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대전환포럼 운영위원(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께서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2023년 5월 19일자 기자)

• 최근 몇몇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 지역의 청년 취업이나 주거 지원 확대 속에서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취지라고 한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자 청년 연령 상향에 방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정책 취지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 과연 45세나 49세 청년 규정이 맞는지도 묻고 싶다. 정작 40대는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할까.
• 청년기본법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제도적 근거 부재에서 출발했다. 
• 청년의 나이 기준선과 각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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