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ajunews.com/view/20240815130835829
2024.09.10.
https://naver.me/FDnnmBA8
2024.09.04.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4082208414303115
2024.08.28.
진종헌(공주대학교) 한국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비전과 아젠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주의 과제에서 ‘1987년 체제를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낮은 단계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었음을 많은 이들이 깨닫고 있다.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해 공화주의적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자치분권의 강화 혹은 직접 민주주의제도의 도입을 통해 민주주의를 심화하자는 견해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동과 일자리, 분배에 대한 한국 사회 변화의 추세를 이해하고 변화의 동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 현재, 불로 소득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고 중산층이 축소되며, 계층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핵심 주장대로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설 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라면, 이미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그 전형적인 사례처럼 보인다. 포스트 개발주의 시대에 만성화된 ‘사다리 걷어차기’는 청년세대를 깊이 좌절시키고 있다. 노동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인공지능사회에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서의 분배정책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기존의 노동정책, 분배정책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인권정책, 연금정책, 교육정책, 통일외교정책, 노동정책 등 그동안 ‘진보개혁의 관점’이라고 당연시되었던 많은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다양한 새로운 관점을 흡수하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인권개념에 대한 시민적 재정의가 필요하며, 자유권적 인권에서 사회권적, 생존권적, 복지적 인권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시민들을 중대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시민의 인...
2024.08.19.
대전환의 비전이 필요하다. 박병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론조사업체 IPSOS는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살고 있는 국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를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29개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7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2%가 세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한국 응답자의 79%가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사대상 선진국 응답자 중 65% 이상이 자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일본 78%, 독일 73%, 미국 68%)답을 했지만 그 중 우리나라는 매우 부정적으로 응답한 국가 중에 하나이다 국가의 방향성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 전반에 지배적이며 고착되고 있는 데,방향성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향성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한 사회의 미래 모습이 어떤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사회는 메가트렌드로 대표되는 현재의 추세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추세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바꾸거나 주변의 것들을 바꾸도록 압박하기는 힘으로 작동하나. 하지만 이 추세으로 만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국가의 사회 구조나 제도, 문화 전통 등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맥락은 추세의 방향을 바꾸거나 변화 양상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른 바 과거의 무게는 변화의 장애요인으로 또는 촉진요인으로 작동한다. 현재의 추세와 과거의 무게만으로 미래가 결정된다면 그 미래는 매우 단조롭거나 암울할 것이다. 그 미래가 구성원이 바라는 미래 모습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원하는 미래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한다. 비전이야말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침이 되며 더 나아가 변혁적인 가능성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이 꿈꿀 수 있는 미래 이미지가 바로 발전의 원동력이다. 지난 7월 대전환 포럼 월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미래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를 현재-과거-그리고 미래 관점에서 깊은 토론을 나누었다. 현재 우리 사회가 ...
2024.08.12.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407242033005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