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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을 보완 대책 시급"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주제로 국회토론회 개최23.07.18 17:38l최종 업데이트 23.07.19 09:06l 윤종은(tomayoun) ▲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대책을 세우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라는 주제로 국회정책포럼이 7월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김병욱, 박상혁, 오기형, 허영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 윤종은 특별법 시행 이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건축왕'과 '빌라왕' 사태를 계기로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의 심각성이 지난해 확인된 바 있다. 전세사기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고 서민들은 보금자리를 잃었으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졌다.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경매·공매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담겨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이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최우선 변제금 저리 대출은 빚이 더욱 늘어 피해자들의 부담을 가중했고, 피해자 인정을 받더라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인해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대책을 세우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이라는 주제로 국회정책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은 7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빠띠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김병욱, 박상혁, 오기형, 허영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
2023.07.20.
피해자 91%가 '불만족'..."전세사기 특별법 A/S 필요해"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3.07.18 17:2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의 영향으로 빌라(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기피현상이 확산하면서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6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분양·임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07.06 시행 한 달을 넘긴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특별법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각지대도 존재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특별법 관계 부처가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91%가 특별법에 불만족…사각지대 여전"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센터 피해 접수자 중) 응답자의 85.4%가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91%가 특별법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에 피해 접수를 한 900여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다. 지난달 22~27일에 거쳐 425명의 피해자가 설문에 응했다. 이날 포럼은 김병욱·박상혁·오기형·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 발제자·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현재 진행형이며 현재의 특별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특별법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 센터장은 "법상 피해자 인정 사각지대 해소를 요청한 응답은 61.4%로 적지 않았다"며 특별법상 피해자여도 지원받을 대책이 마땅...
전세사기특별법 구제책 부족해… “꾸준한 보완입법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8 16:32 수정 : 2023.07.18 18:34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김병욱 의원(둘째줄 오른쪽 네번째)과 이창현 교수(앞줄 오른쪽 첫번째) 등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후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구제책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상혁·오기형·허영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대전환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와 사회적협동조합빠띠가 공동 주관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이자 대전환포럼 기획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은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피해 시민들의 절박한 필요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라면서 “전세사기 피해 고통이 여전히 진행형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특별법의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기에 포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포럼을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에서 피해 임차보증금 사후정산 방식과 채권매입을 통한 선보상 후정산 제도 도입하고 최우선변제권 확대하는 등 좀 더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득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고 6개월 후 피해지원 효과성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미비점은 개선하기로 약속했고 필요한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 결과 91%의 응답자가 피해 구제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긴급복지지원의 부정응답이 높았는데 150만원 이하를 벌어야 피해자 인정을 해준다. 대부분은 경제생활...
野, '전세사기 후속입법' 주도권 박차…토론회서 대책 논의 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정책 포럼 자체 설문 결과도…피해자 91% "불충분" 보증금 의무신탁 등 대대적 보완책 제안 박예나 기자 2023-07-18 15:14:55 정치일반 김병욱·박상혁·허영·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싱크탱크 대전환포럼,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등이 18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완 입법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토론회를 열고 후속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병욱·박상혁·허영·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진보 성향 학자 및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한 싱크탱크 대전환포럼,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빠띠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추가 입법과 근본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 의원은 “고충센터와 국회 국토위원회의 점검 결과 특별법의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며 “특별법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대환·저리대출) 대상을 정부에서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로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충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권지웅 센터장은 “설문에 응답한 피해자 425명 중 91.3%가 ‘특별법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가 하나의 피해 모형이 아니라 다양한데도 피해자 조사 없이 입법이 이뤄져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현실에서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에서는 특별법 보완 방안으로 △전·월세 신고제 확대 △주택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보증금채권 공공매입 등이 제안됐다. 정윤남...
