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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준의 어퍼컷] 여당이 참패한다면, 원인은 검사의 '빼주는 힘' 보여준 대통령

[정희준의 어퍼컷] 민심을 이기려하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도, 대한민국도 윤석열 대통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로부터 해방되어야 나라도 바로 서고 국민도 평안해질 듯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개헌저지선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듯 하다. 참패할 경우 원인은 무엇일까. 멀리 갈 것 없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다.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말까지 쓰며 유세를 하는데 여기엔 윤 대통령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한몫할 것이다. 오랜 시간 상사로 모셨던 윤 대통령에게 이야기해 봐야 안 먹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 비난만 할 수밖에 없다. 한 시간이면 혼자 59분을 떠들고 걸핏하면 격노하는데 누가 직언을 할 수 있겠나.   검사라는 직업은 정치와 맞지 않다. 이들은 징벌하는 사람이다. 갈등이 터지면 그때서야 등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나마 판사, 변호사는 조정, 중재도 하지만 검사는 승부사, 흔히 말하듯 칼잡이들이다. 그런 이들이 갑자기 정치에 뛰어드니 그 국정이 온전하겠는가. 정치가 온전할 수가 없다.   정치해서는 안 될 사람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과정도 상당히 문제적이다. 중앙일보 최훈 주필은 2021년 국민의힘 인사들이 아크로비스타에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석열에게 입당을 권유하자 옆에 있던 김건희 전 대표가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고 썼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이유가 '김건희 보호'였다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국정의 궁극적 사명은 '김건희 보호'인가?사실 검사의 진정한 힘(?)은 '기소의 힘'이 아니라 '빼주는 힘'에 있다. 전국 각지의 기업인들이 검사들에게 줄을 대고 룸살롱 접대를 하려고 기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동시에 검사들이 지역 근무를 돌며 망가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지금 윤석열 정부는 '빼주는 힘'을 온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조국 조국혁...

발행일 2024.04.08.

[정희준의 어퍼컷] '반윤석열+비이재명+중도층' 접착제 조국, 국민은 용서했나

  윤석열의 가족, 조국의 가족 조국신당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을 때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그 가능성을 일축했고 심지어 비웃었다. 그러나 지금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이들의 입을 다물게 했고, 겸손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유시민의 말처럼 "정치 신인이 이토록 짧은 시간 총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준 사례는 우리 정치사에 처음"이다. 많은 평론가와 언론인들이 분석에 나섰다. 일치하는 것은 첫째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하는 국민, 둘째 공천파동을 거치며 민주당에 실망한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다. 축약하면 '반윤석열 비이재명' 성향의 '분노와 실망'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응원과 지지세로 옮겨갔다. 중도층까지 가세한 조국혁신당 돌풍 그런데 최근 드러나는 특징이 바로 중도층까지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성향 응답자들은 조국혁신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조국사태 당시 조국 전 장관을 비난했던 4050세대 상당수가 호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기사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 눈에 윤석열 검찰로부터 가장 호되게 당한 조국 대표가 윤석열 심판의 적임자로 보였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반윤석열+비이재명+중도층'이라는 다양한 지지자 그룹을 하나로 만든 접착제는 과연 무엇일까. 윤석열의 가족, 조국의 가족 조국 대표와 그의 가족은 법적으로, 가혹하게 처벌받았다. 그는 서울대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법원 3심 확정판결이 코앞이다. 교수였던 아내는 감옥에 갔고 의사였던 딸은 하루아침에 고졸 신세가 됐다. 사실 윤석열 검찰에 의해 가족이 도륙됐다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니다. 이는 주가조작, 양평 부동산 투기, 명품백 수수, 논문 대필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가족의 논란이 몇 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와 선명하게, 극적으로 대비된다. 조국 대표의 말처럼 그의 가족은 "국법 질서를 지키...

발행일 2024.04.03.

