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아젠다와 대전환포럼의 비전과 목표” -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 원장)
[굿모닝충청]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안된다...'정치대전환 시민토론회' 국회의원 절반 초선이지만 정치는 바뀌지 않아...연합정치 토대 마련해야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대전환을 위한 범시민 2차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대전환을 위한 범시민 2차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열린 것으로 용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이탄희,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과 정의당, 진보당, 열린민주당 등 제정당,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6월민주포럼, 대전환포럼, 만인포럼(준), 사단법인 기본사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존 체제’를 극복하고 유권자의 지지율을 반영하는 실질적 다당제의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로의 개혁과 이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은 단순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 정치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증오 정치, 반사이익 구조를 깨기 위한 연합정치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용혜인 의원은 “21대 국회의 선거제 개혁은 실패했다”며 “지금은 민주진보 진영 모두가 22대 국회에서 진행할 선거제 개혁의 방향을 합의하고 이를 국민께 약속드리는 것이 순리이며, 국민의 뜻은 연동형 강화, 비례대표 비율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민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정치 위기의 시대를 넘어 정치 절멸의 시대다. 거대양당의 기득권과 카르텔 정치가 대의민주주의를 말살시켰다”며 “양당이 짜장면과 짬봉이라면 제3지대는 ‘짬짜면’이 아닌 ‘마라탕’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진보당 강성희 ...
2023.12.19.
대전환포럼 최초로 씽크탱크·시민단체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한 심포지움,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여러 단체의 적극적인 호응 덕분에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많은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새로운 정치 문화의 수립과 발상의 전환, 연대와 협력에 대한 목소리도 컸습니다. 진영적 태도를 극복하고 융합적 사고를 지향하고자 하는 대전환포럼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전환포럼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11.18.
다중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길을 가기 위해 '더 넓은 정치개혁', '더 유능한 정책대안'을 통해 '더 좋은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참여와 연대를 통한 정치개혁과 정책대안의 길, 이를 찾기 위한 민간싱크탱크와 시민사회의 공론의 장이 펼쳐진다. [개회식 (10:30~11:10)] 개회사 윤 황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 격려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현백 사의재포럼 공동대표 [1부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묻다 (11:00~11:40)] 사 회 박순성 대전환포럼 고문 패 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2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아젠다 (12:00~3:00)] Agenda1. 경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Agenda2. 외교/안보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Agenda3. 기후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 Agenda4. 인구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Agenda5. 정치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토론 사 회 김신동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패 널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하나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3부 대한민국 대전환 전략 (3:00~4:20)] 좌 장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패 널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 원장 ...
2023.11.09.
대한민국의 위기구조가 심화돠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국제 질서와 외교안보 문제, 기후위기와 산업, 통상의 위기, 압축성장에서 압축소멸 경로에 들어선 대한민국, 그리고 불평등과 양극화, 차별 문제의 심화 등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기본 필요 조건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기능의 정상화하고 혁신적 전환 과제를 찾아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일겁니다. 10월 정례포럼에서는 각 분야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현황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총선 등을 통해 정치 대전환 방향과 이후 각 분야에서의 혁신적 전환 과제를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10.24.
지난 9월 8일(금), 나주시청 대회의실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소멸 대응 인구.지역정책 대전환토론회"가 각계각층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역소멸에서 지역성장으로 대전환을 모색하다"란 캐치프레이즈를 가진 이번 토론회는 지역소멸이 심각한 전라남도에서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대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서왕진 상임운영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축사영상과 지역맞춤형으로 혁신적인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신안군의 사례를 박우량 신안군수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어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상만나주시장님의 환영사 그리고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의 “지역소멸 대응 전라남도 발전과제”이란 제목의 기조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의 발제만큼이나 절실하고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담겨진 여러 인사말들 속에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성과와 향후 과제들과 지방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로 치닫고 있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세션1 에서는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지방소멸위험과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오병기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역사적 불균형 시정을 위한 차등적 균형 발전정책 추진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세션2 에서는 김상우 안동대 교수가 “지방소멸 위기 진단과 대응 산업·일자리 육성 정책”이란 제목으로 기조 발제를 마친 후 법·제도, 행정, 산업, 일자리, 환경, 교육, 문화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라운드테이블에 앉아 지역 성장의 대안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마친 뒤에는 그 다음날 토요일까지 나주지역 현장 탐방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주의 명사, 불회사를 방문해 주지스님과 차담을 나눴으며, 영산포 홍어거리에서 지역 특산물인 홍어를 맛보는 기회도...
2023.09.10.
지난 8월 25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방향」이란 주제로 8월 정례포럼이 있었습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저출산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 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하고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이병헌 광운대 교수, 정혜주 고려대 교수가 각각 교육, 노동, 산업, 보건돌봄 분야의 관점에서 토론을 해주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날 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소멸 경로에 들어선 대한민국 백선희 교수의 발제를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2002년에 이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고, 초초저출산(출생률 1.0 이하)를 넘어 극초저출산(0.7 이하)라는 신조어가 생산될 만큼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의 출생률 0.7이란 숫자도 올 2023년에는 붕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인구학적 경로로 볼 때 출생률이 올라가도 저출산은 멈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30대는 사회 곳곳에서 새어나오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고통’을 느끼는 세대이고, 또 자신들 스스로가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초경쟁’ 고통을 몸에 새기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라는 말은 육아의 주체가 다차원적임을 나타냅니다. 즉 부모는 물론이고 국가, 기업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모두가 육아생태계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언론이 결혼 및 출산 회피, 출산과 육아를 부담이자 고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고 강조하는 것과 달리 국민들의 자녀에 대한 태도와 자녀 계획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 발제문 중에서 -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녀가 인생의 큰 즐거움을 주고, 가족간 애정을 강화시킨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부담이 큰데 이 문제는 정부가 충분히 낮춰줄 수 있는 문제입...
