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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차피 한 두 달이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 일파만파로 충격이 확산되고 있는 LH 땅투기 사건에 대해서, 해당 회사의 직원이 올렸다는 글이다.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이 조직의 구성원이 오랜 역사를 통해 체화(體化)시킨 일종의 확신이다.해방 되기 4년 전인 1941년 ‘조선주택영단’에서 출발했다. 이후 ‘대한주택영단’으로 개명했다가 ‘대한주택공사’, ‘토지금고’,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2009년부터 현재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하지만 그러한 80여년이 흐르는 동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이 조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민간 토지를 수용하고 그것을 건설업체에 불하하거나 직접 주택을 지어 공급하면서, 배후권력인 국토교통부의 힘을 빌린 한국 토건세력의 성층권으로 군림했다. 거래 업체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갑질로 유명했다. 선의의 토지 수용자들에게는 일방적 전횡으로 소문이 자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내·외부 개혁을 실행한 적이 없다.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저 회사 사람들이 이번 사태도 '늘 그래왔듯'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거라며 유유자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의 동시진행을 지시했다. 그런데도 1차 조사 대상인 LH 직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가운데 46명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아예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9일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LH 일부 직원의 집에서 ‘토지의 위치와 지목 등 개발 관련 세부 정보’가 담긴 지도가 발견되었다. 사내 기밀 정보를 외부로 빼돌려 투기를 시도했다는 상식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증거다.앞으로 이처럼 놀라운, 그러나 익히 짐작했던 비리가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올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로서는 단순히 선거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는 말조차도 듣기 지겨운 문구가 되었다.구멍...
2023-08-10
[김윤의 메디컬인사이드] 정말 의사를 늘려봐야 소용이 없을까 입력2023.08.02. 오전 6:01 [편집자주]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의사 수 부족이 원인으로 거론되나 의료 현장에서는 보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사 배출을 늘리는 것과 함께 '나쁜 의료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때로는 '논쟁적 존재'가 되는 김 교수가 앞으로 '김윤의 메디컬인사이드'를 통해 의료계 문제를 진단하며 해법을 제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3/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사만 늘려봐야 소용없다’는 주장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의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굳히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대신할 새로운 무기로 의사들이 무용론을 들고 나온 것 같다. 돈 되고 편한 피부미용이나 성형을 하는 의사만 늘지 돈 안 되고 힘든 이른바 ‘기피 과목’ 의사는 늘지 않을 것이고,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의사가 몰리지 의사가 부족한 지방으로는 의사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말 의사를 늘려봐야 소용이 없을까. 의사들 말대로 ‘의사만’ 늘리고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큰 병원에서 일하는 기피과목 의사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적지 않은 의사들이 대도시 동네의원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지방에 의사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사만’ 늘리면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의사를 늘리면서 동시에 의사가 부족한 곳에서 새로 배출된 의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치고 정부의 투자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피과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2023-08-02
[뉴스프라임] 40여 년 만에 미국 전략핵잠수함 한국 기항 입력2023.07.20. 오후 7:58 <출연 :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핵전력의 최종 병기로 불리는 핵추진탄도유도탄 잠수함이 부산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내부를 둘러봤는데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본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지 관심인데요.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 전략핵잠수함 SSBN, 켄터키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입니다. 제가 전략핵잠수함이라고는 했지만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이 더 정확한 표현일까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을듯합니다. <질문 1-1> 어떤 무기를, 몇 개 정도 탑재할 수 있고, 그 위력은 어떤지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또 주목할만한 특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질문 2> 이번 기항에서 핵무기를 탑재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실제로 핵무기를 탑재했겠죠. SLBM을 싣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핵무기의 탑재 여부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게 미 정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질문 3> 윤 대통령이 어제(19일) 켄터키함에 승선했습니다. 보안을 중요시 하는 무기체계를 외국 정상이 직접 둘러봤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핵잠수함을 방문한 외국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죠? <질문 4> 북한이 어제(19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순안에서 켄터키함이 기항 중인 부산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550㎞여서 북한이 미사일 비행 거리를 의도적으로 계산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북한이 SSBN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4-1> 켄터키함은 전혀 적이 간파하지 못하나요. <질문 4-2> 북한은 대잠 미...
