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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또다시 파업으로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19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조만간 전체 회원 투표로 파업 일정을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의사들은 다른 나라 의사들과 달리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파업을 한다. 다른 나라 의사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하더라도 절대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기들 밥그릇을 지킬 수 있으면 “환자는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막말이 의사들 단톡방에서 오간다고 한다. 전의사협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 당시 의사들이 중환자실을 비우고 파업한 결과 환자가 방치되어 사망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절대 의사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20년 넘게 파업을 무기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부 정책을 무산시켰다. 2012년 포괄수가제도와 2014년에는 비대면진료 도입, 2020년 의대 증원을 무산시켰다. 이제는 의사들이 파업을 무기로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잘못된 역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몇년 안에 의료비는 미국 수준으로 치솟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대란은 계속되고, 지방에선 대학병원이 아니면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할 병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까지 의사들 반대로 하지 못했던 의료개혁 정책으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면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우리 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바꿔낼 수 있다. 첫째,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복원하면 전공의들이 파업해도 대학병원이 중증환자 입원·수술을 미루지 않게 할 수 있다. 대학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나머지 환자는 종합병원이나 동네병원에서 진료받게 하면 된다. 대학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이 40% 정도이니, 전체 의사 중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파업을 하더라도 중증환자는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
2024.02.19.
[편집자주]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나쁜 의료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때로는 '논쟁적 존재'가 되는 그가 '김윤의 메디컬인사이드'를 통해 의료계 문제를 진단하며 해법을 제시한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2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2.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 의사들이 또다시 파업을 무기로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의협은 설 연휴 직전 파업을 주도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다행히 전공의들은 당장 파업 결정을 미뤘지만, 연차 수련을 마치는 2월 말 이후 파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을 끝까지 지켜야 할 응급의학과 전문의 단체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까지 파업 참여를 선언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라는 별도 협상 테이블에서 정부와 28번이나 만나는 동안 고장 난 녹음기처럼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가 앞으로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과 서울대 교수들의 연구 결과,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의사 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제시하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믿을 수 없다거나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억지만 계속했다.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하라는 정부 요청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애초에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협의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 이후 파업을 무기로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해왔다. 2012년 포괄수가제도 도입, 2014년에는 원격의료 도입, 2020년 의대 증원처...
2024.02.14.
의사들이 또다시 파업을 무기로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대란, 가파르게 치솟는 의사 연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절반을 조금 넘는 인구당 의사 수. 이 모든 지표가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우긴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이 대부분의 의료 행위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공급을 억제해야 몸값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권을 이용해 자신들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에 비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전형적인 지대 추구(rent seeking)다. 이는 시장이 잘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낸 가치를 약탈하기 때문에 의료인 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2020년처럼 정부가 의사 파업에 굴복해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의사 공급이 부족하니 국민은 더 높은 의사 연봉을 부담해야 한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 의사 연봉은 OECD 평균 대비 1.7배 높았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국민이 의사 연봉으로 매년 10조 원을 더 부담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1년 평균 연봉 2억 원이었던 전문의 연봉이 최근 3억~4억 원 수준으로 높아졌으니 지금은 20조 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병원 교수와 종합병원 전문의가 비급여 진료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동네 병의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연봉이 올라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제도를 크게 손보지 않는 한 동네 병의원 개원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전문의 연봉을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말고도 여러 규제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대표적인 예가 의사가 의료 행위를 독점하는 것이다. 전 세계 40여 개 국가가 의사가 하던 의료 행위 중 일부를 진료보조(PA) 또는 전문간호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미...
[이관후 칼럼] 준형동형 선거제도, 이제 남은 과제는?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해졌다. 이 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현행 선거제도다. 병립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연동형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된다. 지난번에는 총 47석 중에서 30석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캡'을 씌웠는데,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47석 비례대표 전체가 준연동형으로 적용된다. 선거제도가 결정되고, 또 민주당이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여러 해석과 평가가 나온다. 한편에서는 연동형 선거제도가 일단 지속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냐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모두 일정하게 타당한 지적이다. 선거제도가 확정된 지금,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민주당의 기득권 여부가 정당의 성격을 결정한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비례연합정당이 위성정당일까 아닐까? 답은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 발표에서는 '통합형 비례정당'과 '준위성정당'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둘의 간극은 매우 넓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위성정당은 그 표현대로만 보면 지속적으로 특정 행성의 중력장 안에 있으면서 주위를 돌고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이다. 나쁘게 말하면 '어용 정당'이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비하하는 맥락에서 '2중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의 맥락에서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은 항구적인 위성이 아니다.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는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나머지 당선자들은 독립적인 연합정당으로 남을지, 개별정당으로 돌아갈지는 알 수 없다. 그런 면에서 항구적인 '자매정당'이 아니라 일종의 선거연합이다. 유럽에서는 전국적 수준에서 모...
