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포럼

기고만장記高萬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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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으로 돌아보는 언론의 역할

일간지 현장 기자였던 2016년에 남몰래 추진하던 출판 프로젝트가 있었다. 회사에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출판사를 섭외했다. 출간 시기는 2017년 중반으로 계획했다. 책의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는 빼곡한 취재이자, 정책 검증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출간되면 자연스레 화제를 모으고, 정책 보도의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현실은 달랐다. 갑작스런 탄핵 정국으로 “조속히 원고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출판을 접겠다”는 출판사의 경고를 받았고, 부랴부랴 원고를 마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이틀 뒤인 3월13일 책 ‘공약파기’가 출간됐다. 안타깝게도 탄핵 당한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을 궁금해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오래된 경험을 굳이 꺼낸 이유는 이 책의 출간이 나름 정책 저널리즘을 언론에서 구현하기 위한 ‘빅픽처’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정책 보도로 화제를 모으고 반향도 일으킬 수 있음을 입증해 언론사에서 정책 저널리즘을 체계화하고자 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부터 어그러졌다. 결국 현실은 정치부 기자로서 선거의 한복판에서 철저히 비주류화된 정책을 목도하는 것이었다. 최근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의를 지켜보면 정책에 대한 언론의 딜레마를 다시금 절감한다. 정책이 중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깊이 있는 정책 보도를 하기가 쉽지도 않을뿐더러 독자의 관심을 받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연금개혁에 대한 언론의 주된 보도는 ‘기금 소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거나, 연금개혁안에 대한 각 입장 간 차이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 국민연금과 노후보장 정책의 상태가 어떤지, 연금개혁안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 보장에서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 언론이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만들지 못하니, 개혁이 지체되는 현상도 반복됐다. 연금은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동시에 제도의 안정성, 지속가...

2024.05.28.

한국판 ‘moon & loon shots’이 필요하다

1. 지난 5월 9일자 Economist지는 ‘The world’s economic order is breaking down’ 제하의 표지 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골자는 ‘냉전 이후 지난 30여년간 지속되었던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와해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관련하여 크게 세가지 이유와 특징 등을 적었다. 첫째, 지난 수십년간 자유무역을 주도했었던 미국이 이제는 거꾸로 지난 5년여동안 WTO 체제의 와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EU 역시도 중국산 전기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에 합세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냉전 종식과 시기를 맞춰 진행되고 있다. 자국 투자와 산업에 대한 보조금 증가 및 각종 제재와 관세 부과 등이 그 방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러우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수백건의 제재가 결행되었고, 특히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다양한 제재수위를 높이고 있다. 둘째, 지난 수십년간 퇴조해왔던 각국의 산업 정책이 재부상하고 있다. 주요국 정치인들의 발언과 정책 내용들을 살펴 보면 2차 대전 직후의 기시감이 들 정도이다. 다만 당시는 석탄과 철강 등을 둘러싸고 각축전이 전개되었다면, 최근들어서는 청정 에너지, 전기차, 반도체 칩 분야에서 주도권을 놓고 격렬한 쟁탈전이 전개되고 있다. 즉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등으로 대표되는 자국중심 경제(homeland economics)가 그것이다. 셋째, 그 결과로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IMF는 저개발국 부채 해결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으나, 이제는 중국 인도와 같은 대체 채권 공여국들이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IMF는 기후위기나 불평등 문제 해결에 촛점 맞춰 자신들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퇴락한 기구는 WTO라고 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역(逆) 세계화로의 세계경제 질서 재편으로 인해 지역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도 경고하고 있다. 2. 주지하듯 이러한 세계경...

2024.05.26.

