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이 있는 카드형태와 썸네일이 없는 카드형태가 혼합되어 보이는 소식게시판입니다.
제22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 총선보다는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져 권리행사의 효용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선택기준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그간에는 개인의 정치적 관념을 중심으로 투표를 했으나 한국 현실과 시대변화, 후손들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역대 국회 입법안 발의건수 추이를 보면, 제17대 5728건, 19대 1만5444건, 21대 2만2637건이다. 전문가들은 부실 및 표절 법안 등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들과 기득권층의 사익추구, 편법과 불법 등으로 국민의 정치혐오를 팽창시켜 왔다. 한국 현실과 시대변화, 후손들을 위한 대응이 선택기준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유권자는 정치이념을 낮춰 몇가지 근본기준으로 출마자를 택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 둘째 정의와 평등 공정기준, 셋째 186개나 된다는 의원들의 특권폐기 찬반, 넷째 국민을 위한 희생적 삶 수준 등이다. 즉 유권자들도 올바른 권리행사로 사회에 공헌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책기준이다. 지난주 여야, 크고 작은 당에서 총선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또 그 이전부터도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다. 그 가운데 최근 몇개월 간 언론을 보면 정부와 여야가 제시하고 언급한 정책 및 법안들에 대해 ‘총선관련 선심성·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는 이슈들이 많다. 이는 정부의 행태와 언론사마다 가지고 있는 정치이념 배경으로 판단된다. 정책기준은 화려한 명분보다는 심각해진 양극화 및 불평등, 국민행복수준 등에 대한 긍정성 여부와 구조적·일시적 여부 등이다. 거론된 정책들 가운데 상속세 개선 언급과 고소득·부자감세 추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과 비과세 확대, 공매도금지, 일회용품 사용 제한폐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거부동산 이슈 등이 있다. 이것들은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들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와 다르다. 시장의 리스크를 키우고 글로벌 자본시장 신뢰도 하락요인...
2024.03.22.
일본, 해양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법 개정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일본 선제적 발전 정책 혁신적 정책을 생산하고 공론화하는 '개혁적 솔루션 뱅크' 대전환포럼은 일본의 선제적 해상풍력 발전 정책에 대해 '한국이 주목해야 할 본보기'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해양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은 2018년 해양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최근 개정안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해상풍력단지 설치 지역을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확대한다. 2030년까지 10기가와트(GW), 2040년까지 30~45GW의 해상풍력 발전 목표를 세웠다. 일본은 EEZ에서의 해상풍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 수입에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청정에너지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EEZ 내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해 대규모로 해상풍력 발전량을 늘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다. 하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 환경영향평가의 어려움, 해양공간 활용 경쟁 등의 문제로 인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해상풍력에 관한 특별법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을 지난해 2월 발의했지만 제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전망이다. 대전환포럼은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EEZ를 활용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설비 용량이 크고 발전 효율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다에 무한한 설치 공간이 있어 대규모 단지 건설이 가능하다"며 "기존 화력발전 단지 인근에 건설할 경우 ...
대전환포럼이 일본의 선제적 해상풍력 발전 정책에 대해 '한국이 주목해야 할 본보기'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이 해상풍력 발전 관련 '해양재생에너지이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의미와 우리나라의 관련 현황 및 문제에 관해 논평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편, 100여명의 학자와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전환포럼은 혁신적 정책을 생산하고 공론화하면서 새로운 국가 비전과 정책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창립했습니다. 대전환포럼 측은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사고를 지향하고, 새로운 지성을 조직하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개인의 잠재력이 발현되는 사회, 서로 협력하는 사회,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회를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대전환포럼 논평 전문. 1. 미국의 해상풍력 전문 언론사 offshorewind.biz는 지난 3월 14일자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최근 ‘Act on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Sea Areas(해양재생에너지이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상풍력단지 설치 지역을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2030년까지 10GW(기가와트), 2040년까지 30-45GW의 해상풍력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은 지난 2023년 11월 배포한 자료에서 이미 위와 같은 목표를 제시했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2. EEZ에서의 해상풍력 발전은 일본에게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처럼 에너지 수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국내 청정에너지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EEZ 내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할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가능해져 발전량을 크게 높일 수 있다. 3. 반면 우리나라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
2024.03.21.