2024.02.09.
결정장애에 빠진 3천 명,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뭘 했나[정희준의 어퍼컷] [정희준의 어퍼컷] 한국 정치 다시 보기 (5)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복무한다면 '제때 결정'해야 한다. 때맞춰, 적시에 결정하지 않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지난 칼럼(이준석 신당, '쟤가 더 나빠요 정치' 끝낼 수 있을까?)에서 '틀린 의사 결정'이 '지연된 의사 결정'보다 낫다고 한 것이다. 지금 기득권 양대 정당은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쁠 뿐 국민의 고된 처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뭘 했지? 싸운 거 외엔 기억에 없다. 국회의원 숫자만 300명이다. 그들이 거느린 보좌진 숫자는 무려 2700명이다. 3000명이 지난 4년간 뭘 한 건가. 결정장애에 빠진 국회 국회의원은 선출된 공직자고 국가를 대표한다. 리더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정하는 것이다. 직원들은 부서장에게 판단해달라고 하고 부서장은 사장에게 결정해달라고 한다. 그 결정을 미루고 외면하면 그때는 무능이다. 결정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는 것이다. 21대 국회가 남긴 성과는 기억에 없고 정치를 싸움판, 투전판, 혐오의 전당으로 만들었다. 개혁은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하겠다던 연금·노동·교육 뿐 아니라 양극화,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기업 등장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처럼 이미 오래된 주제들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야 함에도 당의 정책과 지역 여론이 맞서게 되면 지역을 선택한다. 타다금지법 입법 사례에서 보듯 수구적이고 비겁한 결정을 하기도 했고 로톡에서 보듯 중재를 외면해 10년 가까이 법적 공방만 벌이게 했다. 국민연금, 재정준칙 등 이미 오래전 국가적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대 여론과 집단 민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그냥 귀찮아서인지 계속해서 다음 국회, 다음 정부로 떠넘기기 중이다. 한마디로 결정장애에 걸린 국회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완벽한 전...
5년여 전에 기자를 그만둔 이후에 사회 정책을 공부하면서 2015년 7월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존 단일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은희·박윤영·김우현의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정 연구: 맞춤형급여를 중심으로’(2021)를 보면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고, 제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었다고 한다. 왜 기자 때 이토록 중요한 제도적 전환을 알지 못했을까. 송파 세 모녀 사건은 기억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제도는 왜 인지하지도 못한 걸까. 변명하자면 2015년에 육아휴직을 냈었다. 그런데 다시 찾아보니 당시 이 제도적 전환을 다룬 기사들이 현저히 적었고, 심층 기사는 더욱 드물었다. 심지어 조선일보엔 2015년 한 해 동안 ‘맞춤형 급여’로 검색되는 기사가 하나도 없다. 언론의 냉대로 인해 많은 언론인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모를 것이라 짐작한다.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에서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꾼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합적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네 개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눈 것이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개편이었고, 각 이해관계자들의 전장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뀔 정도로 큰 변화였다. 만일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높이려면 바뀐 전장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될 정도였다. 하지만 당시 이 개편이 우선순위가 맞는가란 문제 제기가 있을 정도로 체계적 논의의 결과물이 아니었고, 언론은 정책적 전환기에 제대로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을 주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바뀌는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조차 실패했다. 소수의 연구자, 활동가들의 제안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제도가 변경됐을 뿐이었다. 9년 전의 일이 떠오른 이유는 지금이 중요한 ...
2024.02.06.
“수도권 20∼30석에 영향… 총선 후보들, 기후공약 내놔야 할 것” 1만7천 명 기후인식 설문한 ‘기후정치바람’ 이관후·신근정 인터뷰 “62.3%가 기후위기 대응 강조 후보에 더 관심” “전 후보가 1호로 기후 공약 내세우는 게 목표” 2024년 1월22일 국내 기후운동에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로컬에너지랩과 더가능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무려 시민 1만7천 명을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인식조사였다. 통상 정치 관련 조사 대상이 많아야 수천 명이고, 한국환경연구원이 2012년부터 해마다 벌이는 국민환경의식조사 대상이 3천 명가량인 것과 견주면 이례적 규모다. 17개 광역시도별 1천 명씩을 대상으로 172개 문항을 질문한 조사에서 국내 유권자들은 기후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소 급진적 규제라 할 탄소세 도입에 3명 중 2명꼴로 찬성했고, 차량 수를 규제하는 정책에도 5명 중 3명이 지지했다. ‘기후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들면 평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라도 투표를 고민하겠다’는 이가 5명 중 3명꼴이었다. 기후정보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한 민감도도 높으면서 실제 투표 의향도 있는 이른바 ‘기후유권자’도 3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기후유권자는 전남, 서울, 대전, 광주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겨레>는 이번 조사를 수행한 기후정치바람의 이관후 건국대 교수와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를 1월3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났다. 이들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의 제안으로 이번 기획이 시작된 2023년 5월부터 수차례 전문가 포럼을 열어 조사 방식과 문항 등을 고민해왔다. 2024년 1월3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회의실에서 인터뷰 중인 이관후 건국대 교수.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왜 이런 대규모 조사를 했나. 이관후 교수(이하 이) “원래 기본 정치전략을 짤 때 첫 회의는 유권자 인식조사...
