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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대전환을 위한 범시민 2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2023.12.19.
[신년대기획 특별인터뷰]저성장 한국 경제 활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에게 묻다 “尹 정부, 이념과잉 탈피하고 ‘탈중국’ 노선 수정하라” 글 김영준 월간중앙 기자 / 사진 최영재 기자 / 녹취 정리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중국 수출 회복 못하는 한, 인구 감소 속 2% 안정성장 달성 어려울 것” ■“가계와 기업의 엔진이 꺼지는 상황에서 정부 긴축재정 노선 수정 필요” ■“한국 경제에 관한 과도한 비관 피해야… 출산율 일본 수준은 갈 수 있어”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2023년 9월 [일본이 온다]라는 책을 펴냈다. 여기서 김 원장은 일본의 새로운 대외 팽창과 한국의 미래를 탐색했다. 기획재정부는 11월 19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낸 자료 하나를 발표했다. 2023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2.0%로 추정하는 통계였다. 당초 7월 1.4% 성장에서 무려 0.6%p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성장률은 1.4%로 예상됐다. 한국과 일본 경제의 성장률 역전 현상은 1998년 이후 25년 만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복합적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경제에 무언가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 2024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가 모두 ‘부채의 벽’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이 하락하며 가계 자산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고,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은 역대 최대(1875조원)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마저 가팔라졌다는 점이다. 이런 환경에서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재정건전화 정책을 펴고 있다. 12월 4일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기존 방향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조건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며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품고 12월 11일 김현철(62)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과 마주했...
2023.12.17.
[이관후 칼럼] 정치가 없는 곳에서 정치를 하려 한 세 정치인의 불출마 초선의원들의 불출마, 그들이 남긴 말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이 승패의 잣대가 됐습니다.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 바쁘고, 국민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 한 명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민생 경제와 국민 고통 속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조차 방탄이라 매도하고, 모든 문제가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 무능 탓이냐의 극한 대립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고집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국회 역시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땅히 국민과 국가의 앞날을 두려워하고 이제 지도자가 결단해야만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시위소리를 우리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이 사회의 참담함을 멈출 수 있는 건, 결국 오로지 국민 통합을 위해 권력을 손에 쥔 이가 먼저 내미는 화해의 손길일 수밖에 없습니다."(국회의원 오영환) "지금 세계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양극화 해소,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국토균형발전, 산업구조전환,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등과 같은 혁명 수준으로 바꿔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전환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제로섬 정치는 오히려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80년대 낡은 이념으로 우리나라를 후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습니다. 대전환을 경고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자 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
2023.12.15.
2023년 국민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이었다. 지난 몇년 동안 이처럼 노동시간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적도 없었던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현행 1주일 최대 연장근로 한도를 69시간부터 60시간까지 가능토록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의 후폭풍이 거세자 재검토 후 지난 11월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다시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52시간 상한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유연 근무 필요성을 언급했다.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약 8개월 동안 연구조사와 현장 및 이해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가 고작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의 예외였다. 제조건설, 운수창고, 보건의료, 연구기술 분야가 꼽힌다. 그런데 이미 정부가 밝힌 업종이나 직종 다수는 과잉노동이나 소진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곳들이다. 더 큰 문제는 조사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다. 설문조사 표본에서 비정규직은 10.9%에 불과했고, 몇몇 문항은 의도된 답변 도출을 위한 편향성이 심각했다.무릇 국가는 과로사나 질병 발생 등에 따른 피해와 손실 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5일 국회에선 과로사 예방 관련 공청회가 있었다.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자리였다. 문제는 공청회에 참석한 경영계 참가자들의 진술들이다. 과로사 예방 취지는 공감하지만 “더 이상 우리나라를 장시간 노동 국가로 보긴 어렵다” “산재 인정 건수 증가는 외국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행 업무상 재해 기준도 영향을 미친다” “생활비 보전을 위해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근로자들 요구도 존중돼야 한다”와 같은 의견들을 쏟아냈다.서로 다른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노동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매우 첨예하다. 그러나 주장의 근거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우리는 연간 노동시간이 190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752시간)와 유럽연합(EU·1571시간) 회원국들에 비해 더 많은 일을 한다. 특히 48시간 이상 장시간 ...
2023.12.08.