[경향 세상읽기] 플랫폼노동·프리랜서, 육아돌봄 권리 찾기

‘저출생’과 ‘초고령’ 문제가 전 사회적 이슈다.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임신·출산·육아문제를 축약한 ‘임·출·육’과 같은 키워드가 눈에 띈다. 당사자들의 분노와 공분의 표출 현상 같다. 저출생 문제를 위한 기업 지원 사례도 언론에서 자주 등장한다. 부영그룹과 쌍방울그룹은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을 발표했고, 콜마홀딩스도 셋째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내놓았다. 그동안 주요 기업들의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 확대 등과는 다른 모양새다. 정치권도 선거철만 되면 다자녀 수당이나 주거·주택 지원 같은 현금성 공약을 제시한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성인남녀 소개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보도자료로까지 발표하고 있다. 제도와 정책의 구조적 접근이나 논의들은 관심 밖이다. 특정 기업의 우수사례 소개나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 통계는 이를 잘 보여준다. 2023년 기준 육아휴직 수급자는 12만6000명에 불과하고, 여성은 9672명이 적용받았다. 이조차 대기업과 공공부문 종사자가 다수다. 우리는 사업장 규모, 직무 성격, 고용형태 등에 따라 육아돌봄의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인력, 급여, 돌봄 문제만이 아니라 불이익 때문에 맘 편히 사용할 수 없는 이유도 있다. 그간 모·부성 정책의 보장성 확대와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육아돌봄정책에서 배제된 취약층까지 포괄할 시점이다. 1988년 시작된 육아휴직급여제도는 2001년 고용보험법 개정과 함께 시행되고 있으나 그 시효를 다 했다. 지난 25년 사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급속히 변화했는데 제도는 따라가지 못한다. 특수고용 165만명, 플랫폼노동자 292만명, 프리랜서 400만명 등(중복 포함) 비임금노동자가 847만4000명(여성 53.4%)에 달한다. 비정규직 규모와 거의 같다. 이들 모두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집단이다. 무엇보다 비임금노동자 모두에게 고용보험 적용 입구를 넓혀야 한다. 전...

2024.05.23.

[류영재의 ESG 전망대] 교장선생님의 성적 공시 전략과 지속가능성 공시

ESG 경영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ESG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Disclosure)하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길게 말하라고 하면, '공시한 후 ESG 투자자와 소통하고, 그 내용들을 경영전략과 정책에 반영하며, 또 그것을 경영 현장에 내재화하고, 그렇게 창출된 성과를 가감 없이 공시함으로써 ESG 투자자의 피드백을 받는 선순환 고리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그만큼 '공시'는 중요하다. 공시의 자기보정(Self-correction) 기능 때문이다. '부패(腐敗)'는 어둠을 좋아하고, 청렴(淸廉)은 밝음을 좋아하는 이치와 공시 효과는 궤를 같이한다. 닭-달걀 논쟁일지 모르나, ESG 경영의 첫 단추는 'ESG 성과의 투명하고 가감 없는 공시'에서부터 끼워져야 한다. 예를 들어 보겠다. 필자는 1970년대에 남녀공학인 중학교에 다녔다. 당시만 해도 남녀공학 중학교는 서울시 전역에서 손꼽을 정도로 드물었다. 우리 학교의 남학생들은, 학급은 달랐어도 여학생들과 운동장을 공유하는 특권을 가졌다. 때로는 이 특권으로 인해 인근 남자 중학교 친구들의 질시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 우리 교장선생님은 학력 증진에 유난히 진심이었다. 급기야 학생들의 공부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 전교생 성적을 담벼락에 게시했다. 전교 일 등부터 꼴등까지 모든 학생의 성적이 투명하게 '공시'되는 순간이었다. 그것도 남녀학생 모두 하루 한 번은 가는 화장실 옆 벽, 가독성 가장 높은 곳을 이용했다. 캠퍼스 커플들은 희비 쌍곡선을 그렸다. 성적이 저조한 남학생들은 여자 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커플은 그것이 자극제가 되어 공부에 매진했다. 최상위 학생들은 이성 친구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당시 우리 학교의 모의고사 성적은 전국에서 최상위권이었다. 뇌피셜이지만 필자는 그 성적공시 효과 때문이라고 믿는다. 교장선생님은 '공개해서 부끄럼 주기(Name & Shame)' 전략으로 사춘기 남녀 학생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고, 그것을 통해 ...