[정희준의 어퍼컷] "천벌 받을 짓은 전부"? '전당원 투표'는 죄가 없다 한국 정치 다시 보기 (4) '전당원 투표'는 죄가 없다. 우리나라는 제도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였다. 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란 (2020년 총선 때 위성정당 창당과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보듯)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당헌·당규를 바꾸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지도부가 일부 강성 당원들 뒤에 숨고 그 당원들은 기꺼이 홍위병이 되어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처리해 준다. 민주주의가 한국에서는 협잡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유인태 전 의원은 "하여튼 천벌 받을 짓은 전부 전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며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머리 써가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결과가 바로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3연패다.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이에 대한 호평과 비판이 어지러이 맞서는 상황이다. 최악의 선택은 피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 와중에 전당원 투표만 애물단지 신세가 됐다. 전당원 투표의 올바른 사용법 그렇다면 전당원 투표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언제 해야 하나? 이것을 하면 뭐가 좋을까? 우선 당의 정책이나 공약이 지역 민원과 충돌하거나 찬반이 극심한 경우다. 현재 국회의원 수 300명 중 253명이 지역구 의원이다. 국회가 지나치게 '지역구 베이스'이다 보니 의원들도 '지역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한다. 당연히 총선 때 당의 정책과 지역 민심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당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면 지정된 지역은 결사반대한다. 또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은 분명 민주당의 과제임에도 아무도 나서질 않는다. 지역의 교회나 사학재단에서 난리가 나니까. 특히 요즘은 SNS 등으로 인해 민원 공세가 과거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당의 정책이나 공약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일관하지 않고, 개발공약과 환경공약이 충돌하는 ...
[세상 읽기] 사회적 고립 청년, 나홀로 극복에서 벗어나기 “모래벌판에 혼자 그냥 빙글빙글 돌고 있는 기분”, “외롭고 힘드니까, 공허함이 커서 엄청 우울하고, 잠도 못 자고”, “딜리트 버튼 눌러 다 지워졌으면”. 2023년 한 해 동안 제주지역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연구진이 접한 청년들의 모습들이다. 고립·은둔 청년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계속, 뭔가, 잘, 하는, 하면, 해야, 생각을, 일을, 되고, 못, 나는…” 등의 표현을 자주 했다. 지난 10년 동안 방송 3사와 전국 일간지 11곳의 뉴스 기사에서 고립·은둔 청년문제는 1000건 이상 기사화되었다. 은둔 외톨이나 고립·은둔 혹은 니트(NEET) 청년 등으로 표현했다. 언론에서 다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은 취약성 포착이 핵심이다. ‘청년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청년정책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학계는 사회적 고립을 고립감, 외로움, 우울한 감정, 관계망의 단절, 생애과정 위기 경험, 고립 상태로의 진입과 퇴출 반복 등을 통해 개념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과 사회적 자본의 결핍 그리고 노동시장의 소외 형태 등 여러 뒤섞임의 상태를 규정하고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립·은둔 청년은 전국에 54만명(5%) 정도로 추정된다. 서울(4.5%)과 제주(4.7%)의 규모도 비슷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차이도 크지 않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과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물론 중앙정부도 고립·은둔 청년 대책을 발표했고, 지방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168개)와 은둔 혹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38개)가 제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외로움과 우울, 삶의 행복과 만족도가 낮은 다층적 위기...
2024.02.01.