2007년 겨울 어느 날, 필자는 토론토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글로벌 ESG 평가사 서스테이널리틱스의 전신인 잔츠(Jantzi)리서치 창업자 마이클 잔츠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오늘날 서스테이널리틱스는 글로벌 2위 ESG 평가사로 성장했지만, 당시 잔츠리서치는 토론토 외곽의 작은 ESG 평가 및 리서치 회사에 불과했다. 지난 16년 동안 잔츠리서치는 상전벽해를 이뤄냈다. 당시 40여 명이 근무하던 회사는 1600여명으로 40배나 커졌다. 전 세계 17개국에 사무소가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섰다. 2020년 모닝스타가 회사 지분 100%를 1억7000만 유로(2380억원)에 인수했다. 16년 전 기업가치는 100억원 내외였으니 23배 성장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 ESG 평가시장의 폭풍성장을 뜻한다. 자본시장 분석기관인 오피마스(Opimas)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ESG 평가시장 규모는 1조7000억원이며, 유비에스는 2025년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지난 16년 동안 글로벌 ESG 평가시장 발전의 동인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연기금 중심의 ESG투자 확대가 ESG 평가 및 데이터 수요 확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책임투자원칙(PRI)의 전 세계적 확산이 이를 방증한다. 그 서명기관들이 2006년 63개 기관에서 2021년 3826개로, 동 기간 그들의 운용자산 규모는 6.5조 달러에서 121조 달러로 급증했다.둘째,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평가 패러다임도 함께 변했기 때문이다. 즉 기업 시가총액에서 무형자산 및 비재무적 가치가 유형자산 및 재무적 가치를 크게 앞질렀다. 오션 토모(Ocean Tomo)에 따르면 S&P500 기업 시가총액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1975년 17%에서 2020년에는 90%로 급증했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 및 정보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대전환을 웅변한다. 하지만 전통적 자본시장 분석가들이 그들 평가 프레임워크 내에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반면, ESG 평가기관...
2023.12.06.
[정희준의 어퍼컷] 병립형 선거제의 유혹 한국정치 볼 만하다. 품격은 내다 버린지 오래고, 조롱과 비아냥이 난무한다. 민주당이 입법독주를 이어가면 대통령은 연이어 거부권을 날리고 국민의힘은 좋다고 박수를 친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만들면 이번엔 민주당이 걷어찬다. '국정 올스톱'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는 '극한 대치,' '국회 파행'은 '국민 불행'이다.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양 당을 심판하고 싶다. 이건희 회장은 "한국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게 1995년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기업은 '글로벌 1류'가 됐다. 정치는 몇 류인가. 국회의원들을 선거가 아닌 제비뽑기로 뽑아도 이보다는 낫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다. 핵심은 의사 결정 과정: 거대 양당 구조를 탄핵해야 한국정치의 후진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왔지만 복잡할 것 없이 하나만 놓고 보자. 우리나라는 경제가 정치보다 훨씬 발달했다. 이 둘을 가르는 핵심은 의사 결정 과정이다. 기업은 이사회가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데 상법에 따르면 이사가 두 명이면 이사회가 성립할 수 없다. 만약 3인 이사회에서 1인이 그만두면 이사회 권한은 주주총회로 넘어간다. 그런데 지금 한국정치는 '두 이사의 피 터지는 싸움' 때문에 멈춰버린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정치엔 '주주총회'가 없다. 두 당 중 한 당이 거부하면 상임위는 열리지 않는다. 지금의 극단적 대립과 국회 파행은 국민의 눈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적대적 공생'을 즐기고 있는 기득권 거대 양당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2인 이사회'를 용인하며 이 시스템에 의지해온 국민들에겐 엄청난 피해다. 이게 다 비용이다. 맨날 파행인데 월급은 다 받아간다. 국민은 더 힘들어지고. 우리 국민은 참 불쌍하다. 두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충격을 감내해야 했고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연이은 실망감도 삼켜야 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마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길 거부한다. 야당인 민주당 책임도 매우 크다. 문재인 ...
