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보완입법 필요성 제기
전세사기 피해 2만6000가구 중 585명만 피해인정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실효성이 없고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상혁, 오기형, 허영 의원 등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실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의논하는 것을 넘어 실제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법된 정책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위원장은 “전세사기 문제는 청년 서민층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가 부끄럽고 참담함을 느껴야 할 사안이다. 또, 피해자들이 구제 대책을 찾아 중앙과 지방정부 부서를 찾아 헤매며 겪는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전세사기특별법은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피해 시민들의 절박한 필요와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라고 짚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고 6개월 후에 피해지원의 효과성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미비점은 개선하기로 국회와 약속했다. 법률이 제대로 작용되는지, 소극행정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분석해야 하고 필요한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경매·공매 우선매수권 행사 권한과 낙찰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낙찰할 형편이 되지 않다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한 뒤, LH가 경매에서 낙찰한 집(공공임대)에서 거주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법이 마련됐지만 피해자가 어떤 사기 유형을 당했는지, 경제적 처지는 어떤지, 어떤 주택에서 피해를 입었는지 등 맞춤형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피해인정 조건이 까다롭고 모호해 현장에선 여전히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이 우려될 경우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2억원 추가 상향 가능) △수사 개시 혹은 임대인의 기망 등 전세사기 의도가 존재할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렇듯 기준이 까다로운데다 피해인정 심사까지 최소 2개월께 소요되는 탓에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18일 기준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585명뿐이다.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약 2만6000가구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작 2.2%에 불과한 셈이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장은 “피해자 현황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제정됐고, 법 논의 기간도 짧아 현장의 문제가 특별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현실을 반영한 제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6개월 뒤인 12월에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현장에서 특별법이 구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또, 국가 차원의 조직과 피해자 간의 소통할 수 있는 경로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중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임차인으로 살기 너무 어렵다. 변호사들도 전세사기 관련해선 즉시 답하지 못할 정도다. 피해자들이 특별법을 생각하면 '새로 대출 받아서 빚을 늘리라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다"라면서 "그분들이 여러 방법으로 법에 대해 찾아 봤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결국 '내가 다 떠안아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특별법이 나왔지만 아직 부족하다.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끊어내지 못해 죄송하다. 이분들의 삶의 의지가 꺾이고 인생이 좌절해선 안 된다"면서 "피해인정 심사 시간을 줄이는 것을 비롯해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