“입법 A/S 필요”...民 전세사기 실질적 개선 방안 논의 황인성입력 2023. 7. 18. 14:31 국회서 ‘전세사기특별법’ 입법 보완 정책 포럼 개최 권지웅 “피해자 조사 없이 입법돼…맞춤형 지원책 마련돼야” ’전세사기‘ 정부 미흡 대응에 출산·결혼 포기 사례↑ 국회 국토위원회 김병욱·박상혁·허영 의원, 정무위 오기형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사진=황인성 기자여야 합의로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일선 현장의 미흡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입법 A/S’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 포럼을 열고 추가 입법 및 근본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위원회 김병욱·박상혁·허영 의원, 정무위 오기형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진보 성향 학자 및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한 싱크탱크 대전환포럼,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빠띠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추가적인 입법과 근본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장. 사진=황인성 기자 첫 발제자로 나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장은 피해 유형에 맞는 실효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는 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국회에서 정한 입법 취지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센터장은 “전세 사기가 하나의 피해 모형이 아니라 다양한데도 피해자 조사 없이 입법이 이뤄져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현실에서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PD 저널 연속기고] 공영방송 붕괴와 침묵의 대한민국 이창현 국민대 교수 승인 2023.07.17 15:18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정부 들어 미디어 공공성이 다시 위기를 맞았다. TBS 지원 조례 폐지, TV수신료 분리징수, YTN 민영화 추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원 감사 등 공영방송 전 영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PD저널은 공영방송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위기의 공영방송' 연속기고를 준비했다. 다음은 미디어 공공성 포럼 공동대표인 이창현 국민대 교수 기고글이다.< 편집자 주> [PD저널=이창현 국민대 교수 / 대전환포럼 기획위원장] 윤석열 정부 시기에 공영방송의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위기의 징후는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있었지만, 공영방송의 위기를 조장하는 행정적 조치들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것을 보면서 놀랍기까지 하다.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조례 폐지, MBC에 대한 취재 제한과 경영 압박, YTN에 대한 공적 지분 매각 등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지난 7월 11일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이 통과 되었다. 시행령 개정이 방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학계와 시민 사회의 비판은 귀담아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공영방송의 지배 체제 변화도 가시화하고 있다. 임기가 두 달 남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이명박 정권 시기 언론 통제의 담당자라고 비판을 받는 이동관씨를 내정했다고 한다. 시민 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받더라도 방통위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을 통제하겠다는 의지처럼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관리하지 않으면 광우병 파동과 같은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는 듯하다.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면, 정책 기조를 변경하기보다는 괴담론을 내세우며 언론을 탓하고 있다. 최근 KBS 야당 측 이사가 해임되었고, 다음 타깃으로는 MBC 방문진 이사들이 꼽힌다고 한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대전환포럼 신외교안보분과장이신 정경영 한양대 교수의 미국 탐방기가 기사에 나왔습니다.(2023년 7월 3일자 기사)"이명수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과 서인택 글로벌피스재단 한국회장 등 방미단은 「자유통일 한국을 향한 코리안 드림 비전」을 연방 의회를 비롯 미국 조야에 알리기 위해 2023년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미국을 다녀였다. 한국전쟁 참전비 참배, 한미의원포럼 및 정책토론회 참가, 워싱턴D.C.·버지니아, 필라델피아, 뉴욕·뉴저지 한인지도자들과의 간담회, 헤리티지연구소 연구위원들과의 간담회, 의사당·의회도서관·서재필 기념관 탐방을 하였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2023.07.18.
[정동칼럼] 국민 여러분, 아프면 큰일 나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2023.07.13 03:00 입력 2023.07.13 03:04 수정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조짐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진료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조기 진통으로 병원을 찾은 임신 9개월 산모가 미숙아를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없어 1시간 이상 분만이 늦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수도권에서 일어난 일이다.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는 지난해에만 약 8200건 발생했으며, 지난 5년 동안 1.6배 늘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은 적어도 앞으로 몇년 동안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지난 10여년간 간신히 버텨 온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체계가 최근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지금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배출되기까지 10년 넘게 걸리니 당장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최근 의사들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그만두고 동네 병·의원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기형적인 의료체계에 있으니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이제까지 의사와 병원이 반대하는 정책은 아무리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해도 해본 적이 거의 없고, 땜질식 처방으로 문제를 덮는 데 익숙한 보건복지부가 과연 의료체계의 판을 새로 짜려고 할까 의문이다.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텨 온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체계에 회복 불능의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 비급여 진료다. 지난 정부에서 동네 병·의원은 도수치료와 피부미용, 초음파 검사, 건강검진 같은 비급여 진료를 크게 늘렸다. 비싼 비급여 진료가 늘면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사 월급의 거의 2배가 되었다. 대학병원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만으로는 연봉이 2억원 더 많고 워라밸이 더 좋은 동네 병·의원으로 ...
