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이신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님의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아주경제에 기고하신 칼럼입니다.(2023년 5월 2일자 기사)

"‘전세입주자 보호제도 시급’, ‘전세금 몽땅 떼이고 쫓겨나도 속수무책’, ‘전세금사기 엄중처벌을’ 
1980년대 초 신문기사 제목들이다. 오늘 기사의 제목이라 해도 낯설지 않을 내용이다. 당시 기사를 좀 더 보면 80년 11월까지 서울지검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해달라는 것이 20%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 주면서 일가족 8명이 전세보증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난 사연이 소개되었다. 70~80년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불러온 심각한 주택 부족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의 미흡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 틈을 노리고 요즘과 같은 전세보증금 사기도 판을 쳤다.
그때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바로 지금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1981년 3월 처음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가 없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부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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