[김윤의 메디컬인사이드] 의사 부족 근거?…동네 의원 수에 답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한의사협회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2023.1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믿어주는 국민이 없으니,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새로운 무기로 삼는 것 같다. 대체 의협이 인정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일까? 의협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요구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길 바라며, 최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지를 근거를 제시하려고 한다. 먼저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동네의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지 알아보려면 사람들이 아플 때 대개 얼마나 멀리 있는 병원까지 이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가지고 진료권을 설정한 다음 진료권 간에 의사 수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멀리 의사가 있어서 제대로 진료를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지, 결국 의사가 부족한 진료권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지를 비교해 보면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 암 환자·뇌졸중 환자는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대도시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아가지만(대진료권), 응급환자·수술환자는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종합병원을 찾고(중진료권), 고혈압·당뇨병 같은 흔한 만성질환자는 15~30분 안에 갈 수 있는 동네의원을 찾는다(소진료권). 우리나라는 대략 1500여개의 소진료권으로 나눠진다. 동네의원 의사 수와 일차진료의사 비중에 따른 소진료권 유형 (전국 1513개 소진료...
열달 뛰고 유치한 서울올림픽, 5500억 날린 부산엑스포 [정희준의 어퍼컷] 2030엑스포, 생각 없이 열심히 뛰어다닌 국가 프로젝트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세력은 곧이어 광주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후 민심 수습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 눈을 군부독재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프로젝트로 올림픽을 선택한다. IOC에 1988년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게 마감 직전이었던 1980년 12월 2일. 상대는 이미 4년을 준비해온 나고야. 차기 개최지를 결정지을 1981년 9월 30일 IOC총회까지 채 열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국제사회에서 존재감도 없던 개발도상국 한국이 5년을 준비한 경제대국 일본을 누르고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IOC총회에서 서울은 52대27이라는 의외의 압승을 거둔다. 유치활동 기간이 채 열 달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후 지금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유치 경쟁에 늦게 뛰어들어서,' '전 정부 탓' 같은 변명은 스스로의 무능함만 드러낼 뿐이다. 당시 몇 가지 승인으로 수십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두 가지로 축약된다. 우선 외적 요인. 88올림픽 유치전은 한국과 일본 간 경쟁이었지만 일본의 유치를 경계하는 독일 스포츠자본, 즉 '아디다스'와 '푸마'의 불안감이 크게 도움이 됐다. 당시 일본의 '아식스 타이거,' '미즈노'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이들 입장에서 올림픽이 일본에서 개최될 경우 주도권을 일본에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막후 거래가 이루어졌다. 서울올림픽 유치단은 당시에는 개념도 희미하던 스포츠마케팅 권한을 아디다스에게 주기로 합의한다. 아디다스와 푸마의 설립자는 형제였고 전통적으로 유럽의 귀족과 엘리트들의 놀이터였던 IOC의 가장 큰 후원자는 이들 기업이었다. 아디다스가 서울 지지로 돌아서면서 유럽은 물론 아디다스와 푸마의 스포츠 지원사업의 혜택...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할 때, 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가 기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제396조, 제763조에서 과실상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책임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것이 바로 과실상계다. 과실상계는 민법상 근거가 있지만, 그러한 근거 법률 없이 대법원 판례 법리에 의해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 ‘책임제한’이다.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므로 그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손해의 일정한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법원이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사안에서 동일하게 책임제한을 하거나, 동일한 사안에서 다르게 책임제한을 하는 등 도리어 형평에 반하는 판결이 자주 발견된다. Play Video ABL생명보험 Play Unmute Current TimeÂ0:00 / DurationÂ0:30 Loaded: 0% Progress: 0% Fullscreen 최근에 판결이 선고된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의 책임제한을 예로 들어 본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가 제기한 두 개의 소송을 함께 맡은 재판부는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두 사건 모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두 사건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관련기사 삼성바이오 소송 김광중 변호사 "금감원·국가 최초 공동피고" '대우조선 저격수' 김광중 변호사 "사회적 병폐 종합세트" 먼저 투자자 A가 제기한 사건을 보면, 펀드를 판매한 것은 B증권사였지만 그 전에 이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표이사가 직접 A에게 펀드 가입을 요청하였다. B증권사가 아니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직원이 A에게 펀드 투자제안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B증권사가 A에...
2023.11.30.
