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포럼은 일본의 선제적 해상풍력 발전 정책에 대해 '한국이 주목해야 할 본보기'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해양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은 2018년 해양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최근 개정안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해상풍력단지 설치 지역을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확대한다. 2030년까지 10기가와트(GW), 2040년까지 30~45GW의 해상풍력 발전 목표를 세웠다.

일본은 EEZ에서의 해상풍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 수입에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청정에너지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EEZ 내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해 대규모로 해상풍력 발전량을 늘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다. 하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 환경영향평가의 어려움, 해양공간 활용 경쟁 등의 문제로 인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해상풍력에 관한 특별법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을 지난해 2월 발의했지만 제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전망이다.

대전환포럼은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EEZ를 활용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설비 용량이 크고 발전 효율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다에 무한한 설치 공간이 있어 대규모 단지 건설이 가능하다"며 "기존 화력발전 단지 인근에 건설할 경우 송전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일본의 선제적 행보는 우리 정부에 경종을 울린다"며 "더 늦어지면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신성장동력 확보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 중국과 인접해 EEZ가 겹치는 한·일 중간 수역 및 한·중 잠정조치 수역이 있으므로 해상에너지자원 확보가 시급하다"며 "조속한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정부에 해상풍력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전환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전환포럼은 진영을 넘어 혁신적 정책을 생산하고 공론화하는 '개혁적 솔루션 뱅크'로, 새로운 국가 비전과 정책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4월 창립했다. 100여명의 학자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다. 대전환포럼은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사고를 지향하고 새로운 지성을 조직하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개인의 잠재력이 발현되는 사회, 서로 협력하는 사회,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회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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