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11:26:08 게시
2020년 기준 국내 소기업과 소상공자영업체는 약 718만개로 국내 영리기업의 98.4%를 차지한다. 금융기관의 이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2019년 684조9000억원에서 2023년 3월 기준 1033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된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누적잔액 역시 22조1865억원에서 45조280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5월 기준 자영업자 중 채무자는 313만3000명 수준이다.
각종 정부 대책에도 소기업·소상공자영업자 생태계 파괴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의 다양한 금융정책, 예컨대 각종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도 지원, 2020년 4월부터의 대출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정책의 반복,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실행 등에도 급증된 채무로 인해 자영업 차주가 직면하고 있는 경기침체 및 낮은 매출증가, 운영자금 부족과 대출상환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1분기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연체율은 1.0%로 전년 동기대비 두배 이상 상승했다. 올해 말 연체위험률이 3.1%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 동시에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1년 0.16%에서 5월 0.45%로 급등했고, 특히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1%에서 6월 3.3%까지 급등한 가운데 내년 4.9%, 2025년 5.1%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정부가 이 같은 금융상황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특히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건전성과 보증역량 약화로 소기업·소상공자영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 경제위기의 직접요인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 즉 지역신보의 안정적인 기본재산 확충 구조강화를 통해 현시점의 금융여건 충격으로부터 시스템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주체들의 1997년부터 2022년 말까지 누적 출연금비중은 지자체가 평균 44.3%, 금융기관이 39.3%, 중앙정부가 14.9%로 추정된다.
그리고 최근 10년 간 비중은 5조3364억원으로 지자체 31.6%(1조6854억원), 중앙정부 11.8%(6296억원)이며, 금융기관이 전체 56.0%(2조9879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은행)의 출연총액 중 법정의무출연요율에 따른 비중은 34.4%, 나머지는 각 재단과 금융기관 간의 특별협약에 따른 임의출연금이다.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금융기관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즉 출연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은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거의 무위험에 가까운 안정성 확보 속에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게다가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영업기반 확보 등에 영향을 준다.
금융기관의 지역신보에 대한 가시적·통계적 출연이익은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규모와 그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금융기관의 지역신보재단에 대한 총출연금은 2조350억원이고 지역신보가 대출사고에 따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발생금액이 3조1288억원으로 금융기관은 출연금보다 1조938억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 법률개정안에서도 과거 10년간 금융기관의 출연금액과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액의 차액이 약 2조7662억원이라는 사실도 제시했다.
전국 17개 지역신보 기본재산 강화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금융기관 의무출연요율 0.04%를 3~4배(0.12%~0.16%)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도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자영업자 재기회복과 국민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