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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불확실성은 과거로부터 찾아야 한다. 지난 몇년 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문제는 사회·경제만이 아니라 삶의 양식 전반을 변화시켰다. 게다가 인구구조 변화부터 플랫폼 경제,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챗GPT를 둘러싼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마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직면했던 이민과 이주노동을 둘러싼 갈등도 현실화할 것 같다. 재앙이나 사건·사고를 접하는 시각이나 해법은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적이다. 특히 지난 1년6개월 보수정부 시기의 모습은 더 그렇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동행’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대처 방향으로 강조한다. 보수의 가치 프레임이 새롭게 변화했다. 선별적 복지나 능력주의와 다른 새로운 대중언어로의 탈바꿈이다. 일부 논자들은 “우리 사회의 위험을 새롭게 정의하고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한 대응방안”을 언급한다. 이들은 빈곤, 실업, 노령, 질병, 장애, 사망, 폭력 등을 전통적 위험으로 치부한다. 대신 과다 채무, 고립·단절, 정신·자살, 출산·양육, 주거불안, 불안정 고용, 재난·안전 등을 새로운 위험으로 찾았다. 새로운 위험은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기에 개념은 물론 대상과 정책도 새롭게 찾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위험 대응은 기존의 접근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누구나 언제든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기에 다차원적 위험성과 통합적·개인 맞춤형 접근과 지원을 밝힌다. 그런데 정작 전통적 위험이 낡은 것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빈곤과 실업, 질병과 장애 등은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는 데도 말이다. 게다가 지난 수십년 동안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은 규제로 격하한다. 또한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성찰이 필요함에도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은 찾아볼 수도 없다. 오히려 기존의 거버넌스조차 파편화시켰다. 개념의 재검토가 아니라 무개념과 몰이해로 봐야 한다. 주요 국정과제와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나 ...
2023-09-07
[경제시평] 지역신보 위기 방치해서 안된다 2023-08-28 11:26:08 게시 2020년 기준 국내 소기업과 소상공자영업체는 약 718만개로 국내 영리기업의 98.4%를 차지한다. 금융기관의 이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2019년 684조9000억원에서 2023년 3월 기준 1033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된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누적잔액 역시 22조1865억원에서 45조280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5월 기준 자영업자 중 채무자는 313만3000명 수준이다.각종 정부 대책에도 소기업·소상공자영업자 생태계 파괴 위기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의 다양한 금융정책, 예컨대 각종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도 지원, 2020년 4월부터의 대출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정책의 반복,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실행 등에도 급증된 채무로 인해 자영업 차주가 직면하고 있는 경기침체 및 낮은 매출증가, 운영자금 부족과 대출상환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1분기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연체율은 1.0%로 전년 동기대비 두배 이상 상승했다. 올해 말 연체위험률이 3.1%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 동시에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1년 0.16%에서 5월 0.45%로 급등했고, 특히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1%에서 6월 3.3%까지 급등한 가운데 내년 4.9%, 2025년 5.1%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측된다.만일 정부가 이 같은 금융상황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특히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건전성과 보증역량 약화로 소기업·소상공자영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 경제위기의 직접요인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 즉 지역신보의 안정적인 기본재산 확충 구조강화를 통해 현시점의 금융여건 충격으로부터 시스템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전국 17개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주체들의 1997년부터 2022년 말까지 누적 출연금비중은 지자체...