2024.05.22.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더 나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7일 이번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이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며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5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특위의 기이한 발표 이번 발표는 여러 면에서 기이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로 이 발표날부터 3주 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임기 만료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는 22일이다. 첫 번째 이유는 시민숙의기구인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500인의 공론조사 결과가 지난 4월 21일에 나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 결과를 접하고 불과 2주 정도 논의를 진행한 뒤에 자체 종료한 셈이다. 국회가 논의한 기간이 임기까지 남은 기간보다 더 짧다. 심지어 시민대표단은 한 달간 공론화 회의를 진행했다. 국회가 이렇게 성의 없게 일해선 곤란하다. 또 다른 이유는 연금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남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처음 시작된 2003년 이후로 2007년 한 차례만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참여정부와 17대 국회만이 2003년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당시 여야 정당들이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2008년 제2차 재정추계 이후 지난해 초 5차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고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속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국민연금은 빈약한 노...

2024.05.20.

[교육언론 창] 힘들때 함께 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만나 봤는가?

수업 종료 후 교실을 나설 때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날은 1년에 얼마나 될까 TV프로그램에서 백종원 대표가 장사가 안되는 식당 주인들에게 요리 비법을 전수해주는 내용이 종종 나온다. 누구나 자신의 직무 역량을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럴 때마다 백종원 대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의 시스템에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과정이 보장되는 학습사회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 이러한 비전이 이루어진다면, 수능과 내신 성적, 고시 합격이 삶의 전부라는 절대 신화를 우리는 깰 수 있다. 통계청 KOSIS 사이트에 들어가면 학습 영역별 평생학습 참여율(2023)이 제시되어 있다.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을 포함한 성인들의 전체 참여율을 보면 32.3%에 불과하다. 통계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20대: 44.8%, 40대 32.6%, 60대 25.9%),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22.15%, 고졸 25.5%, 대졸이상 39.9%), 월평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150-300만원 미만 28.7%, 500만원 이상 36.1%), 평생학습 참여율도 낮아진다. 직업 관련 목적을 가진 평생학습 참여율은 15%에 그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2024.4.18.)에 의하면, 지난 1년 간 일반 도서를 한 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이 초중고학생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권인 반면에, 성인들의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뚝 떨어진다. 한마디로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책을 읽으라고 어른들과 부모들은 지겹도록 잔소리를 하지만, 정작 그들은 책을 별로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교원들은 어떨까?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분석은 어렵지만 일반 성인들보다는 평생학습이나 독서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짐작해본다. 교사의 업무시간 주요국 비교자료를 보면, 전문성 개발 활동에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들이 2.6시간(업무시간 ...

2024.05.10.

[전기신문 특별기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필요성

작년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도입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그 시행일이 오는 6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이 제기된 주된 원인은 수도권에 전기 수요가 집중된 반면 발전시설들은 주로 비수도권에 위치하여 지역별 전력 자립도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런 전력 자립도 차이는 막대한 송전망 투자를 요구한다. 송전망 건설 관련 지역주민 반대 및 보상 문제 등으로 이미 송전망 투자가 지연되어 이미 전력망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송전망 투자비 조달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향후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태양광 및 풍력발전을 위한 부지의 확보가 비수도권에서 용이함을 고려하면 지역별 전력자립도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고 송전망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크다. 이렇듯 송전망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이 한계발전비용이 매우 낮은 신재생 발전 전력을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은 한계발전비용이 높은 전력을 사용해야 하며, 비수도권은 인근에서 발전된 낮은 비용의 전력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전력 조달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논리이다. 결국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전기요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이런 전기요금 차등은 송전망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송전망 제약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 지역별 요금 수준 차이도 작아진다는 점이다. 지역별 전기 수요량은 수시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송전망 제약의 수준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수준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만약 수도권의 전기요금을 올리고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면...

2024.04.18.

