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교수의 이데일리 기사입니다.(2023년 5월 25일자 기사)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의사 부족’
- 환자 수요에 맞게 의사 배출 늘려야
- 허술한 의료법,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의대 정원, 사회적 합의 제도화해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할 조짐이다. 대학병원이 소아 입원환자 진료를 축소하는가 하면, 대낮 대도시에서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곳이 없어 사망하는 등 필수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이 없다. 게다가 2026년부터 서울대병원 등이 수도권에 10개 분원 6000병상을 세우면 지방 의료는 붕괴될 것이다. 이 모든 문제가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무기로 한 의사들의 반대로 20년 넘게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간호법 갈등으로 의료계가 두 쪽이 났는데도 정부는 간호법만 비판하는 유체이탈화법을 계속하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은 기존 의료정책으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김윤 서울대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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