2023-08-30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정책 정당으로 가는 험난한 길 윤형중 LAB2050 대표 2023.09.04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8월 1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무적 상태의 프리랜서가 된 2020년 5월, 스스로 하는 일을 정의해 그 직업의 명칭을 ‘정책연구자’로 불렀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였다. ‘법규와 예산의 조합’이자,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안하며 경력을 쌓고 싶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던 길이라 처음엔 걱정이 앞섰지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있었다. 우선 대선 본선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본부의 상근자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 국회 다수당이자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의 대선캠프에서 주요 공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조정되고 조율되는지를 직접 경험한 소중한 기회였다. 두 번째 기회는 지금 쓰고 있는 이 고정 코너다. 지난해 5월 초부터 1년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딜레마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 두 기회를 통해 여러 경험을 하며 품고 있던 의문이 있었다. 왜 국회 의정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대선 공약이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 전문가와 국회 보좌진들로 팀을 구성해 대선 공약을 따로 만들까. 이렇게 공약을 만들어봤자, 집권해 국정 과제를 만들고 실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주체들이 조금씩 다르고, 이 과정들이 서로 분절적인데,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이런 문제를 풀려면 정당 운영의 중심에 정책이 있어야 하고, 집권 시에 국정 운영의 중심에 정당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정당들은 왜 선거만 열심히 준비하고, 선거에서 이긴 뒤에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준비를 왜 제대로 하지 않을까. 정치의 목적이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그 수단은 정책뿐인데, 왜 정당은 정책 역량을 키우는 것에 관심이 거의 없을까. 왜 정당에서 정책은 늘 찬밥일까…. 끊임없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또 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대전환포럼이 25일 공동개최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선 주체를 ‘자녀’로 하고, 자녀가 행복한 육아친화사회로의 패러다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2070년 3766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일본은 최근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을 통해 경제적 지원의 내실화를 통한 청년 세대의 소득 증가, 사회 전체의 구조나 의식의 변혁, 모든 아동·보육 가구를 생애 주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3가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은 가장 중요한 방향 중 하나이며, 출산이 고통이 아닌 행복일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줘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진행된 심도 있는 논의가 국회에서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저출산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부모, 정부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육아한다’는 모토로, 육아친화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은 △노동시장 격차, 불안정 고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요인’ △전통적·경직적인 가족 규범으로 인한 ‘문화가치관 요인’ △주 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구학적 경로’ 등 다차원적 원인이 존재했다. 백 교수는 우리나라 어린이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이들의 행복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부모, 정부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언론 등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육아와 관련해 노동·교육·주거·성차별·돌봄 등 많은 부담과 고통을 느끼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자녀에 대한 태도와 자녀계획은 ...
김성환·남인순·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25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 ▲ 대전환포럼의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방향' 포럼 포스터./사진=대전환포럼 제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환포럼(상임운영위원장 서왕진)은 김성환·남인순·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방향'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의 인구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70년 3,766만 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대전환포럼은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위기중 하나다"라며 "이에 지난 정부들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살펴보고 여러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들을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저출산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방향'을 발표한다. 토론자로 김용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가 참여하여 교육, 노동, 산업, 보건·복지 등 분야별 쟁점과 해법을 논의한다. 백선희 교수는 발제를 통해 "다차원적 원인을 갖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포괄적·전략적이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육아와 관련해 노동·교육·주거·성차별·돌봄 등 많은 부담과 고통을 느끼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자녀양육과 출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육아친화사회로의 대전환' 방안을 제시한다. 저출산 문제는 그 원인과 영향이 복...
2023-08-24
'탐욕의 가치사슬'에서 벗어나라 등록 2023.08.22 16:24 시장 예측가들의 혹세무민 시장과 주가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오죽하면 "이코노미스트란 어제의 예측이 오늘 실현되지 않은 이유를 내일 설명하는 데 있어 전문가이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여기 '이코노미스트'에 '자본시장 전략가' 혹은 '애널리스트'를 넣어도 위의 말은 성립한다. 그런데 투자 전문가들은 시장의 미래를 남보다 조금 더 일찍, 더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그들은 확신에 찬 어조로, 각종 수치, 그래프와 정보들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하니, 듣는 그 순간 고개가 끄떡여진다. 최근 동학개미 등장 이후, 각종 증권, 투자, 경제 관련 유투브들이 인기를 끌다보니, '시장은 예측해 투자할 수 있는 것'이란 미망들이 자본시장에 유령처럼 떠다닌다. 왜 이런 현상들이 더욱 심화될까. 미시적으론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와 탐욕, 그리고 투자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즉 투자자들은 항상 불확실한 미래, 주가 등락에 따른 극심한 불안심리, 자금압박, 그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 준하는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사이비 교주들이 삶의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세무민해 돈을 끌어 모으고 세(勢)를 불리고 더 나아가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흡사하다. 사이비 교주들은 교회에나 종교의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경제 분야에도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듯 투자자 중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들의 약한 고리를 겨냥해 달변과 카리스마에 더해 좋은 스펙까지 갖춘 자들이 시장과 주가에 대해 예측 설명하며 유혹한다. 듣지 않을 수 없고, 끌리지 않을 수 없다. 이코노미스들의 예측은 맞았는가? IMF(국제통화기금)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모여 있다. 과거 이들의 예측은 과연 정확했을까. 지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27년 동안 IMF는 매년 10월 이듬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 현황을 예...