2023.07.14.
대전환포럼 “과학기술 혁신, 출연연 자율성 보장이 선결 과제” (2023. 7. 7자 기사)한국 과학기술정책 혁신을 위해선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기석 한밭대 교수는 7일 한남대 56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과학산업포럼에서 ‘한국 과학기술정책체제 대전환, 국가 혁신체제 관점’을 주제로 발제하며 “국가기술혁신체제(NIS) 혁신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활성화 등 지식생태계를 발전을 위해 출연연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탈(脫)정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국가혁신체제 개편 선결과제로 출연연 자율성·독립성 보장, 전문성·신뢰성 제고, 대학과의 차별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수립 등에서 여전히 최상위 과학기술정책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25개 출연연은 연구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돼있는 등 조직 및 시스템이 정립이 안돼있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출연연 예산은 경쟁예산과 출연금예산으로 통상적으로 출연연 기본 연구비가 40% 수준에 불과해 민간수탁 연구를 따오는 데 힘을 쏟는 등 출연연만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세한 기나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해주세요.
2023.07.08.
대전환포럼 6월 정례포럼이 대전MBC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2023. 7. 7자 뉴스) 진보성향 학자와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진영을 넘은 혁신적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창립한 대전환포럼의 과학산업분과 정례포럼이 오늘 한남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연구개발 부서에 독립적 기능을 부여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국가 지원사업 체계를 개편해야 과학기술과 균형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대전MBC뉴스)
대전환포럼 학자‧전문가 “과학기술 혁신, 추격자에서 창조자로”| 국가 과학기술 체계 개편 주제, 대전서 첫 포럼 | '자율성 부여 ' 중심 정부출연연 혁신 의제 제안 | 총선 앞둔 허태정 전 대전시장, 정치 행보 넓혀 [한지혜 기자] 혁신 학자‧전문가로 구성된 전국 단위 조직인 대전환포럼(서왕진 상임운영위원장)이 대전 내에서 과학분야 첫 논의의 장을 열었다. 지역 정치권에선 포럼 고문으로 참석하고 있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정치 행보를 넓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포럼은 7일 오후 3시 한남대 37주년 기념관 9층에서 열렸다. 좌장은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는 권기석 한밭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영주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사진 : 디트뉴스24) 권기석 한밭대 교수는 ‘한국과학기술 정책체계 대전환’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은 정부 주도로 발전하면서 경제 개발의 수단이 돼왔고, 과학자들은 전문직업인 보다는 정부의 에이전트(agent) 역할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예술가처럼 과학기술자를 대할 필요가 있고, 연구로서의 과학, 즉 질문을 던지는 과학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한국 과학기술은 세계적으로 상용 중인 원천기술을 모방하는 형태로 발전해왔으나, 앞으로는 세계 최초의 원천 과학, 원천기술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리스크를 개인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포용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권 교수는 대전지역 내 위치한 대덕특구 등 출연연 혁신과 관련해 “출연연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기획하고 평가하고 성과를 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과거 조금씩 자율성을 늘려온 것과 대비해 현 정부는 다시 원점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과학기술전략회의, 국가과...
대전환포럼 6월 정례포럼이 7월 7일 오후 3시,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과학산업분과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정례포럼이 CBS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2023. 7. 7자 기사) 대전환포럼은 7일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과학산업 대전환을 주제로 한 정례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은 대전환포럼 내 10개 연구분과 가운데 하나인 과학산업분과에서 추진했다. 권기석 한밭대 교수가 '한국 과학기술정책체제 대전환, 국가 혁신체제 관점'을 내용으로 주제를 발표했다.토론에는 원구환 한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영주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헌 광운대 교수,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대전환포럼은 "탈진영론적 관점에서 국가 비전과 정책의 생산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다양한 정책집단과 네트워크를 수행하면서 정책개발을 한다"며 지난 4월 창립했다.정책개발 싱크탱크를 표방한 이 단체에는 박순성 동국대 교수, 김윤 서울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https://v.daum.net/v/20230707173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