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이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지난 5월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미비점을 논의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피해지원 기준과 법조인 중심으로 채워진 피해지원위원회 등으로 인해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 달성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전세사기는 임대차 활성화 정책의 확대, 보증보험 제도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의 변동 및 공인중개 공시 제도의 한계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단순 민사계약에서의 사기 사건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전세사기 사태의 피해 규모는 2만 6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65명이고, 심사를 기다리는 신청자는 수천 명에 이른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달성하고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장, 김광준 변호사, 세종대학교 임재만 교수가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조사 결과 발표', '전세사기 피해자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 '전세사기 대응 정책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민대학교 이창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울시립대학교 박준 교수, 대구대학교 김준우 교수, 전남대학교 정윤남 교수가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상혁·오기형·허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빠띠가 공동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