2023-07-24
[김동규 칼럼]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 등록2023.07.20 06:00:00 1. 커뮤니케이션 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베스트셀러 ‘설득의 심리학’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6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 중 하나가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다.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주변의 다수가 선택하는 방식을 살핀다는 거다. 당신도 경험이 있으실 거다. 횡단보도에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사람들이 우르르 길을 건너면 자기도 모르게 차도에 발을 내딛은 적이. 삼인성호(三人成虎)란 어구도 유사한 심리적 기저에서 나온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도 여럿이 한 목소리로 우기면 그럴싸하게 들린다는 거다. 일종의 어거지 수법인데, 나는 이걸 가장 열심히 활용하는 정치세력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실업급여’ 폐지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7월 12일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위장이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를 운운한 것이다. 그는 공청회 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의 80%인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폭탄 발언을 던졌다. 실업(失業)은 노동하려는 뜻과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실업급여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직장 잃은 노동자들이 적절한 취업 대상을 찾을 때까지 최소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거다. 그러니 위의 발언은 이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기초 개념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산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다. 사회보험으로서 고용보험을 의무 가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이 낸 보험료에다 고용주 부담금을 (고용보험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되돌려 받는 것이다. 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완전히 혹은 의도적으로 본말전도한 것이다. 2. 심지어 해당 공청회에서는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이...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
2023-07-21
'기준 까다롭고, 기망 우려'…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맞춤형 정책 필요" 김호진 기자 승인 2023.07.18 14:29 전세사기특별법, 보완입법 필요성 제기 전세사기 피해 2만6000가구 중 585명만 피해인정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상혁, 오기형, 허영 의원 등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실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김호진 기자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실효성이 없고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상혁, 오기형, 허영 의원 등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실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의논하는 것을 넘어 실제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법된 정책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위원장은 “전세사기 문제는 청년 서민층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가 부끄럽고 참담함을 느껴야 할 사안이다. 또, 피해자들이 구제 대책을 찾아 중앙과 지방정부 부서를 찾아 헤매며 겪는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전세사기특별법은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피해 시민들의 절박한 필요와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라고 짚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고 6개월 후에 피해지원의 효과성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미비점은 개선하기로 국회와 약속했다. 법률이 제대로 작용되는지, 소극행정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분석해야 하고 필요한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지난 4월 26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 입법 보완 필요” 라다솜 기자 승인 2023.07.18 여야 합의로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피해자들을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실효성이 없고 현실과 괴리돼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박상혁(경기 김포을)·허영 의원, 정무위 오기형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지난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며 추가적인 입법과 근본적 대안을 모색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경매·공매 우선매수권 행사 권한과 낙찰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낙찰할 형편이 되지 않다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한 뒤, LH가 경매에서 낙찰한 집(공공임대)에서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인정 조건이 까다롭고 모호해 현장에선 여전히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이 우려될 경우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2억 원 추가 상향 가능) ▲수사 개시 혹은 임대인의 기망 등 전세사기 의도가 존재할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때문에 18일 기준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585명뿐이다.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약 2만6000가구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작 2.2%에 불과한 셈이다. 대전환포럼 서왕진 상임위원장은 “어렵게 만들어진 전세사기특별법은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피해 시민들의 절박한 필요와 거리가 멀다”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센터장은 피해 유형에 맞는 실효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세 제도는 안전장치 없는 사적 대출"…근본적 개혁 필요성 제기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국회서 18일 진행 부동산 | 전효재 기자 | 입력 : 2023.07.18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달 1일 시행됐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는 등 16개 지원책이 들어갔지만, ‘선 구제, 후 구상’ 등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대부분 담지 못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상혁, 오기형, 허영 의원 주최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창현 국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 임재만 세종대 교수, 김광중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준우 대구대 교수, 정윤남 전남대 교수가 참여했다. 피해자 조사 없이 만든 법안, 다양한 유형 대응 못해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 권지웅 센터장은 45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피해자 조사 없이 법안을 만들어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택 유형, 사기 유형, 우선매수권 경매가 어려운 사람, 지역을 떠나야 하는 사람 등 유형에 따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평균 피해액은 1억 1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평균 연령이 36.4세인 것을 고려하면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수치다. 문제는 피해액 대부분이 빚으로 남은 점이다. 권 센터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91%에 달했고, 정부가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이해 가능하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법안이 제시하는 우선경매권과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은 대상이 한정돼 있다. 다양한 유형의 피...