현대판 고려장 부추길 민주당 공약 1호 2023.11.29 20:32 더불어민주당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반가운 일이다. 간병인을 혼자 쓰면 한 달 간병비가 450만원, 간병인을 여럿이 나눠 써도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이니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국민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병원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 간병을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서 해결하다보니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기이한 일도 적지 않다. 간병인이 제대로 환자를 돌봐주지 않아도 병원에 항변할 수 없고, 간병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 환자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드물게는 환자를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간병비를 급여화해 병원이 간병을 책임지면 이런 일들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공약대로 요양병원 ‘간병비만’ 급여화하면 어떨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10명 중 7명은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은 노인이다. 2022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이 약 300만명이니 이 중 210만명은 집에서 살 수 있는 노인이었던 셈이다. 심지어 10명 중 5명, 150만명은 장기요양등급도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이었다. 그러면 왜 집에서 살 수 있는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일까. 첫째,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노인이 집에서 살겠다고 하면 재가급여로 100만원 정도의 서비스를 받는 데 반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에서 250만원을 진료비로 지급한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250만원까지 늘리면 요양보호사의 방문시간을 2배로 늘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한 달에 한두 번 왕진을 와서 건강을 관리해주고, 병원에 가야 하면 동행해주고, 도시락도 배달해주고, 집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집도 고쳐주는 것까지 할 수 있다. 지금 쓰는 돈으로도 노인들이 집에서 존엄한 노후를...
2023.11.29.
[김윤의 퍼스펙티브]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 의료체계 붕괴 어떻게 막을까 의사들은 늘 건강보험 수가(진료비)만 올리면 된다고 한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대란도,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것도 수가를 올리면 해결될 문제라고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미국의 수십 분의 일 수준이라며, OECD 국가 수준으로 의사를 늘리려면 건강보험 수가도 OECD 수준으로 높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얼마나 낮기에 의사들은 ‘기승전 건강보험 수가 인상’일까? 먼저 미국, OECD 국가와 비교해보자. 다른 나라와 건강보험 수가를 비교하려면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을 반영해서 비교해야 한다. 201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미국 수가의 48%,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미국의 53% 수준이니,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소득에 비해 약 10% 정도 낮은 수준이다(그림 1).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기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은 미국의 65% 수준까지 높아져서 소득과 건강보험 수가의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진다. 소득 수준 고려 때 진찰·입원·수술 수가는 미국보다 낮지만 검사 수가는 원가보다 최고 5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간·노력 많이 드는 응급·중증·소아진료 건보 수가 올리고 과잉 진료 병원·의사가 많은 돈을 버는 의료체계 개편해야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얼마나 낮은지 확인하는 다른 방법은 우리나라 병·의원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 쓰는 비용과 건강보험 진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비교해보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2017년 OECD 통계가 나온 이후 여러 차례 건강보험 수가를 올렸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2022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진료비가 102조원이고, 의료기관 회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병·의원 진료비용이 111조원이다. 건강보험은 병·의원 진료비용의 92%를 보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병...
2023.11.28.
[교수논단] 어느 정치부 기자의 요설 1. 성한용은 한겨레 신문의 얼굴마담 격 정치부 기자다. 나는 평소 그의 논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개혁적 지향에 기초한 견고한 전망보다는, 시종일관 물에 물 탄 듯 타협적인 글쓰기 때문이다. 11월 18일자 주말 판 신문에 그가 쓴, 전면 2페이지 짜리 기사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를 읽었다. 주제는 내년 4월 총선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내년 4월 총선에 과도하게 올인하고 있다는 거다. 여기까지는 현상 분석이니 그렇다 치자. 둘째는, 그리고 문제는 총선이 지닌 정치적, 역사적 함의에 대한 성한용의 '해석'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년 총선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라는 인식, 즉 총선 만능론은 '거짓 선지자들의 요설'이란 거다. 이 문장이 믿기지 않아, 잘못 읽었나 싶어 다시 되돌아가 읽었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썼다. 심지어 이 같은 총선 만능론이 상대편을 악마화해서 우리 편 유권자를 투표장에 밀어 넣으려는 '스핀닥터(선거기술자)'들의 선거용 전술에 불과하다는 거다. 그가 던지는 결정적 궤변은 이거다. "총선 결과와 민생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총선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국민의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다. 우리나라 정치시스템을 근원에서 작동시키는 핵심은 대통령과 국회라는 쌍방의 선출직 정치인들이 펼쳐가는 협력이요 경쟁 아닌가. 그렇다면 명색이 유명 정치부 기자 성한용은 지금 독자들 앞에 대놓고 선거무용론 즉 ‘정치 무용론’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2. 과연 그런가? 나는 이런 논리야말로 요설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그가 유행가처럼 부르짖는 민생 즉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반드시 경제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천지를 뒤덮고 있는, 검찰력을 동원한 권위주의적 강권정치를 보라. 노골적 노동 적대시 정책을 보라. 5공 시절 땡전 뉴스가 ‘땡윤 뉴...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