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대전환포럼 “과학기술 혁신, 출연연 자율성 보장이 선결 과제”

총괄관리자
발행일 2023-07-08 조회수 234

대전환포럼 “과학기술 혁신, 출연연 자율성 보장이 선결 과제” (2023. 7. 7자 기사)

한국 과학기술정책 혁신을 위해선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기석 한밭대 교수는 7일 한남대 56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과학산업포럼에서 ‘한국 과학기술정책체제 대전환, 국가 혁신체제 관점’을 주제로 발제하며 “국가기술혁신체제(NIS) 혁신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활성화 등 지식생태계를 발전을 위해 출연연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탈(脫)정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앞 줄 왼쪽 세 번째) 등 지난 7일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대전환포럼의 ‘과학산업 대전환’ 정례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대전환포럼 제공

 

권 교수는 국가혁신체제 개편 선결과제로 출연연 자율성·독립성 보장, 전문성·신뢰성 제고, 대학과의 차별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수립 등에서 여전히 최상위 과학기술정책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25개 출연연은 연구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돼있는 등 조직 및 시스템이 정립이 안돼있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출연연 예산은 경쟁예산과 출연금예산으로 통상적으로 출연연 기본 연구비가 40% 수준에 불과해 민간수탁 연구를 따오는 데 힘을 쏟는 등 출연연만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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