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헌(공주대학교)

한국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비전과 아젠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주의 과제에서 ‘1987년 체제를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낮은 단계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었음을 많은 이들이 깨닫고 있다.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해 공화주의적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자치분권의 강화 혹은 직접 민주주의제도의 도입을 통해 민주주의를 심화하자는 견해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동과 일자리, 분배에 대한 한국 사회 변화의 추세를 이해하고 변화의 동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 현재, 불로 소득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고 중산층이 축소되며, 계층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핵심 주장대로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설 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라면, 이미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그 전형적인 사례처럼 보인다. 포스트 개발주의 시대에 만성화된 ‘사다리 걷어차기’는 청년세대를 깊이 좌절시키고 있다. 노동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인공지능사회에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서의 분배정책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기존의 노동정책, 분배정책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인권정책, 연금정책, 교육정책, 통일외교정책, 노동정책 등 그동안 ‘진보개혁의 관점’이라고 당연시되었던 많은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다양한 새로운 관점을 흡수하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인권개념에 대한 시민적 재정의가 필요하며, 자유권적 인권에서 사회권적, 생존권적, 복지적 인권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시민들을 중대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시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일 수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국토 전체로 고려하면 지역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정책, 균형 발전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에 그쳐 왔던 ‘분권형(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지역주도와 지역참여는 중앙-지방관계를 매개하여 양자를 수평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디자인해야하며, 범부처기구의 설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주도’ 균형발전정책은 중앙부처개혁과 분리될 수 없다.
이 방대한 주제와 분야를 아울러서 어떻게 새로운 아젠다를 찾아낼 것인가? 직접적인 답은 어렵겠지만 융합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정을 시작해 보면 어떨지를 제안해 본다. 과거 정부들의 국정과제에서 제안되었던 많은 국정과제들은 사실상 서로 연관된 것이고, 정부의 역할과 정책과제의 수행이 점점 더 복합화되어가는 조건에서 개별 과제의 리스트를 제안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추진하는 동력은 여러 분야 및 부처에 산재된 복합적 ‘정책지도’의 네트워크를 이해하는데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융합적 과제의 컨텐츠를 앞서 논의한 시대전환적 관점에 담아낼 수 있을 때 새로운 미래 아젠다의 유효성과 설득력이 확인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