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포럼 운영위원이신 위평량 박사(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님이 내일신문에 게재한 칼럼입니다.(2023년 5월 8일자 기사)

(사진 : 한겨레)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120개 국정과제를 실행 중에 있으나 통계수치를 근거로 한 엄밀한 평가는 최소 2~3년이 지나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해 출범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 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기극복 차원의 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정책이 수출드라이브에 집중했음에도 3월 중순까지 무역수지 누적적자가 약 241억달러 수준이다. 작년 수출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세계 6위를 기록했으나 무역수지 적자 역시 478억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도 3개월 만에 전년도 적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적자 규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IMF외환위기 당시 연속적자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14개월 연속 적자 상태를 기록한 점이다.

<IMF 위기 이후 처음으로 14개월 연속 적자 기록>

그간 글로벌경기 침체, 변치 않을 중장기 미중 경제전쟁, '세계화'의 종식 등으로 시장구조의 변화가 예견됐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중요함에도 대외전략 및 정책의 미흡과 경제구조 개혁실패, 특히 영역별 혁신 미흡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경제 생태계 구축에 뒤처진 결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2월 정부 총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1000억원이 줄어들었다. 국세수입 역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이로 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30조9000억원이나 된다. 지난해 세정지원정책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20조원 이상 세수부족을 우려한다.

정부는 올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 두달 만에 그 절반을 넘어섰다. 경기둔화 영향이기도 하지만 특히 현 정부의 부자감세정책 등의 영향이 작지 않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예산 책정은 성장률 전망치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2023년 경기침체, 특히 금리인상과 자산시장의 급등락 추세 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결국 재정건전성 원칙 하의 추가정책 등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부담 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민생위기 극복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근본적 개혁을 통해 소비성향을 제고시키고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86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부채비율은 104.7%(한국은행)로 나타나 세계최고 수준이다.

또한 '가구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 역시 2010년 147.5%에서 2021년 206.5%로 증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절대수치로 6위권이다. 같은 기간의 비율변화를 보면 미국은 129.1%에서 101.2%로, 영국은 163.7%에서 148.4%으로 낮아졌다. 선진 주요국의 비율은 대체로 감소된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만 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관계당국은 가계부채 중 64%가 고소득계층이라는 근거로 연착륙 정책만 강조하고 있다.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으로 내수기반 구축과 민생회복에 집중해야>

지난 4월 초 IMF가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지적했다. 소득 중 빚 갚는 데 사용하는 비율이 13%로 주요 선진국 두배 수준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펼쳐왔으나 한국은 그러한 정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레버리지효과를 고려한 부채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임계구간은 GDP대비 70~80% 수준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과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자영업자의 일상회복과 경기회복 및 저성장기조 극복의 핵심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구조조정 정책 등으로 내수기반 구축과 민생회복, 특히 저성장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