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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준의 어퍼컷] 여당이 참패한다면, 원인은 검사의 '빼주는 힘' 보여준 대통령

[정희준의 어퍼컷] 민심을 이기려하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도, 대한민국도 윤석열 대통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로부터 해방되어야 나라도 바로 서고 국민도 평안해질 듯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개헌저지선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듯 하다. 참패할 경우 원인은 무엇일까. 멀리 갈 것 없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다.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말까지 쓰며 유세를 하는데 여기엔 윤 대통령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한몫할 것이다. 오랜 시간 상사로 모셨던 윤 대통령에게 이야기해 봐야 안 먹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 비난만 할 수밖에 없다. 한 시간이면 혼자 59분을 떠들고 걸핏하면 격노하는데 누가 직언을 할 수 있겠나.   검사라는 직업은 정치와 맞지 않다. 이들은 징벌하는 사람이다. 갈등이 터지면 그때서야 등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나마 판사, 변호사는 조정, 중재도 하지만 검사는 승부사, 흔히 말하듯 칼잡이들이다. 그런 이들이 갑자기 정치에 뛰어드니 그 국정이 온전하겠는가. 정치가 온전할 수가 없다.   정치해서는 안 될 사람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과정도 상당히 문제적이다. 중앙일보 최훈 주필은 2021년 국민의힘 인사들이 아크로비스타에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석열에게 입당을 권유하자 옆에 있던 김건희 전 대표가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고 썼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이유가 '김건희 보호'였다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국정의 궁극적 사명은 '김건희 보호'인가?사실 검사의 진정한 힘(?)은 '기소의 힘'이 아니라 '빼주는 힘'에 있다. 전국 각지의 기업인들이 검사들에게 줄을 대고 룸살롱 접대를 하려고 기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동시에 검사들이 지역 근무를 돌며 망가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지금 윤석열 정부는 '빼주는 힘'을 온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조국 조국혁...

발행일 2024.04.08.

[정희준의 어퍼컷] '반윤석열+비이재명+중도층' 접착제 조국, 국민은 용서했나

  윤석열의 가족, 조국의 가족 조국신당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을 때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그 가능성을 일축했고 심지어 비웃었다. 그러나 지금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이들의 입을 다물게 했고, 겸손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유시민의 말처럼 "정치 신인이 이토록 짧은 시간 총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준 사례는 우리 정치사에 처음"이다. 많은 평론가와 언론인들이 분석에 나섰다. 일치하는 것은 첫째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하는 국민, 둘째 공천파동을 거치며 민주당에 실망한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다. 축약하면 '반윤석열 비이재명' 성향의 '분노와 실망'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응원과 지지세로 옮겨갔다. 중도층까지 가세한 조국혁신당 돌풍 그런데 최근 드러나는 특징이 바로 중도층까지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성향 응답자들은 조국혁신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조국사태 당시 조국 전 장관을 비난했던 4050세대 상당수가 호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기사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 눈에 윤석열 검찰로부터 가장 호되게 당한 조국 대표가 윤석열 심판의 적임자로 보였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반윤석열+비이재명+중도층'이라는 다양한 지지자 그룹을 하나로 만든 접착제는 과연 무엇일까. 윤석열의 가족, 조국의 가족 조국 대표와 그의 가족은 법적으로, 가혹하게 처벌받았다. 그는 서울대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법원 3심 확정판결이 코앞이다. 교수였던 아내는 감옥에 갔고 의사였던 딸은 하루아침에 고졸 신세가 됐다. 사실 윤석열 검찰에 의해 가족이 도륙됐다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니다. 이는 주가조작, 양평 부동산 투기, 명품백 수수, 논문 대필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가족의 논란이 몇 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와 선명하게, 극적으로 대비된다. 조국 대표의 말처럼 그의 가족은 "국법 질서를 지키...

발행일 2024.04.03.