[정희준의 어퍼컷] 여당이 참패한다면, 원인은 검사의 '빼주는 힘' 보여준 대통령

[정희준의 어퍼컷] 민심을 이기려하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도, 대한민국도 윤석열 대통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로부터 해방되어야 나라도 바로 서고 국민도 평안해질 듯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개헌저지선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듯 하다. 참패할 경우 원인은 무엇일까. 멀리 갈 것 없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다.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말까지 쓰며 유세를 하는데 여기엔 윤 대통령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한몫할 것이다. 오랜 시간 상사로 모셨던 윤 대통령에게 이야기해 봐야 안 먹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 비난만 할 수밖에 없다. 한 시간이면 혼자 59분을 떠들고 걸핏하면 격노하는데 누가 직언을 할 수 있겠나. 검사라는 직업은 정치와 맞지 않다. 이들은 징벌하는 사람이다. 갈등이 터지면 그때서야 등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나마 판사, 변호사는 조정, 중재도 하지만 검사는 승부사, 흔히 말하듯 칼잡이들이다. 그런 이들이 갑자기 정치에 뛰어드니 그 국정이 온전하겠는가. 정치가 온전할 수가 없다. 정치해서는 안 될 사람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과정도 상당히 문제적이다. 중앙일보 최훈 주필은 2021년 국민의힘 인사들이 아크로비스타에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석열에게 입당을 권유하자 옆에 있던 김건희 전 대표가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고 썼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이유가 '김건희 보호'였다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국정의 궁극적 사명은 '김건희 보호'인가?사실 검사의 진정한 힘(?)은 '기소의 힘'이 아니라 '빼주는 힘'에 있다. 전국 각지의 기업인들이 검사들에게 줄을 대고 룸살롱 접대를 하려고 기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동시에 검사들이 지역 근무를 돌며 망가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지금 윤석열 정부는 '빼주는 힘'을 온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조국 조국혁...

2024.04.08.

[정희준의 어퍼컷] '반윤석열+비이재명+중도층' 접착제 조국, 국민은 용서했나

윤석열의 가족, 조국의 가족 조국신당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을 때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그 가능성을 일축했고 심지어 비웃었다. 그러나 지금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이들의 입을 다물게 했고, 겸손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유시민의 말처럼 "정치 신인이 이토록 짧은 시간 총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준 사례는 우리 정치사에 처음"이다. 많은 평론가와 언론인들이 분석에 나섰다. 일치하는 것은 첫째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하는 국민, 둘째 공천파동을 거치며 민주당에 실망한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다. 축약하면 '반윤석열 비이재명' 성향의 '분노와 실망'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응원과 지지세로 옮겨갔다. 중도층까지 가세한 조국혁신당 돌풍 그런데 최근 드러나는 특징이 바로 중도층까지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성향 응답자들은 조국혁신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조국사태 당시 조국 전 장관을 비난했던 4050세대 상당수가 호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기사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 눈에 윤석열 검찰로부터 가장 호되게 당한 조국 대표가 윤석열 심판의 적임자로 보였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반윤석열+비이재명+중도층'이라는 다양한 지지자 그룹을 하나로 만든 접착제는 과연 무엇일까. 윤석열의 가족, 조국의 가족 조국 대표와 그의 가족은 법적으로, 가혹하게 처벌받았다. 그는 서울대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법원 3심 확정판결이 코앞이다. 교수였던 아내는 감옥에 갔고 의사였던 딸은 하루아침에 고졸 신세가 됐다. 사실 윤석열 검찰에 의해 가족이 도륙됐다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니다. 이는 주가조작, 양평 부동산 투기, 명품백 수수, 논문 대필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가족의 논란이 몇 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와 선명하게, 극적으로 대비된다. 조국 대표의 말처럼 그의 가족은 "국법 질서를 지키...

2024.04.03.