2023-08-23
[김동규 칼럼] 가족 인질극1.사냥꾼이 수풀을 헤치고 있다. 사슴을 찾는 중이다. 드디어 바위 모퉁이에서 사냥감이 나타났다. 어미 사슴이다. 방아쇠를 당기려는데 옆에 무언가가 보인다. 새끼 사슴이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구를 거둔다. 어미와 새끼를 함께 쏘지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한지 4년 만에 조민 씨를 기소했다. 하반신을 못 쓰는 상태로 3년 3개월째 실형 살고 있는 어머니와 재판 중인 아버지에 이어 딸까지 기소의 형틀에 묶은 것이다. 주범을 처벌하는 경우 가족은 함께 기소하지 않는 법적 관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다. 유례가 없는 전 가족 처벌 시도다.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나라를 말아먹은 압도적 범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다. 조민 씨의 경우는 왜 다른가. 검찰이 제기한 입시서류 제출 관련 ‘업무방해’가 최순실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천문학적 뇌물수수보다 더 크고 심각한 죄목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검찰의 사적 감정이 개입된 것이다.부모자식 관계를 천륜이라 부르는 것은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의 악착같은 공격이, 그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감정적 도화선을 건드리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개탄이 세상을 뒤흔드는 것이다. 2.검찰은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흥정하며 공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딸에 대한 기소에 아버지의 자백과 반성을 연관시켰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자 자식을 본보기로 벌하고 있는 것이다. 가히 법률적 인질극이다.대한민국 검찰의 유구한 적폐로서 기소편의주의가,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된 세상에서 최악의 형태로 꽃피어나는 셈이다. 사람들이 현재 목도하고 있는 상황을 공소권 남용의 전형이요 자의적 권력 행사의 극단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조국 가족이 백설처럼 무고하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
2023-08-21
왜 우리나라 의사들은 의료행위를 독점하려 할까[김윤의 메디컬인사이드] 입력2023.08.15. 오전 7:01 [편집자주]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의사 수 부족이 원인으로 거론되나 의료 현장에서는 보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사 배출을 늘리는 것과 함께 '나쁜 의료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때로는 '논쟁적 존재'가 되는 김 교수가 앞으로 '김윤의 메디컬인사이드'를 통해 의료계 문제를 진단하며 해법을 제시한다. ⓒ News1 DB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를 가장 많이 보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한 것을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일반 간호사가 아니라 암 환자 진료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종양 전문간호사'가 검사를 했는데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병원을 고발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속한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 골수 검사란 백혈병 같은 혈액암을 진단하기 위해 주삿바늘로 골반뼈를 찔러 골수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다. 이 사건을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종양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골수천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왜 못하게 하는 것일까? 종양 전문간호사가 골수천자 검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환자에게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미국과 유럽에서는 당연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법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 쪽에 걸쳐 법에 자세하게 정해놨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인 직종별 업무를 단 한 줄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을 두고 ...
"내 새끼 지상주의"가 말한 '악성 민원' 갑질 학부모는 누구인가? 입력2023.08.15. 오전 6:44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엉킨 대한민국 공교육 지난 4일자 <중앙일보>의 김훈 특별기고 "'내 새끼 지상주의'의 파탄…공교육과 그가 죽었다"는 SNS상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고문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를 끌어내 '내 새끼 지상주의'의 표상으로 설정하고 반성도 안 하는 인물로 설정한 때문으로 보인다. 나는 다른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의 글은 사건의 근본 원인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외면했다. 문제의 본질보다는 표피의 묘사에만 열심이었다. 그리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울음'과 '절규'에 올라타 '나쁜 학부모들'이라는 매우 편리하고도 당연한(?) 결론으로 마무리했다. 세상에 대한 일갈 같기는 한데 이렇게 허망할 수가 없다. 그는 '공교육은 죽었다'면서 그 원인으로 '악성 민원'을 꼽았고 "'학부모'라는 익명 집단이 이 사태의 핵심이자 배후"라고 지목했다. "전국 교사 3만여 명이 도심 거리에 모여 교육에 가해지는 학부모 집단의 행태에 절규하고 저항하는 사태는 아마도 세계 공교육 역사상 초유의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그의 말마따나 '세계 공교육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왜? '악성 민원' '갑질 학부모'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에서 학교는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와 복종의 의무를 가진 학생들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당연히 상호 적대적이다. '절대 복종'의 훈육이 그 갈등을 짓누르고 있었을 뿐이다. 사실 학교문화가 곧 군대 문화이었다. 공간마저도 '군대적'이다.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학교 건물들은 중앙과 좌우측의 현관, 그리고 운동장 사열대 등 그 구조가 실상은 군대 막사다. 과거엔 그 공간을 교련이나 체육 교사 등 남자 선생님들이 훌륭하게 통제했다. 부인하지 말자. 학교는 원래 폭력의 공간이었다. 고교생 시절 아무런 이유도 없이 ...