[교양이를 부탁해] 운명건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방법② (ft.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타이완에서 전쟁나면 "일본이 최고 위너"...운명건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방법② (ft.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교양이를 부탁해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을 겪게 되면 타이완이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완은 이제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 한국은 사실은 좀 비켜나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글로벌 웨스트로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한국도 최전선 국가가 돼 버렸어요. 이 바람에 경제적으로는 타이완과 마찬가지로 타이완 디스카운트와 똑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했어요. 여기에 만약에 타이완에 무슨 침공 가능성이 생기면 타이완 경제는 폭망 할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고. 이제 한국은 (타이완과) 같이 지금 최전선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은 최전선이 아니에요. 일본은 전선의 후방에 있는 기지 병참 국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기지 병참 국가는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TSMC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산 게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샀어요. 종합상사라는 게 병참 회사거든요. 로지스틱스 회사거든요. 그래서 운송이라든지 이런 쪽이니까 일본 종합상사를 사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같은 웨스트 진영이라도 지정학과 지경학을 함께 보면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은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그 뒤에 있는 국가들한테는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 구조까지 함께 이해해야지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구조가 왜 웨스트인 자금이 일본으로 그렇게 많이 흘러들어 가는지 그리고 한국에는 왜 잘 흘러들어오지 않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구조예요." -ft.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발행일 2024.04.03.

[류영재의 ESG 전망대] K-밸류업의 근본적 대안은 무엇인가

밸류업 정책 발표 정부는 지난 2월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상장기업, 투자자, 거래소 및 유관기관들에게 다음을 제시했다. 우선 상장기업들에게는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 내용의 공시를 요청했다. 중장기적 자본효율성과 성장 전략, 이를 위한 기업의 이사회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기업 측에 제시했다. 둘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는 그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14일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바 있다. 즉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가 회사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 시행하며 그 내용을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거래소에게는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자문단 구성, 그리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정기평가 보고서를 검수하도록 했다. 향후 정부는 발표된 초안에 대해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친 후 5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6월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준비된 기업들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토록 하며, 3/4분기 중 관련 지수와 ETF를 개발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인 K-디스카운트 이번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한국 자본시장의 만성질환인 K-디스카운트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어렵다. 만성질환은 오랜 생활습관과 유전적 요인에 의한 까닭에 치료가 쉽지 않다. 유전적 요인의 극복은 난치(難治)영역이다. 따라서 단기처방, 대증요법으로는 안된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치열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기업사를 보면 K-디스카운트 질환에 일종의 유전적 소인이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강제 기업공개가 그것이다. ...

발행일 2024.03.22.

[내일신문] 국민의 선택기준과 경제민주화Ⅱ

제22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 총선보다는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져 권리행사의 효용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선택기준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그간에는 개인의 정치적 관념을 중심으로 투표를 했으나 한국 현실과 시대변화, 후손들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역대 국회 입법안 발의건수 추이를 보면, 제17대 5728건, 19대 1만5444건, 21대 2만2637건이다. 전문가들은 부실 및 표절 법안 등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들과 기득권층의 사익추구, 편법과 불법 등으로 국민의 정치혐오를 팽창시켜 왔다. 한국 현실과 시대변화, 후손들을 위한 대응이 선택기준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유권자는 정치이념을 낮춰 몇가지 근본기준으로 출마자를 택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 둘째 정의와 평등 공정기준, 셋째 186개나 된다는 의원들의 특권폐기 찬반, 넷째 국민을 위한 희생적 삶 수준 등이다. 즉 유권자들도 올바른 권리행사로 사회에 공헌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책기준이다. 지난주 여야, 크고 작은 당에서 총선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또 그 이전부터도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다. 그 가운데 최근 몇개월 간 언론을 보면 정부와 여야가 제시하고 언급한 정책 및 법안들에 대해 ‘총선관련 선심성·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는 이슈들이 많다. 이는 정부의 행태와 언론사마다 가지고 있는 정치이념 배경으로 판단된다. 정책기준은 화려한 명분보다는 심각해진 양극화 및 불평등, 국민행복수준 등에 대한 긍정성 여부와 구조적·일시적 여부 등이다. 거론된 정책들 가운데 상속세 개선 언급과 고소득·부자감세 추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과 비과세 확대, 공매도금지, 일회용품 사용 제한폐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거부동산 이슈 등이 있다. 이것들은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들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와 다르다. 시장의 리스크를 키우고 글로벌 자본시장 신뢰도 하락요인...