자기주식은 주식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해서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그 취득대금 상당액이 외부로 유출돼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고, 자기주식이 많으면 적은 출자만으로도 회사 지배가 가능해서 지배구조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전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취득하면 바로 소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1994년 상장회사에 한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후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그러한 제한이 대부분 사라졌다. 특히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 취득은 자유로워지고 소각 의무는 사라지면서 많은 상장회사들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자기주식 비율이 20%를 넘어 40%에 이르는 회사들도 여럿이다. 회사가 스스로를 소유하는 셈으로 제도상 허점을 악용해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그 본질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자기주식을 매각하면 자산 등 현금이 증가하므로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자산설’이 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실질적으로는 자본금을 환급하는 효과가 발생해 미발행주식(자본감소)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미발행주식설’이 있다. ‘자산설’에 의하면 자기주식의 취득이나 처분은 손익거래로 인식하고, ‘미발행주식설’에 의하면 자본환급이므로 자본거래로 인식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이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소액주주를 축출하기 위해 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주식병합을 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지급할 돈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주당 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미발행주식설에 의하면 자산이 아니고 미발행주식이므로 자기주식을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해야 한다. 분모에는 자기주식을 포함하고, 분자에서는 자기주식을 제외하면 주당 가치가 축소·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소액주주에게 지급할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2024.03.08.
안녕하세요. 수요랩레터의 윤형중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 웹페이지 레터 제목을 '선거 판세를 바꿀 비장의 카드'라고 썼지만,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가 '판세', '비장의 카드' 등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정책보다 늘 '권력과 주도권 다툼'이 핵심 이슈였고, 선거에선 공약보단 '판세'와 '인물'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비장의 카드도 누군가의 영입, 등판, 퇴장 등등의 이벤트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죠. 제 비장의 카드는 다릅니다. 바로 '정책'입니다. 저를 오래 봐온 분들이라면 "너 또 그 얘기냐"고 할 것 같네요. 하지만 진짜 비장의 카드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정말 정책으로 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을 보며 '이렇게까지 정책이 안 보이는 선거는 처음'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껏 어느 선거도 정책 의제가 주류가 된 적은 없었으나, 이번처럼 공약이 안 보이는 선거는 또 없었죠. 지금이 모든 부문에서 평온하고, 별 문제가 없는 시대라면 이런 선거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유례 없는 저출생 고령화 추세, 임박한 기후 재앙과 기후 규범의 무역 장벽화, 악화되는 양극화와 이 모든 충격들의 불평등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 선거'를 치러야 할 때입니다. 당위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최근 선거 판세의 유의미한 변화는 여당의 상승세와 야당의 하락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평론가들은 '공천 관리'를 주된 원인으로 꼽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최근의 흐름이 만들어진 이유는 최근 정부가 정책 의제를 주도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십수년간 양육자들이 목이 쉬도록 제기한 초등 돌봄 절벽 문제를 다루는 '늘봄학교' 정책을 교육부가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추진하는...
2024.03.07.
최근 의대 증원에 찬성하거나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에 반대하는 의사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익명이다. ‘배신자’를 낙인찍는 의사들의 집단문화가 그만큼 강고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김영희│편집인 지난달 20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의대 증원 찬성 쪽 패널로 출연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왼쪽)와 반대 쪽 패널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토론하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 지난주 뉴욕타임스는 미국 뉴욕에서 가장 가난하고 조기 사망률이 높은 자치구인 브롱크스에 있는 아인슈타인 의대의 무상교육 실시 소식을 전했다. 이곳 교수 출신의 93살 현 이사장이 형편이 어려운 이들로 학생층을 더 넓혀달라며 10억달러(약 1조3360억원)를 기부한 덕이다. 미국 사회의 저력을 느끼게 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부러워하다가, 이 학교 학생 절반이 20만달러 학자금 빚을 안고 있다는 대목에 눈길이 갔다. 한국 의대생은 어떨까. 3년 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보면, 2020년 전국 의대 신입생 가운데 소득 1~8구간 해당자는 19.4%였다. 소득 9·10구간이 80%가 넘는 셈이다. 반면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 의대생의 50% 정도가 소득 상위 20% 가구다. 부유하다고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사교육을 비롯한 투자가 아무리 많았다고, 환자보다 돈을 앞세우는 의사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의대 증원이 추진될 때마다 극단적으로 터져 나오는 의사들 반발이 돈벌이와 무관하다고 볼 국민은 거의 없다. 적어도 이번에 의사 집단이 비급여항목 끼워팔기를 막는 혼합진료 금지를 비롯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백지화까지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이해를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전공의의 값싼 장시간 노동에만 의존하는 병원, 이런 희생을 당연시하는 정부와 사회,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6배인 1인당 외래진료, 필수과는 기피과가 되고 미용·성형 쪽만 성행하는 ...
2024.03.04.