전세사기 2만6천가구중 265명만 피해 지원… ˝후속대책 필요˝국회 정책포럼서 주거안정특별법 미비점 논의 2023-07-18 안세진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이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지난 5월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미비점을 논의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피해지원 기준과 법조인 중심으로 채워진 피해지원위원회 등으로 인해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 달성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전세사기는 임대차 활성화 정책의 확대, 보증보험 제도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의 변동 및 공인중개 공시 제도의 한계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단순 민사계약에서의 사기 사건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전세사기 사태의 피해 규모는 2만 6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65명이고, 심사를 기다리는 신청자는 수천 명에 이른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달성하고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장, 김광준 변호사, 세종대학교 임재만 교수가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조사 결과 발표', '전세사기 피해자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 '전세사기 대응 정책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민대학교 이창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울시립대학교 박준 교수, 대구대학교 김준우 교수, 전남대학교 정윤남 교수가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상혁·오기형·허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빠띠가 공동주관했다.http://www.daenews.co.kr/sub_read_amp.html?uid...
피해자 아닌 피해자, 전세사기 특별법 '심각' 남기현 기자 승인 2023.07.19 21:02 피해자 대출 자격 요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이하 피해구제 충분하지 않다 91%... 의견 반영 전혀 못해 더불어민주당 외 3개 단체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외 3개 단체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하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별법이 사각지대가 많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한계와 비판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상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피해자들에게 ‘대출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한정했다. 정부로부터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합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또한 “피해자 선별 및 심사를 담당하는 피해지원위원회의 경우, 피해 당사자의 참여보다 법조인 중심의 관례적인 구성원들로 채워졌다”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사기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더욱 촘촘한 피해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조사 결과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은 특별법 평가 및 개정 방향 모색을 논했다. 권지웅 센터장의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의 제정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응답은...
전세사기 피해자 85% “특별법에 피해자 의견 반영 안 돼”… 보완 어떻게 양원모 기자 승인 2023.07.19 23:13 민주당 김병욱·박상혁·오기형·허영 의원, 대전환포럼 등과 함께 18일 정책 포럼 개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 주제로 피해자 여론조사, 심층 인터뷰 결과 등 발표 “국토부 피해자지원위 출범 뒤에도 문제 제기되고 있어… 촘촘한 피해 지원 체계 논의돼야” (이미지=더불어민주당) [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시행 한 달을 넘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보완점과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상혁·오기형·허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전환포럼,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 주관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박상혁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5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출범한 뒤에도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더 촘촘한 피해 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 발제는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 조사 결과 발표 △전세사기 피해자 심층 인터뷰 결과 발표 △전세사기 대응 정책 대안 순으로 진행됐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장, 김광중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변호사), 임재만 대전환포럼 주거복지위원장(세종대 교수)이 순서대로 발제를 진행했다. 좌장은 대전환포럼 기획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창현 국민대 교수가 맡았다. 먼저 권지웅 센터장은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구글 독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4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는 주택 유형, 사기 유형, 피해자 처지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이 다르다”며 “피해자 처지와 요구가 뭔지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피해...
AI가 일자리 뺏는다?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소셜 코리아] 부풀려진 일자리 소멸 예측 유감... 사회적 논의 통해 적절히 규제해야 23.07.19 13:34l최종 업데이트 23.07.19 13:34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말] ▲ 14일 최신테크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비더비(B the B)에서 방문객들이 AI 바리스타 로봇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이미 10년이 넘었다. 이제 디지털 전환의 속도는 연구자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새로운 풍경을 접했다. 바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를 둘러싼 논쟁이다. 국내 주요 언론에서는 산업 및 일자리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다. 혹자들은 '혁명의 시간'이라거나 '창의력이 위협당하는 시대'라고 언급하며 기술혁신을 강조한다. 1995년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을 출간한 이후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것도 드물다. 리프킨은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블루칼라는 물론 화이트칼라의 일자리도 다수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난...
2023-07-20
본문 바로가기 대전환포럼 설문, "전세사기 피해자 70%는 2030 세대‥특별법에서 피해자 소외" 2023.07.18. 오후 4:13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장 진보진영 정책 전문가 모임인 '대전환포럼'은 오늘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보완을 위한 포럼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2030세대이고, 이들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느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장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25명 중 70%가 2030세대이며, 약 85%가 특별법 제정 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의 피해자를 심층 인터뷰한 김광중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 경험이 "'세대의 트라우마'로 각인되는 것으로 보이며, 전세사기를 방치한 기성세대들에게 이들 세대는 '결혼과 출산의 포기'로 응답하려는 듯하다."고 인터뷰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남상호(porcorosso@mbc.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8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