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출 자격 요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이하
피해구제 충분하지 않다 91%... 의견 반영 전혀 못해

더불어민주당 외 3개 단체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하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별법이 사각지대가 많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한계와 비판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상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피해자들에게 ‘대출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한정했다. 정부로부터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합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피해자 선별 및 심사를 담당하는 피해지원위원회의 경우, 피해 당사자의 참여보다 법조인 중심의 관례적인 구성원들로 채워졌다”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사기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더욱 촘촘한 피해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조사 결과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은 특별법 평가 및 개정 방향 모색을 논했다.

권지웅 센터장의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의 제정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응답은 85.4%에 달했다. 또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책에 대한 평가 설문에는 91%가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드러났다.

권지웅 센터장은 “피해당사자가 피해 구제책에 만족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 센터장은 특별법의 개정 의견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권 센터장은 “특별법 개정의견으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결정 기일 단축 및 간소화 ▲최우선 변제금만큼 국가 보상 등이 높게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피해 유형에 맞는 실효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피해현황 및 맞춤형 구제책을 파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재만 대전환포럼 주거복지위원장은 “특별법은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경우 이를 구제할 방안이 없다”며 “피해 보증금의 회수를 할 수도 없고 lH 매입임대사업의 예산을 활용한다 해도 실제 매입 대상 주택이 한정적이다”며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임재만 위원장은 전세사기 대응 정책대안으로 ▲금융기관 선순위 부실채권 할인매입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한 임대인 파산신청 등을 언급하며 특별법의 보완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