세상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따라가기 힘들 정도다. 최근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시청하면서도 그랬다. ‘바나나 플릭’이라는 기술의 위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예측불가능한 리턴 공격 기술인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기술을 습득한 선수들이 경기에서 우위를 점했다. 그런데 올해에는 국제탁구연맹조차 아직 명명하지 못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선수들을 여럿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스포츠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은 좋은 결과를 얻는다. 국민과 팬들도 이런 모습에 박수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구태의연한 모습들뿐이다. 총선이 불과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정책은 상실된 지 오래다. ‘사람’을 둘러싼 공천 과정만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언론들도 쪼개지고 합쳐지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발언들만 보여준다. 정치공학적 과정에만 초점을 둔 기사들이 난무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과 권력의 향유에만 관심이 있지 민주주의 발전이나 사회공동체를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제3지대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대체 그들의 ‘정치’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지역구와 비례 의석에 대한 논의가 아닌, 철학과 지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같은 정당에서 활동했다는 것조차 의구심이 든다. 국민과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다. 민주주의와 정치체제에 대한 거대 담론부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 경제·외교와 과학기술에 대한 해법은 뭔지, 인구구조와 기후위기,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듣고 싶다. 그러나 주요 언론조차 각 정당의 공약이나 정책을 질문하거나 다루지 않고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일주일째인 지난달 26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전공의 탈의실에 가운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의사 증원을 둘러싼 의사들의 태도 또한 정치인들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집단이기주의의 극단화된 모습들만 보여준다. 진료 거부와 집단 사직서 제출 행태는 처...
2024.03.03.
전례가 없다고 한다.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고도 한다. 바로 양대 노총 산별연맹은 물론 개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주 4일제 네트워크’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출범 배경과 목적은 장시간 노동 근절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차이가 있다. 돌봄과 성평등 및 기후위기 대응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핵심 목표와 지향은 ‘주 4일제 법제도화 및 노동시간 체제 전환’이다. 네트워크는 어떤 고민 속에서 출범했고,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을까. 산업혁명 초기 자본은 노동을 상품화해 착취를 발판 삼아 형성되었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 놓였던 시기였다. 1년 365일 밤낮없이 돌아가는 공장에 맞춘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일터의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도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 때문에 노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과 맥을 같이한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목표도 노동시간 단축이 전제다. 그렇기에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간 평균인 1700시간 미만으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 1년 윤석열 정부는 연장근로 확대와 같은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공장법 시대의 과로 사회로의 퇴행이다. 경총 또한 두 차례 노동시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문제는 한국이 더 이상 장시간 노동이 아님을 강조한 자료들만 제시했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OECD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보다 무려 330시간이나 더 많은 일을 한다. 다른 통계 기준의 잣대로 보면 어떨까. 국제노동기구(ILO)의 장시간 노동 기준인 48시간 초과 비율은 17.5%로 매우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와 ILO는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 개인에겐 수면, 생체리듬,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교란시켜, 피로, 기분, 건강과 안전, 작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다. 네트워크 단체가 노동시간 체제 전환 화두를 던진 이유다. 주 4일제 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노동체제의 전환과 맞물...
2024.02.29.
민주당의 추락이 놀랍다. 공천이 본격화된 지 3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151석 목표는 가능성이 보였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팔팔 살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은 한 달 전과 너무 달라졌다. 1주일 전엔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의 결과가 나온 2012년 총선이 회자되더니, 이젠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을 얻은 2008년 총선 결과까지 언급되고 있다. 당장 내일 총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 160석을 가뿐히 넘어서고, 민주당은 120석조차 위태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은 최악이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도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정부였다. 상저하고니 하는 말장난으로 일관하던 경제정책은 이제 아예 포기한 듯싶다. 잼버리 사태와 엑스포 유치 실패로 국제적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극우 유튜버 수준의 역사 인식은 중도는 물론 보수 유권자들까지 고개를 가로젓게 만들었다. 민주당의 국회 과반은 가만히만 있어도 올 것 같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재명 지도부에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더 관심이 있었는지, 지도부의 안위에 더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민주당의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과 민생에서 정책 대안을 중심에 놓고 정부·여당과 싸우자고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도부는 ‘당대표가 검찰과 싸우고 있는데 한가한 소리 좀 그만하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복수의 관계자에게 들었다. 