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이 있는 카드형태와 썸네일이 없는 카드형태가 혼합되어 보이는 소식게시판입니다.
최근 KBS 수신료 징수 분리 문제와 관련해 이창현 기획위원장의 활동이 KBS뉴스, YTN 등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국내 200여 명의 언론학자로 구성된 학술단체 '미디어공공성포럼'이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은 미디어 공정성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곧 민주주의의 퇴행과 긴밀히 연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YTN의 공공지분 매각은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기업화와 상업화로 이어지고, 현실적으로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보도된 뉴스 영항을 공유합니다.
2023-07-06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이자 연구위원장인 김윤 서울의대교수의 'KBS News 사사건건' 인터뷰 (2023. 6. 7자 뉴스) "응급실을 찾지 못해 결국 환자가 숨지는 일이 왕왕 벌어지고, '기피 학과'를 가지 않으려는 의사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1년에 3천 명만 뽑고 있는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김윤 서울대 교수에게서 그 필요성을 들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영상을 봐주세요.
21대 국회 들어 2020년 7월 13일 개별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정화법 발의를 시작으로 9월 28일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21년 1월 정부법안 등 관련 법안들이 모두 19개이고, 제도화를 추진한지도 3년째다. 그간 관련법안에 대한 현장 사업자(기업)와 국회의원, 정부 개별부처, 관련 전문가들 사이의 시각 및 견해 차이와 논쟁을 고려하면 디지털시대의 올바른 경제사회인프라 구축을 위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선진국은 현장 중심으로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법안 도입여부와 내용에 대한 이견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온라인·디지털·플랫폼 생태계의 면밀한 실증분석 우선돼야종합적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실증분석이다. 온라인 디지털시장에서의 플랫폼비지니스(사업)의 역동성을 고려한 각 산업 및 업종별 시장 특성과 사업자의 경영 실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최소 6개월마다 그 변화를 공식화해야 한다. 이러한 총체적 실태를 기반으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조속한 국내시장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향후 추세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후발국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국내 플랫폼비지니스 모델은 서비스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표준산업분류(KSIC)의 세세분류까지를 고려한 플랫폼 기업과 사업체의 중개거래 서비스는 물류·유통·전자상거래(도소매), 부동산, 금융, 교육, 자동차 관련, 여행레저, 푸드·배달, 게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광고·마케팅, 바이오·헬스케어, 정보제공 등 약 20여개 업종(산업)에 집중돼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영역을 부가통신사업자 분류체계로 보면 기업과 사업체의 비즈니스 행태를 기준으로 디지털서비스와 디지털인프라로 대분류하고 10개 분야 중분류, 35개 업종으로 소분류화 해 놓았다. 각 분야의 특성과 양상을 이론적·논리...
2023-07-05
대전환포럼 회원이신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이 'KBS 이슈 픽 쌤과 함께'에 출연한 영상입니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 점점 더 고조되는 남북간 갈등과 대화 단절.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지금.우리나라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윤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의 뉴스1 기고글입니다.(2023년 7월 4일자 기사) [편집자주]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의사 수 부족이 원인으로 거론되나 의료 현장에서는 보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사 배출을 늘리는 것과 함께 '나쁜 의료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때로는 '논쟁적 존재'가 되는 김 교수가 앞으로 '김윤의 메디컬인사이드'를 통해 의료계 문제를 진단하며 해법을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해주세요.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이신 홍영준 상명대 복지학교 교수님이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시장화, 산업화', 윤정부의 복지전략. 국가 책무를 민간에 떠넘겨복지정책의 퇴행을 우려하는 홍영준 상임운영위원의 인터뷰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이신 송재도 전남대 교수님이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KBS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2023년 6월 27일자 기사) "우리 사회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일부 억제함으로써 지탱되고 발전해 왔음을 생각해야..." "주식자본이 장악한 언론사들은 자본의 이해를 반영해 정부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조사대상 46개국 중 41위, 시민 10명 중 7명은 대체로 뉴스를 신뢰하지 않아... 저널리즘의 실패는 민주주의의 위기" "수신료 징수는 시장의 힘만으로는 공정하고 독립된 언론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긴 사회적 보호장치" "정부의 명분도 근거도 없는 KBS 수신료 징수 폐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지금은 오히려 대자본이나 정치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언론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해 주세요.
대전환포럼 운영위원이신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님이 삼프로TV에 출연한 영상입니다."무역 세계 평균 성장률 2.8%에 비해 한국은 1.4%. IMF 이후 가장 어렵다는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상황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김현철 원장님께 들어봅시다"(삼프로TV 신과함께)
대전환포럼 운영위원이신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교 교수님이 코라이타임즈에 기고한 글입니다.(2023년 6월 6일자 기사)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한, 미 두 대통령은 한국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국을 지원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통일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3가지 비전과 통일한국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해주세요.
대전환포럼 운영위원이신 주병기 서울대교수님의 경향신문 칼럼입니다.(2023년 6월 6일자 기사)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정도로 한국경제는 견실히 버텼다. 그러나 팬데믹 위기를 벗어나고 작년 하반기부터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작년 경제성장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치는 이례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추세는 올 1분기까지 지속돼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최근 한국은행도 1.6%에서 1.4%로 낮춰 많은 우려를 자아냈다. 성장률 전망이 낮은 것만으로 경제가 나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침체국면에는 엄중한 문제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인다. 한국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내부적·외부적 요인들의 원인이자 결과다."(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대전환포럼 회원이신 정희준 문화연대 운영위원(전 부산관광공사 사장)님이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입니다.(2023년 6월 7일자 기사) "국가균형발전/수도이전은 박정희와 노무현이 추진했던, 가장 오래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완수되지 않은 채 오히려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관료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증상만 제거하는 대증요법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잘 밀집시킬까' 뭐 이런 식입니다. 이 분야도 일종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준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 문화연대 집행위원) 서울의 수도권 착취 주중엔 일하러 서울로, 주말엔 즐기러 서울로 출퇴근에 다섯 시간? '참사 대기 도시' 서울 참사를 피하는 방법은 '분산뿐'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해주세요.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교수의 이데일리 기사입니다.(2023년 5월 25일자 기사)[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의사 부족’ - 환자 수요에 맞게 의사 배출 늘려야 - 허술한 의료법,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의대 정원, 사회적 합의 제도화해야"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할 조짐이다. 대학병원이 소아 입원환자 진료를 축소하는가 하면, 대낮 대도시에서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곳이 없어 사망하는 등 필수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이 없다. 게다가 2026년부터 서울대병원 등이 수도권에 10개 분원 6000병상을 세우면 지방 의료는 붕괴될 것이다. 이 모든 문제가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무기로 한 의사들의 반대로 20년 넘게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간호법 갈등으로 의료계가 두 쪽이 났는데도 정부는 간호법만 비판하는 유체이탈화법을 계속하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은 기존 의료정책으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김윤 서울대의대 교수)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