2023.08.25.
2023년 9월 8일(금) 오후 2시, 나주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소멸 대응과 인구, 지역정책 대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로 오랫동안 많은 지역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특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전라남도 나주에서 개최합니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지역'은 그 기본을 이룹니다. 대전환포럼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짚어보고 지역소멸을 넘어 혁신을 통한 지역 성장으로의 대전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8일(금) 포럼 이후에는 지역의 명지를 돌아보고 회원들간의 멤버쉽을 다지기 위한 프로그램이 9일(토)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포럼 이후 프로그램 및 숙소에 대한 공지는 별도 안내 예정
지난 7월 28일(금) 오후 2시, 서울대의대 의과학관에서 에너지분과 주관으로 정례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력산업 구조 및 전기요금 관련 제언"이란 제목으로 전남대 경영학과의 송재도교수님이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주요하게 다룬 내용은 '전력산업구조'와 '요금',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력 판매개방"과 "합리적인 전기 요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판매개방이란? 여기서 ‘판매개방’이란 현재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전기의 독점적 판매구조 해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판매개방에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크게 요금 상승,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 제한, 에너지 관련 신산업의 활성화 여부, 배전망 시스템의 고도화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전기 판매를 민간에 개방하면 어떻게 될까? 이번 포럼에서는 주로 전기 판매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우려 또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가 이뤄졌습니다. 전기 판매를 개방할 경우 민간과의 경쟁에 따라 비효율성이 사라지고 전기 요금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예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개방으로 경쟁 시장에 놓일 경우 마케팅 비용 등 독점 구조에서 없었던 지출항목이 생겨 요금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고, 경쟁에 의한 요금이 설계됨에 따라 정부가 요금을 규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이동통신 요금처럼 오히려 전기 판매업자들의 초과 이윤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vs 제한 판매개방이 과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전기가 갖고 있는 공공성 보다는 기업 매출 증가를 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기의 소비를 부추길수 있으며, 현재의 단일요금제 하에서 지출되지 않았던 비용(지원금, 소비자의 요금제 변경 과정에 드는 비용 등)들을 요금에 반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판매개방...
2023.08.09.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0.78명으로 초저출산을 넘어 ‘극초저출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5년경에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국가 성장 동력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국가를 형성하는 기반인 인구, 세계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 과연 우리나라는 소멸의 경로에 들어선 것일까요? 대전환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복합적 원인과 그동안 추진된 정부의 출산 관련 정책 및 그 정책의 성과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가 고통이 아닌 행복한 일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지 다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대전환포럼 8월 정례포럼]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 방향" 일시 : 2023년 8월 25일(금) 오후 2시 ~ 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 : 이개호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대전환포럼 사회 : 이철규 대전환포럼 사무총장 좌장 :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원장, 전 보건복지부 차관 시간 프로그램 2:00~2:05 개회사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 2:05~2:15 축사 국회의원 2:20~2:50 주제 발표 “저출산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 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방향”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2:50~3:30 패널 토론 김 용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3:30~3:50 전체토론 3:50~4:00 폐회
2023.08.08.
2023년 7월 28일(금) 오후 2시, 서울대의대 의과학관 5층 회의실에서 7월 정례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전환분과 주관으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전력산업 정책 및 시스템의 전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전력 시스템 하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포함한 전력 공급의 전환이 가능할지, 에너지원료 수입의 어려움과 에너지가격의 비효율적인 면으로 인해 전기가격의 상승과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기후위기에 직면한 전 세계에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이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등등, 전력산업 정책과 시스템 개선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정례포럼은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가 "전력산업 구조 및 전기요금 관련 제언"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3분의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찬반 입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전체 토론 진행은 서왕진 상임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습니다. 대전환포럼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07.21.
대전환포럼 정례포럼이 2023년 7월 7일 오후 3시,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원구환 과학산업분과장님이 좌장을 맡아주셨고, ‘한국 과학기술정책체제 대전환, 국가 혁신체제 관점’이란 제목으로 권기석 한밭대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메가트렌드와 한국사회의 과제, 한국사회의 진화와 현재, 한국사회와 과학기술, 국가혁신체제 진단과 주체별 역할(출연연, 대학 등), 이슈별 진단과 과제까지 폭넓은 내용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어 허태정 전 대전시장,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영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헌 광운대 교수 4명의 지정토론과 온오프라인에서 과학산업 혁신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과학도시 대전에서 열린 덕에 과학산업 혁신과 전환을 주제로 한 이번 정례포럼에 지역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번 정례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원구환 분과장님, 민병권 교수님, 권기석 교수님, 허태정 고문님 외 많은 과학산업 분과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07.06.
대전환포럼은 2023년 7월 1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난 5월 25일,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고, 전문가, 시민단체가 강하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가운데 특별법이 급하게 제정되면서, 면밀한 현황 파악과 법안 자체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가 되지 못한 채 제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환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상혁, 오기형, 허영 등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의 민원을 듣고 지원해주는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의 실체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프로그램>> 좌 장 : 이창현 국민대 교수(대전환포럼 기획위원장) 발표1. 전세사기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 및 정책 제언_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장 발표2. 전세사기 피해자 심층 인터뷰 결과 _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 발표3.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 _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패널토론 김준우 대구대 교수 박 준 서울시립대 교수 정윤남 전남대 교수 주거 안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전세사기 이슈가 사회적으로는 잊혀지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제정되었으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삶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또 특별법이 ...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