발행일 2024.03.22.

[아세아경제] 대전환포럼 "그린에너지 전환 정책 마련 촉구"

일본, 해양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법 개정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일본 선제적 발전 정책 혁신적 정책을 생산하고 공론화하는 '개혁적 솔루션 뱅크'   대전환포럼은 일본의 선제적 해상풍력 발전 정책에 대해 '한국이 주목해야 할 본보기'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해양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은 2018년 해양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최근 개정안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해상풍력단지 설치 지역을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확대한다. 2030년까지 10기가와트(GW), 2040년까지 30~45GW의 해상풍력 발전 목표를 세웠다. 일본은 EEZ에서의 해상풍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 수입에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청정에너지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EEZ 내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해 대규모로 해상풍력 발전량을 늘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다. 하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 환경영향평가의 어려움, 해양공간 활용 경쟁 등의 문제로 인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해상풍력에 관한 특별법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을 지난해 2월 발의했지만 제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전망이다. 대전환포럼은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EEZ를 활용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설비 용량이 크고 발전 효율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다에 무한한 설치 공간이 있어 대규모 단지 건설이 가능하다"며 "기존 화력발전 단지 인근에 건설할 경우 ...

발행일 2024.03.22.

[Pax경제TV] 대전환포럼 "일본의 선제적 해상풍력 발전 정책, 한국이 주목해야 할 본보기"

대전환포럼이 일본의 선제적 해상풍력 발전 정책에 대해 '한국이 주목해야 할 본보기'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이 해상풍력 발전 관련 '해양재생에너지이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의미와 우리나라의 관련 현황 및 문제에 관해 논평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편, 100여명의 학자와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전환포럼은 혁신적 정책을 생산하고 공론화하면서 새로운 국가 비전과 정책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창립했습니다. 대전환포럼 측은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사고를 지향하고, 새로운 지성을 조직하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개인의 잠재력이 발현되는 사회, 서로 협력하는 사회,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회를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대전환포럼 논평 전문. 1. 미국의 해상풍력 전문 언론사 offshorewind.biz는 지난 3월 14일자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최근 ‘Act on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Sea Areas(해양재생에너지이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상풍력단지 설치 지역을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2030년까지 10GW(기가와트), 2040년까지 30-45GW의 해상풍력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은 지난 2023년 11월 배포한 자료에서 이미 위와 같은 목표를 제시했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2. EEZ에서의 해상풍력 발전은 일본에게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처럼 에너지 수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국내 청정에너지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EEZ 내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할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가능해져 발전량을 크게 높일 수 있다. 3. 반면 우리나라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

