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이 제기된 주된 원인은 수도권에 전기 수요가 집중된 반면 발전시설들은 주로 비수도권에 위치하여 지역별 전력 자립도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런 전력 자립도 차이는 막대한 송전망 투자를 요구한다. 송전망 건설 관련 지역주민 반대 및 보상 문제 등으로 이미 송전망 투자가 지연되어 이미 전력망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송전망 투자비 조달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향후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태양광 및 풍력발전을 위한 부지의 확보가 비수도권에서 용이함을 고려하면 지역별 전력자립도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고 송전망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크다.

이렇듯 송전망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이 한계발전비용이 매우 낮은 신재생 발전 전력을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은 한계발전비용이 높은 전력을 사용해야 하며, 비수도권은 인근에서 발전된 낮은 비용의 전력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전력 조달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논리이다. 결국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전기요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이런 전기요금 차등은 송전망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송전망 제약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 지역별 요금 수준 차이도 작아진다는 점이다. 지역별 전기 수요량은 수시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송전망 제약의 수준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수준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만약 수도권의 전기요금을 올리고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면 발전시설을 수도권으로 유인하고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송전망 제약 문제의 완화 및 송전망 투자비 절감에 기여하게 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송전망 투자 부족임을 감안하면 이는 재생에너지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추가로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비싼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지역단위에서 가장 높은 발전단가로 정산하는 방식을 통해 전력구입비가 절감되며, 전기요금 인상압력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한다. 이렇듯 전기요금 차등 방식이 전력생태계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복지에 기여한다는 점은 이미 이론적으로 확고히 정립된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식은 특별법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취지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개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력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필요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LNG 발전소를 더 짓고 송전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송전망 증설의 어려움이나 재생에너지 확산에 역행한다는 문제를 고려할 때 적절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한 원인은 수도권 전력수요 증대가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사업자들의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방식은 수도권 전력수요 증대의 비용을 전기요금을 통해 반영함으로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도입이 지연될수록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은 적용 대상(도매 또는 도소매), 지역 구분의 세분화 수준 등에 따라 그 효과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차등을 도매시장에만 적용하고 소매에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 수요 입지 신호로서의 기능은 실현될 수 없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논쟁거리를 회피하고 수도권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지나치게 소극적인 방식으로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은 전체 전력 공급을 효율화하여 비용을 낮추고, 탄소중립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필요한 일이라면 저항이 있더라고 국민을 설득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적극적 도입을 촉구한다.

송재도 전남대학교 교수(대전환포럼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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