2020년 2월 29일 새벽 전세계 니케이225 옵션 투자자들 중 한국의 투자자들에게만 한바탕 피바람이 불었다. 야간장에서 풋옵션 가격 상승으로 고객들에게 일시적 평가손실이 발생하자 국내 한 증권회사가 고객들의 포지션을 전량 강제청산 해버린 것이다. ‘시세 변동에 의한 장중 미수 발생가능성’이 그 이유였다. 고객의 자산은 모두 없어졌고, 증권회사는 청산비용이 들었다면서 돈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발생한 고객 손실이 800억 원이 넘었다. 반면, 한국을 제외하고는 일본은 물론 어디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같은 포지션이었어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한국을 제외한 해외 투자자들은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다. 심지어 해당 증권사마저 자신의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것은 대규모 평가손실에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고객들 자산만 일시적 평가손실을 이유로 강제청산 한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한국의 투자자들만 강제청산을 당하고, 손실을 감수해야 했는가? 문제의 원인은 해외에는 없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에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니케이225 옵션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회사를 이용해 다른 해외장내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이다. 니케이225 옵션은 유럽형으로서 미국형과는 달리 만기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만기 전에는 옵션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미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오사카거래소는 옵션의 가격 변동에 의한 평가손실을 고객의 계좌에서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 산정에만 반영할 뿐이다. 당시 오사카거래소는 미국 CME그룹이 개발한 SPAN 증거금을 이용했다. 개별 계약 기준이 아니라 해당 계좌의 모든 포지션을 토대로 위험성을 산출해 필요한 증거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오사카거래소는 매일 옵션가격 종가 기준 평가손익을 증거금 산정에 추가로 반영한다.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고객이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이 증가한다. 평...
의사들이 정부 의대 증원을 막겠다고 또다시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인턴·레지던트 조직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조사 결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파업에 86%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대한외과의사회가 전공의들의 파업 의사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조만간 다른 의사단체들도 줄지어 지지 의사를 밝힐 것 같다. 이보다 앞서 작년 12월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총파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행했다. 20년 넘게 의사들은 파업을 무기로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해왔다. 2000년 의약분업에서는 파업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고 의대 정원을 350여명 축소하는 데 그쳤지만, 2012년 포괄수가제도 도입 반대 파업, 2014년에는 원격의료 반대 파업,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파업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부 정책을 아예 무력화시켰다. 실제 파업까지 가진 않더라도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들고나오면 늘 파업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그 결과 의사와 병원에게 유리한 정책 결정들이 누적되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매우 기형적인 모습이 되고 말았다. 어떻게 하면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무기로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나쁜 전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 2020년과 같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파업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파업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도 연봉 3억~4억원을 받는 의사들이 몸값을 더 올리겠다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도덕적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논외로 하자. 전공의도 병원에 고용된 노동자이니 자기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파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파업처럼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는 파업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저버리는 비윤리적인 파업이다. 세계의사협회는 파업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되며, 특히 응급환자 진료를 포함한 필수적인 진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2024.01.31.
[정희준의 어퍼컷]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vs. "살려는 드릴게" 검찰총장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로 '무자비한 정치'를 해왔다.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를 무릎 꿇리고 이준석은 내쫓았고 자신이 꽂았던 김기현도 걷어찼다. 윤 대통령에겐 '병력'이 있었기에 무엇이든 밀어붙일 수 있었다. 초재선 의원들이 스스로 홍위병이 되어 선배 정치인들 모욕주고, 연판장 돌리고, 의원총회에서 대놓고 원내대표를 비난하기도 했다. 지금은? 공천이 '우주의 진리'인 국회의원들은 공천권을 가진 실세 비대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는 기사를 가지고 한 위원장을 흔들려던 이용 의원의 도발도 결국 진압됐다. ''친윤' 이용 향해 쏟아지는 당내 비판(문화일보)'에서 보듯 보수언론이 나서 확인사살까지 했다. 결국 민심도 한 위원장 쪽으로 기울었다. 한동훈의 반란 한 위원장은 두루뭉술하고 애매한 '정치적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관섭 대통령실장의 비대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거부한 직후 기자들에게 이를 확인해줬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사실을 직접 드러낸 것이다. 이후 "할 일을 하겠다,"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당은 당의 일 하고, 정은 정의 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면박 주듯 했다. 나아가 친윤 핵심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 "내 스태프"라고 평가 절하했고, 김경율 사천 논란엔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반박했으며, 갈등 해결을 위한 김경율 사퇴와 관련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압력과 요구를 모조리 거절하고 반박하고 잘라버린 것이다. 윤석열은 반란 진압했나? 23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서천시장에서 만남과 한 위원장의 90도 인사를 두고 갈등은 봉합됐을 뿐 아니라 서열을 다시 확인했다는 주장도 있다. 1. 한 위원장은 대통령을 하차 지점에서 영접하지 않고 엉뚱하게 눈발 날리는 현장에 외롭게 홀로 서 있었다. 둘의 만남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기도 ...
202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