발행일 2024-03-21

[아주경제 칼럼] 밸류업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부터

  자기주식은 주식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해서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그 취득대금 상당액이 외부로 유출돼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고, 자기주식이 많으면 적은 출자만으로도 회사 지배가 가능해서 지배구조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전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취득하면 바로 소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1994년 상장회사에 한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후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그러한 제한이 대부분 사라졌다. 특히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 취득은 자유로워지고 소각 의무는 사라지면서 많은 상장회사들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자기주식 비율이 20%를 넘어 40%에 이르는 회사들도 여럿이다. 회사가 스스로를 소유하는 셈으로 제도상 허점을 악용해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그 본질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자기주식을 매각하면 자산 등 현금이 증가하므로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자산설’이 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실질적으로는 자본금을 환급하는 효과가 발생해 미발행주식(자본감소)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미발행주식설’이 있다. ‘자산설’에 의하면 자기주식의 취득이나 처분은 손익거래로 인식하고, ‘미발행주식설’에 의하면 자본환급이므로 자본거래로 인식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이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소액주주를 축출하기 위해 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주식병합을 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지급할 돈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주당 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미발행주식설에 의하면 자산이 아니고 미발행주식이므로 자기주식을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해야 한다. 분모에는 자기주식을 포함하고, 분자에서는 자기주식을 제외하면 주당 가치가 축소·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소액주주에게 지급할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발행일 2024-03-08

[랩2050 수요랩레터 #019] 선거 판세를 바꿀 비장의 카드

안녕하세요. 수요랩레터의 윤형중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 웹페이지        레터 제목을 '선거 판세를 바꿀 비장의 카드'라고 썼지만,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가 '판세', '비장의 카드' 등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정책보다 늘 '권력과 주도권 다툼'이 핵심 이슈였고, 선거에선 공약보단 '판세'와 '인물'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비장의 카드도 누군가의 영입, 등판, 퇴장 등등의 이벤트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죠.   제 비장의 카드는 다릅니다. 바로 '정책'입니다. 저를 오래 봐온 분들이라면 "너 또 그 얘기냐"고 할 것 같네요. 하지만 진짜 비장의 카드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정말 정책으로 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을 보며 '이렇게까지 정책이 안 보이는 선거는 처음'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껏 어느 선거도 정책 의제가 주류가 된 적은 없었으나, 이번처럼 공약이 안 보이는 선거는 또 없었죠. 지금이 모든 부문에서 평온하고, 별 문제가 없는 시대라면 이런 선거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유례 없는 저출생 고령화 추세, 임박한 기후 재앙과 기후 규범의 무역 장벽화, 악화되는 양극화와 이 모든 충격들의 불평등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 선거'를 치러야 할 때입니다.    당위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최근 선거 판세의 유의미한 변화는 여당의 상승세와 야당의 하락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평론가들은 '공천 관리'를 주된 원인으로 꼽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최근의 흐름이 만들어진 이유는 최근 정부가 정책 의제를 주도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십수년간 양육자들이 목이 쉬도록 제기한 초등 돌봄 절벽 문제를 다루는 '늘봄학교' 정책을 교육부가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추진하는...

발행일 2024-03-07

[한겨레 김영희칼럼] 김윤은 왜 의사들의 ‘공적’이 됐나

최근 의대 증원에 찬성하거나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에 반대하는 의사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익명이다. ‘배신자’를 낙인찍는 의사들의 집단문화가 그만큼 강고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김영희│편집인     지난달 20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의대 증원 찬성 쪽 패널로 출연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왼쪽)와 반대 쪽 패널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토론하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 지난주 뉴욕타임스는 미국 뉴욕에서 가장 가난하고 조기 사망률이 높은 자치구인 브롱크스에 있는 아인슈타인 의대의 무상교육 실시 소식을 전했다. 이곳 교수 출신의 93살 현 이사장이 형편이 어려운 이들로 학생층을 더 넓혀달라며 10억달러(약 1조3360억원)를 기부한 덕이다. 미국 사회의 저력을 느끼게 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부러워하다가, 이 학교 학생 절반이 20만달러 학자금 빚을 안고 있다는 대목에 눈길이 갔다. 한국 의대생은 어떨까. 3년 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보면, 2020년 전국 의대 신입생 가운데 소득 1~8구간 해당자는 19.4%였다. 소득 9·10구간이 80%가 넘는 셈이다. 반면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 의대생의 50% 정도가 소득 상위 20% 가구다. 부유하다고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사교육을 비롯한 투자가 아무리 많았다고, 환자보다 돈을 앞세우는 의사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의대 증원이 추진될 때마다 극단적으로 터져 나오는 의사들 반발이 돈벌이와 무관하다고 볼 국민은 거의 없다. 적어도 이번에 의사 집단이 비급여항목 끼워팔기를 막는 혼합진료 금지를 비롯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백지화까지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이해를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전공의의 값싼 장시간 노동에만 의존하는 병원, 이런 희생을 당연시하는 정부와 사회,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6배인 1인당 외래진료, 필수과는 기피과가 되고 미용·성형 쪽만 성행하는 ...