정부의 야당 대표 탄압이 상식적 수준을 넘어섰으니, 그런 입장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일관하더라도 총선에서 넉넉히 승리해서, 국정지지율이 바닥인 정부를 잘 견제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최근 민주당 공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정권 교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기준이다. 귀를 의심했다. ‘전 정부 탓’은 윤석열 정부의 전매특허...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성공해야만 하는 늘봄학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겪어봐야 아는 분야를 꼽는다면, 아마도 ‘자녀 양육’이 상당한 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24시간 돌봐야 하는 새로운 생명 앞에서 양육자들은 예기치 못한 일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그렇게 새로 알게 되는 것 중에 보육 환경도 있다.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보육시설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언감생심이다. 직접 양육하며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변에 불편을 준다는 냉랭한 시선뿐 아니라 아예 아이가 들어올 수 없다는 노키즈존을 적지 않게 마주한다. 웬만한 곳에선 아이 기저귀를 갈기 위한 공간조차 찾기 쉽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도 중노동이 된다. 나열하면 끝도 없다. 그렇게 영유아 시기가 지나면 한시름 덜었을까. 육아 선배들이 한목소리로 ‘진짜 폭풍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몰아친다’고 말한다. 그때부터 오전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이른바 ‘초등 돌봄절벽’이 본격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만가지 저출생 대책? 실질적인 보육 대책부터 이미 골든타임을 지나도 한참 지났지만, 최근 들어 저출생 담론이 더욱 뜨거워졌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합계출산율 수치인 0.78(2022년)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오만가지 정책이 시행됐고, 최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새로운 정책을 더 얹고 있다. 물론 각각의 정책이 의미가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바뀌지 않는데도 무언가 하는 척만 요란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저출생 대응이든, 양육자 경력 단절 방지든, 어떤 이유든 간에 양육자가 사회인으로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돌봄 독박의 문제는 여전한데 1만 가지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아니면 획기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돌봄의 병행이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하겠으나, 그건 보육 정책의 확대보다 더 요원한 일로...
2024.02.28.
“한국이 밸류업을 통해 일본을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자본시장을 보면 일본은 130%, 우리는 30% 올랐다. 일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ESG 자본주의를 어떻게 잘 실천할 수 있을까를 십수 년 고민했기 때문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비즈니스포스트 인터뷰에서 저평가된 한국 경제가 일명 ‘거품경제’ 시절을 넘어선 일본의 선례를 따르려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본주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서스틴베스트의 창립자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저평가되어온 한국 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계획이다. 이번 세부안에는 상장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기업가치 우수기업 세제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상장지수펀드(ETF) 개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이 포함됐다. 류 대표는 이번 계획을 놓고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의 자율적 공시 유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그보다는 섹터별로 일정 수준 이하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들은 의무공시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밸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관투자자들의 인식 변화이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즉 연금의 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및 성과 항목 배점을 크게 높이는 것이 실효적 수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자율공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어 종합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6월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일본은 자본 시장 제도 및 기업 거버넌스 개선만 해온 것 아니라 실질임금을 올렸고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하는 경제 선순환 고리 회복을 위해 노력...
2024.02.26.
절체절명의 과제, 국민연금 개혁 우리나라에는 여러 당면과제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이슈 하나를 꼽으라면 필자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꼽겠다. 이 문제는 2007년 이후 줄곧 미뤄지면서 이젠 호미 아닌 가래로도 못 막게 생겼다.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용감했다. 엄청난 후폭풍을 감수할 각오로 연금 개혁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용감하지 못했다. 지지율에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자칫 정권도 무너뜨릴 수 있는 연금 개혁 작업에 다가서지 않았던 까닭이다. 이렇듯 매 5년마다 이뤄져야 할 연금 개혁이 무책임하게 방기되면서 이제 국민연금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사실상 놓쳤다. 따라서 그 미래 전망 역시도 불투명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 더 나아가 가공할 재정적 재앙을 전가하는 꼴이 된다. 지지율 고공 행진을 기록했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 나는 이 연금개혁을 학수고대했다. 하지만 2018년 당시 복지부 장관은 4가지 안을 국회에 던져 놓고 발을 빼 버렸다. 복지부의 복지부동이었고, 무사안일, 무책임 행정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이후 대한민국 국회가 그 뜨거운 감자를 삼킬 리 만무했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리 없었다.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서로 핑퐁질만 하다 유야무야 되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더욱 맹탕 안을 제시했다. 정부 안의 밑그림이 된 복지부 산하 제5차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방안 가운데 기금 수익률을 1%p 인상하는 방안만 정부 안에서 구체화했을 뿐, 앞서 재정계산위가 제시했던 보험료율 인상(12%·15%·18%), 수급개시연령 조정(65살·68살), 예상 기금 수익률(4.5%·5%·5.5%) 등을 조합한 18개 안을 국회에 던져 놓았다. 지난 정부의 4개 선택지들 보다 더 많은 18개안을 국회에 떠넘긴 것이다. 허다한 갈등과 문제를 완화, 해결하기는커녕 증폭, 조장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이 난제를 해결할 역량이 ...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