[교양이를 부탁해] 운명건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방법② (ft.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타이완에서 전쟁나면 "일본이 최고 위너"...운명건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방법② (ft.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교양이를 부탁해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을 겪게 되면 타이완이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완은 이제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 한국은 사실은 좀 비켜나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글로벌 웨스트로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한국도 최전선 국가가 돼 버렸어요. 이 바람에 경제적으로는 타이완과 마찬가지로 타이완 디스카운트와 똑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했어요. 여기에 만약에 타이완에 무슨 침공 가능성이 생기면 타이완 경제는 폭망 할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고. 이제 한국은 (타이완과) 같이 지금 최전선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은 최전선이 아니에요. 일본은 전선의 후방에 있는 기지 병참 국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기지 병참 국가는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TSMC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산 게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샀어요. 종합상사라는 게 병참 회사거든요. 로지스틱스 회사거든요. 그래서 운송이라든지 이런 쪽이니까 일본 종합상사를 사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같은 웨스트 진영이라도 지정학과 지경학을 함께 보면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은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그 뒤에 있는 국가들한테는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 구조까지 함께 이해해야지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구조가 왜 웨스트인 자금이 일본으로 그렇게 많이 흘러들어 가는지 그리고 한국에는 왜 잘 흘러들어오지 않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구조예요." -ft.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발행일 2024.04.03.

[류영재의 ESG 전망대] K-밸류업의 근본적 대안은 무엇인가

밸류업 정책 발표 정부는 지난 2월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상장기업, 투자자, 거래소 및 유관기관들에게 다음을 제시했다. 우선 상장기업들에게는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 내용의 공시를 요청했다. 중장기적 자본효율성과 성장 전략, 이를 위한 기업의 이사회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기업 측에 제시했다. 둘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는 그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14일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바 있다. 즉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가 회사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 시행하며 그 내용을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거래소에게는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자문단 구성, 그리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정기평가 보고서를 검수하도록 했다. 향후 정부는 발표된 초안에 대해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친 후 5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6월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준비된 기업들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토록 하며, 3/4분기 중 관련 지수와 ETF를 개발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인 K-디스카운트 이번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한국 자본시장의 만성질환인 K-디스카운트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어렵다. 만성질환은 오랜 생활습관과 유전적 요인에 의한 까닭에 치료가 쉽지 않다. 유전적 요인의 극복은 난치(難治)영역이다. 따라서 단기처방, 대증요법으로는 안된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치열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기업사를 보면 K-디스카운트 질환에 일종의 유전적 소인이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강제 기업공개가 그것이다. ...

발행일 2024.03.22.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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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특집 시리즈 방송 제2탄] 억압적 노동정책과 실종된 복지

발행일 2024.03.18.

공지 [2024년 3월 정례포럼] 410 총선 이후 대전환포럼의 미래 전망 워크숍

[3월 정례포럼 안내] 이번 정례포럼은 3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나주의 에코힐로지에서 «410 총선 이후 대한민국 사회와 대전환포럼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워크숍»으로 진행합니다.  ☝️ 워크숍 첫째날 2024. 3. 23. 토. 16:00~18:00 410 총선 이후 대한민국 사회 전망과 대전환포럼의 방향 워크숍 ✌️ 워크숍 둘째날 2024. 3. 24. 일. 09:00~12:00 유우상 교수와 함께하는 '광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투어 대전환포럼은 올해도 정례포럼을 통해 회원들의 멤버쉽을 도모하고 각 지역현장을 경험하는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 장소를 나주에 있는 김인서박사님의 연구소 "에코힐로지" 회의실로 변경하였고, 이튿날엔 광주시 양림동 역사문화 마을 투어를 진행합니다.   이번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투어는 특별히 "전남대 건축학부 유우상 교수"님의 안내로 진행되는 고품격 투어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4.03.13.

[410총선특집 시리즈 방송 제1탄] 언론장악과 민주주의 파괴

2024년 4.10 22대 총선을 한달여 앞둔 지금 시민사회의 중심인 전국비상시국회의와 150명의 정책전문가들이 모인 씽크탱크 #대전환포럼 이 공동으로 [410총선특집] 국정농단시리즈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매주 한차례씩, 총 6주에 걸쳐 방송될 410총선특집 방송은 언론, 검찰, 경제, 복지, 외교, 노동 등 현 정부의 실정을 진단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대리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편으로 '언론 장악과 민주주의 파괴'를 주제로 총선시국을 진단했습니다.  사회 이창현 국민대 교수, 대전환포럼 기획위원장(前 KBS 이사,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前 서울시 서울연구원 원장, 前 방통위 방송평가위원) 패널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前 민언련 사무처장, 공동대표) 총선때까지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발행일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