수도권 집중이 심해진 나라도 많다. 일본은 30% 안팎, 영국과 프랑스는 20% 정도인 데 한국은 2019년 11월 처음 50%를 넘었다.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에서 수도권에 인구의 과반이 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수도권 집중이 심한 국가에서 지방 도시들이 연합해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시도도 있다. 일본의 간사이(關西) 광역연합, 영국의 광역 맨체스터, 한국의 부·울·경 메가시티 등이 그런 사례다. 행정구역 확대보다 효율을 높이고, 기능 집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수십년간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자는 주장과 국토를 균형발전 시키자는 주장이 맞서왔다.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중앙정부는 대체로 균형발전에 방점을 둔 정...
10여년 전이다.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광주, 충남, 부산 등에서 노동정책이 만들어졌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의 노동정책 수립이었다. 청소, 경비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졌다. 생활임금, 감정노동, 유급병가, 산업안전, 휴가비 지원은 물론 노동이사제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정책들이다. 되짚어 보면 아르바이트 권리장전과 마을노무사 및 노동권익센터, 직장맘지원센터, 어르신돌봄센터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도 함께 추진되었다. 그러나 243개 지자체 중 아직도 조례나 정책조차 수립하지 못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사이 사회경제적 환경은 더 급속히 변화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급습은 기후위기와 필수노동자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몇몇 지방정부는 민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있다. 사실 일선 지자체에서 ‘노동’은 낯설고 힘겨운 영역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선제적 정책은 때론 국가 정책을 선도하기도 한다. 보편적 정책 실현 이전에 과감한 ‘정책 실험의 장’으로서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몇몇 지방정부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정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서울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정책은 그 의미가 크다. 성동구는 국내 최초로 필수노동자 법제정 이전에 최초로 조례를 제정(2020년 9월)하고 방역안전 물품지원과 백신 우선 접종을 지원했다. 주로 요양보호, 장애인활동지원, 보육 및 사회복지 종사자가 다수다. 올해는 필수업무 지정 6개 분야 64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여성 89%, 비정규직 52%, 평균 연령 52세, 월평균 임금 201만원. 열악한 노동환경과 조건이 숫자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6일 필수노동자 정책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직종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성, 생활임금 적용 추진, 저소득 직종에 소득 지원 및 사회안전망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노동자는 재난안전 상황...
2023.11.09.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삶에서 행복, 감동, 위로를 주는 예술가들이 가난해서 삶이 어려워 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인생과 함께하는 예술과 예술가들의 삶을 응원하는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2023.11.06.
경제산업 생태계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한국경제 내부에서의 경쟁상태, 즉 독과점 실태 양상을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벌대기업과 국내외 빅테크기업 중심의 사익추구에 따른 일상적 갑질과 불공정거래, 창조적 혁신 억제, 특히 플랫폼사업의 확장에 따른 경제사회적 약자의 권익침탈과 우리경제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기 때문이다.<디지털경제 시대에도 재벌대기업과 빅테크 경제력 집중 더욱 강화돼>지난 6월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 기준 국내경제 전체의 시장집중도 결과는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정도가 지난 10년간 소폭 완화되었으나 업종별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이 2010년 43.9%에서 2017년 41%대로 미세하게 낮아진 이후 큰 변화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주로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1개 업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시장집중도 및 평균출하액 등이 높은 반면 외부로부터 경쟁압력이 낮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저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36개 산업은 상위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화 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됐고, 신규경쟁자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독과점 정도가 완화되면서 CR3(상위 3개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15년 23.8%, 2020년 21.8%로 하락했으나 매출액 중 1~4위 규모를 차지하는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의 시장집중도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등 경쟁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무선·위성통신업(CR3 90.9%) 등 37개 산업은 상위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한 독과점산업으로 파악됐다.필자가 2018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 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 수준, 즉 국내총생산(실질GDP) 대비 전체 재벌그룹의 공정자산 비율 추이는 1987년 55.3%, 1997년 97.8%, 2002년 59.3%, 2008년 84.5%, 2012년 104.5% 2017년 100.3%였다.2015년 기준 GDP디플레이터 등을 반영한 최근 경제력집중도...
2023.11.02.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섰다.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는 9.7%로 OECD 국가 평균 9.3%를 앞질렀다. 지난 수십년간 의료비가 계속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약 8%로 OECD 국가의 1.7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OECD 국가의 75%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 소득에 비해 의료비를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최근 경제성장률이 2%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의료비가 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의료비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의료비가 이처럼 빠르게 늘어난 것을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싼 검사와 신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것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것 때문에 의료비를 많이 쓰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OECD 국가보다 더 높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병원비 보장률은 60% 중반으로 OECD 국가에 비해 15%가량 낮고,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국민도 OECD 국가에 비해 1.4배 더 많다. 간병과 돌봄에 대한 보장은 크게 떨어진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들여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의사와 간호사의 방문 진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임종을 앞둔 환자 10명 중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는다. 선진국 수준으로 간병과 돌봄을 보장하려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매년 10조원은 더 써야 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긴 했지만 오래전부터 노인 인구가 많았던 OECD 국가들에 비해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