2023-08-16
강정민 전 위원장 "후쿠시마 12배 방사성물질 방출 우려 롯카쇼무라" [JTBC] 입력 2023-08-13 오전 8:53:04 수정 2023-08-14 오전 9:05:06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지난 11일 JTBC 사옥에서 일본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의 방사성물질 방출 우려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박지윤 기자〉 "일본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 이곳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매년 12배 많은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를 방출할 우려가 있습니다"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11일 '일본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라고 적힌 일본 원자력연료주식회사(JNFL)의 자료를 보여주며 "이 일본 재처리시설이 가동되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나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원자력원료주식회사 홈페이지에는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 준공 시점과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분량 등이 언급돼 있다.〈출처 : 일본 원자력연료 주식회사 홈페이지〉 태평양 연안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위치한 재처리시설은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공장입니다. 이 시설은 연간 800톤의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매년 8톤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연료주식회사(JNFL)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하는 공기업으로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 운영사입니다. 일본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연간 방출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자료=일본원자력연료주식회사 '롯카쇼 재처리시설 및 MOX 연료가공 시설에서의 신규제 기준에 대한 적합성'〉 일본 원자력연료주식회사가 2019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은 연간 970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해양으로, 100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대기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저장된 삼중수소 양은 약 850조 베크렐이라고 밝힌 ...
2023-08-14
[세상읽기] ‘시럽급여’ 아닌 ‘밀수’의 해녀에게도 실업급여를기자입력 2023. 8. 10. 20:05 지난달 정부·여당이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언론에는 주로 ‘시럽급여’와 ‘샤넬 선글라스’ ‘해외여행’ 발언이 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는 여론을 거론한 국회의원 발언이 핵심으로 보인다. 이 주장은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지나치게 관대해 구직의욕을 낮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지난 5월25일 보수신문들이 그 서막을 알렸다. “일하는 사람의 월급보다 실업급여액이 많다”는 기사였다.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인데, 27.8%나 세후 수령 월급보다 많아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기사들이 지면을 장식했다. 실업급여 소득역전 현상과 불공정 담론의 확산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하고, 해당 의원실은 고용노동부 요청자료를 보도자료로 활용했다. 제도 개편 밑 작업의 시작이다. 그 순간 ‘얌체 퇴사족 차단’ ‘베짱이 아웃’ ‘복지 함정’ ‘혈세만 낭비’ 등의 기사가 난무했다. 동시에 “일시적으로 줘야 하는 거지, 너무 많으면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루팡족만 많아진다”는 글들이 커뮤니티를 장식했다.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를 강조한 후진적 관행의 모습들이다. 여론의 후폭풍 속에 보수학자들은 ‘돌출 발언’ 정도로 취급한다. 그런데 과연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관료조직과 보수 정치인들의 오래된 습성과 내면화된 태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낙인과 혐오는 불평등과 차별을 고착시킨다. 과연 우리의 실업급여는 관대성이 높아 재취업률을 낮추는 요인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실업급여 요건은 오히려 까다롭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계약만료나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자가 수급 대상이다.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스위스 등 20여개 국가들은 자발적 퇴사자도 일정 유예기간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 역전현상 주장도 사실과 조금 다르다. 우리나...
눈떠보니 '의료 후진국' 2023.08.09 20:16 “대한민국이 선진국 맞냐”라는 비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쏟아지고 있다. K팝, K드라마, K방역 같은 일부 영역에서의 성공 신화에 취한 정부가 평소 하던 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가 싶다.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학생 몇명 있다고 나도 덩달아 공부 잘하는 학생인 줄 착각에 빠져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망친 학생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새만금 잼버리 파행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대란’ ‘원정 분만’ 같은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우리 의료체계의 붕괴 위기와 비슷한 점이 많다. 한때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러워했다는 한국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은 의료선진국’이란 환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봐도, 언론에 연일 등장하는 의료 관련 기사를 봐도, 한국을 의료선진국이라고 하기 어렵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의료체계 성적표는 중하위권이다. OECD 통계에서 의료체계 평가지표 12개 중 우리나라가 평균 이상인 것은 1개에 불과한 반면 평균 이하인 것이 4개로 훨씬 더 많다. 여러 선진국 의료체계를 비교하는 다른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중위권 성적에 머무르고 있다. 흔히 우리나라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의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하지만, 큰 병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려면 몇달을 기다려야 하고, 심장병·뇌졸중 같은 중증 응급환자의 전원율은 외국의 2~3배에 달한다. 암 진료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심장병 환자 사망률은 중하위권이고, 고혈압·당뇨병 진료나 정신과 진료의 성적표는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순위를 세는 것이 빠르다. 지역 및 병원 간 의료 질 격차도 극심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면 큰 병이 나도 걱정이 없지만 지방이나 시골에서는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곳이 적지 않다. 경북 안동과 포항, 강원 춘천, 충...
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