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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특별기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필요성

작년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도입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그 시행일이 오는 6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이 제기된 주된 원인은 수도권에 전기 수요가 집중된 반면 발전시설들은 주로 비수도권에 위치하여 지역별 전력 자립도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런 전력 자립도 차이는 막대한 송전망 투자를 요구한다. 송전망 건설 관련 지역주민 반대 및 보상 문제 등으로 이미 송전망 투자가 지연되어 이미 전력망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송전망 투자비 조달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향후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태양광 및 풍력발전을 위한 부지의 확보가 비수도권에서 용이함을 고려하면 지역별 전력자립도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고 송전망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크다. 이렇듯 송전망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이 한계발전비용이 매우 낮은 신재생 발전 전력을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은 한계발전비용이 높은 전력을 사용해야 하며, 비수도권은 인근에서 발전된 낮은 비용의 전력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전력 조달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논리이다. 결국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전기요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이런 전기요금 차등은 송전망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송전망 제약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 지역별 요금 수준 차이도 작아진다는 점이다. 지역별 전기 수요량은 수시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송전망 제약의 수준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수준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만약 수도권의 전기요금을 올리고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면...

발행일 2024.04.18.

[정희준의 어퍼컷] 여당이 참패한다면, 원인은 검사의 '빼주는 힘' 보여준 대통령

[정희준의 어퍼컷] 민심을 이기려하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도, 대한민국도 윤석열 대통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로부터 해방되어야 나라도 바로 서고 국민도 평안해질 듯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개헌저지선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듯 하다. 참패할 경우 원인은 무엇일까. 멀리 갈 것 없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다.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말까지 쓰며 유세를 하는데 여기엔 윤 대통령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한몫할 것이다. 오랜 시간 상사로 모셨던 윤 대통령에게 이야기해 봐야 안 먹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 비난만 할 수밖에 없다. 한 시간이면 혼자 59분을 떠들고 걸핏하면 격노하는데 누가 직언을 할 수 있겠나.   검사라는 직업은 정치와 맞지 않다. 이들은 징벌하는 사람이다. 갈등이 터지면 그때서야 등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나마 판사, 변호사는 조정, 중재도 하지만 검사는 승부사, 흔히 말하듯 칼잡이들이다. 그런 이들이 갑자기 정치에 뛰어드니 그 국정이 온전하겠는가. 정치가 온전할 수가 없다.   정치해서는 안 될 사람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과정도 상당히 문제적이다. 중앙일보 최훈 주필은 2021년 국민의힘 인사들이 아크로비스타에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석열에게 입당을 권유하자 옆에 있던 김건희 전 대표가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고 썼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이유가 '김건희 보호'였다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국정의 궁극적 사명은 '김건희 보호'인가?사실 검사의 진정한 힘(?)은 '기소의 힘'이 아니라 '빼주는 힘'에 있다. 전국 각지의 기업인들이 검사들에게 줄을 대고 룸살롱 접대를 하려고 기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동시에 검사들이 지역 근무를 돌며 망가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지금 윤석열 정부는 '빼주는 힘'을 온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조국 조국혁...

발행일 2024.04.08.

[정희준의 어퍼컷] '반윤석열+비이재명+중도층' 접착제 조국, 국민은 용서했나

  윤석열의 가족, 조국의 가족 조국신당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을 때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그 가능성을 일축했고 심지어 비웃었다. 그러나 지금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이들의 입을 다물게 했고, 겸손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유시민의 말처럼 "정치 신인이 이토록 짧은 시간 총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준 사례는 우리 정치사에 처음"이다. 많은 평론가와 언론인들이 분석에 나섰다. 일치하는 것은 첫째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하는 국민, 둘째 공천파동을 거치며 민주당에 실망한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다. 축약하면 '반윤석열 비이재명' 성향의 '분노와 실망'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응원과 지지세로 옮겨갔다. 중도층까지 가세한 조국혁신당 돌풍 그런데 최근 드러나는 특징이 바로 중도층까지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성향 응답자들은 조국혁신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조국사태 당시 조국 전 장관을 비난했던 4050세대 상당수가 호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기사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 눈에 윤석열 검찰로부터 가장 호되게 당한 조국 대표가 윤석열 심판의 적임자로 보였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반윤석열+비이재명+중도층'이라는 다양한 지지자 그룹을 하나로 만든 접착제는 과연 무엇일까. 윤석열의 가족, 조국의 가족 조국 대표와 그의 가족은 법적으로, 가혹하게 처벌받았다. 그는 서울대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법원 3심 확정판결이 코앞이다. 교수였던 아내는 감옥에 갔고 의사였던 딸은 하루아침에 고졸 신세가 됐다. 사실 윤석열 검찰에 의해 가족이 도륙됐다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니다. 이는 주가조작, 양평 부동산 투기, 명품백 수수, 논문 대필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가족의 논란이 몇 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와 선명하게, 극적으로 대비된다. 조국 대표의 말처럼 그의 가족은 "국법 질서를 지키...

발행일 2024.04.03.

[교양이를 부탁해] 운명건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방법② (ft.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타이완에서 전쟁나면 "일본이 최고 위너"...운명건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방법② (ft.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교양이를 부탁해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을 겪게 되면 타이완이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완은 이제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 한국은 사실은 좀 비켜나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글로벌 웨스트로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한국도 최전선 국가가 돼 버렸어요. 이 바람에 경제적으로는 타이완과 마찬가지로 타이완 디스카운트와 똑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했어요. 여기에 만약에 타이완에 무슨 침공 가능성이 생기면 타이완 경제는 폭망 할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고. 이제 한국은 (타이완과) 같이 지금 최전선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은 최전선이 아니에요. 일본은 전선의 후방에 있는 기지 병참 국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기지 병참 국가는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TSMC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산 게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샀어요. 종합상사라는 게 병참 회사거든요. 로지스틱스 회사거든요. 그래서 운송이라든지 이런 쪽이니까 일본 종합상사를 사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같은 웨스트 진영이라도 지정학과 지경학을 함께 보면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은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그 뒤에 있는 국가들한테는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 구조까지 함께 이해해야지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구조가 왜 웨스트인 자금이 일본으로 그렇게 많이 흘러들어 가는지 그리고 한국에는 왜 잘 흘러들어오지 않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구조예요." -ft.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발행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