[교양이를 부탁해] 운명건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방법② (ft.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타이완에서 전쟁나면 "일본이 최고 위너"...운명건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방법② (ft.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교양이를 부탁해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을 겪게 되면 타이완이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완은 이제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 한국은 사실은 좀 비켜나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글로벌 웨스트로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한국도 최전선 국가가 돼 버렸어요. 이 바람에 경제적으로는 타이완과 마찬가지로 타이완 디스카운트와 똑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했어요. 여기에 만약에 타이완에 무슨 침공 가능성이 생기면 타이완 경제는 폭망 할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고. 이제 한국은 (타이완과) 같이 지금 최전선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은 최전선이 아니에요. 일본은 전선의 후방에 있는 기지 병참 국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기지 병참 국가는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TSMC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산 게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샀어요. 종합상사라는 게 병참 회사거든요. 로지스틱스 회사거든요. 그래서 운송이라든지 이런 쪽이니까 일본 종합상사를 사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같은 웨스트 진영이라도 지정학과 지경학을 함께 보면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은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그 뒤에 있는 국가들한테는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 구조까지 함께 이해해야지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구조가 왜 웨스트인 자금이 일본으로 그렇게 많이 흘러들어 가는지 그리고 한국에는 왜 잘 흘러들어오지 않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구조예요." -ft.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4.04.03.

[류영재의 ESG 전망대] K-밸류업의 근본적 대안은 무엇인가

밸류업 정책 발표 정부는 지난 2월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상장기업, 투자자, 거래소 및 유관기관들에게 다음을 제시했다. 우선 상장기업들에게는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 내용의 공시를 요청했다. 중장기적 자본효율성과 성장 전략, 이를 위한 기업의 이사회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기업 측에 제시했다. 둘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는 그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14일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바 있다. 즉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가 회사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 시행하며 그 내용을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거래소에게는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자문단 구성, 그리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정기평가 보고서를 검수하도록 했다. 향후 정부는 발표된 초안에 대해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친 후 5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6월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준비된 기업들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토록 하며, 3/4분기 중 관련 지수와 ETF를 개발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인 K-디스카운트 이번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한국 자본시장의 만성질환인 K-디스카운트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어렵다. 만성질환은 오랜 생활습관과 유전적 요인에 의한 까닭에 치료가 쉽지 않다. 유전적 요인의 극복은 난치(難治)영역이다. 따라서 단기처방, 대증요법으로는 안된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치열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기업사를 보면 K-디스카운트 질환에 일종의 유전적 소인이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강제 기업공개가 그것이다. ...

2024.03.22.

[내일신문] 국민의 선택기준과 경제민주화Ⅱ

제22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 총선보다는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져 권리행사의 효용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선택기준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그간에는 개인의 정치적 관념을 중심으로 투표를 했으나 한국 현실과 시대변화, 후손들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역대 국회 입법안 발의건수 추이를 보면, 제17대 5728건, 19대 1만5444건, 21대 2만2637건이다. 전문가들은 부실 및 표절 법안 등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들과 기득권층의 사익추구, 편법과 불법 등으로 국민의 정치혐오를 팽창시켜 왔다. 한국 현실과 시대변화, 후손들을 위한 대응이 선택기준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유권자는 정치이념을 낮춰 몇가지 근본기준으로 출마자를 택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 둘째 정의와 평등 공정기준, 셋째 186개나 된다는 의원들의 특권폐기 찬반, 넷째 국민을 위한 희생적 삶 수준 등이다. 즉 유권자들도 올바른 권리행사로 사회에 공헌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책기준이다. 지난주 여야, 크고 작은 당에서 총선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또 그 이전부터도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다. 그 가운데 최근 몇개월 간 언론을 보면 정부와 여야가 제시하고 언급한 정책 및 법안들에 대해 ‘총선관련 선심성·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는 이슈들이 많다. 이는 정부의 행태와 언론사마다 가지고 있는 정치이념 배경으로 판단된다. 정책기준은 화려한 명분보다는 심각해진 양극화 및 불평등, 국민행복수준 등에 대한 긍정성 여부와 구조적·일시적 여부 등이다. 거론된 정책들 가운데 상속세 개선 언급과 고소득·부자감세 추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과 비과세 확대, 공매도금지, 일회용품 사용 제한폐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거부동산 이슈 등이 있다. 이것들은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들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와 다르다. 시장의 리스크를 키우고 글로벌 자본시장 신뢰도 하락요인...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