발행일 2024-03-04

[한겨레] 퇴행 정치와 패거리 집단의 횡포

세상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따라가기 힘들 정도다. 최근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시청하면서도 그랬다. ‘바나나 플릭’이라는 기술의 위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예측불가능한 리턴 공격 기술인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기술을 습득한 선수들이 경기에서 우위를 점했다. 그런데 올해에는 국제탁구연맹조차 아직 명명하지 못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선수들을 여럿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스포츠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은 좋은 결과를 얻는다. 국민과 팬들도 이런 모습에 박수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구태의연한 모습들뿐이다. 총선이 불과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정책은 상실된 지 오래다. ‘사람’을 둘러싼 공천 과정만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언론들도 쪼개지고 합쳐지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발언들만 보여준다. 정치공학적 과정에만 초점을 둔 기사들이 난무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과 권력의 향유에만 관심이 있지 민주주의 발전이나 사회공동체를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제3지대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대체 그들의 ‘정치’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지역구와 비례 의석에 대한 논의가 아닌, 철학과 지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같은 정당에서 활동했다는 것조차 의구심이 든다. 국민과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다. 민주주의와 정치체제에 대한 거대 담론부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 경제·외교와 과학기술에 대한 해법은 뭔지, 인구구조와 기후위기,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듣고 싶다. 그러나 주요 언론조차 각 정당의 공약이나 정책을 질문하거나 다루지 않고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일주일째인 지난달 26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전공의 탈의실에 가운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의사 증원을 둘러싼 의사들의 태도 또한 정치인들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집단이기주의의 극단화된 모습들만 보여준다. 진료 거부와 집단 사직서 제출 행태는 처...

발행일 2024-03-03

[경향 세상 읽기] ‘주 4일제 네트워크’ 출범 의미와 과제

전례가 없다고 한다.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고도 한다. 바로 양대 노총 산별연맹은 물론 개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주 4일제 네트워크’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출범 배경과 목적은 장시간 노동 근절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차이가 있다. 돌봄과 성평등 및 기후위기 대응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핵심 목표와 지향은 ‘주 4일제 법제도화 및 노동시간 체제 전환’이다. 네트워크는 어떤 고민 속에서 출범했고,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을까. 산업혁명 초기 자본은 노동을 상품화해 착취를 발판 삼아 형성되었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 놓였던 시기였다. 1년 365일 밤낮없이 돌아가는 공장에 맞춘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일터의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도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 때문에 노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과 맥을 같이한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목표도 노동시간 단축이 전제다. 그렇기에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간 평균인 1700시간 미만으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 1년 윤석열 정부는 연장근로 확대와 같은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공장법 시대의 과로 사회로의 퇴행이다. 경총 또한 두 차례 노동시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문제는 한국이 더 이상 장시간 노동이 아님을 강조한 자료들만 제시했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OECD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보다 무려 330시간이나 더 많은 일을 한다. 다른 통계 기준의 잣대로 보면 어떨까. 국제노동기구(ILO)의 장시간 노동 기준인 48시간 초과 비율은 17.5%로 매우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와 ILO는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 개인에겐 수면, 생체리듬,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교란시켜, 피로, 기분, 건강과 안전, 작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다. 네트워크 단체가 노동시간 체제 전환 화두를 던진 이유다. 주 4일제 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노동체제의 전환과 맞물...

발행일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