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렌체의 식탁 정성장 칼럼] 워싱턴선언, 북핵 위협 대응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총괄관리자
발행일 2023-07-05 조회수 230

대전환포럼 신외교안보분과 위원이신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님이 피렌체의 식탁에 게재하신 칼럼입니다.(2023년 5월 8일자)

 


 

윤석열, 조 바이든 한미 두 정상이 북핵 대응을 위해 4월 말 발표한 ‘워싱턴선언’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선언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한미 핵심 당국자가 서로 다른 해석을 했고, 국내 진보·보수 진영의 평가 또한 판이하게 갈린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다.
북핵에 맞서 우리나라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정성장 필자가 워싱턴선언에 대한 평가의 글을 보내왔다. 북핵 강경론의 상황 인식과 대응 전략 등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핵무장론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도 우리 현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대목이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 내용을 둘러싸고 상반된 평가 이어지는 ‘워싱턴선언’
✔ 정부와 여당, 미국 약속에 대해 비현실적 기대 가져
✔ 미국 대통령 바뀌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
✔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권리 포기한 것은 유감스러워
✔ 긴 호흡으로 독자적 핵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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