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우리 사회의 아젠다와 대전환포럼의 비전과 목표” -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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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정례포럼, 지역소멸 대응과 인구.지역정책 대전환 토론회

2023년 9월 8일(금) 오후 2시, 나주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소멸 대응과 인구, 지역정책 대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로 오랫동안 많은 지역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특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전라남도 나주에서 개최합니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지역'은 그 기본을 이룹니다. 대전환포럼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짚어보고 지역소멸을 넘어 혁신을 통한 지역 성장으로의 대전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8일(금) 포럼 이후에는 지역의 명지를 돌아보고 회원들간의 멤버쉽을 다지기 위한 프로그램이 9일(토)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포럼 이후 프로그램 및 숙소에 대한 공지는 별도 안내 예정

발행일 2023.08.25.

전력산업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는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가?(7월 정례포럼 요약)

지난 7월 28일(금) 오후 2시, 서울대의대 의과학관에서 에너지분과 주관으로 정례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력산업 구조 및 전기요금 관련 제언"이란 제목으로 전남대 경영학과의 송재도교수님이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주요하게 다룬 내용은 '전력산업구조'와 '요금',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력 판매개방"과 "합리적인 전기 요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판매개방이란? 여기서 ‘판매개방’이란 현재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전기의 독점적 판매구조 해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판매개방에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크게 요금 상승,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 제한, 에너지 관련 신산업의 활성화 여부, 배전망 시스템의 고도화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전기 판매를 민간에 개방하면 어떻게 될까? 이번 포럼에서는 주로 전기 판매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우려 또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가 이뤄졌습니다. 전기 판매를 개방할 경우 민간과의 경쟁에 따라 비효율성이 사라지고 전기 요금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예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개방으로 경쟁 시장에 놓일 경우 마케팅 비용 등 독점 구조에서 없었던 지출항목이 생겨 요금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고, 경쟁에 의한 요금이 설계됨에 따라 정부가 요금을 규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이동통신 요금처럼 오히려 전기 판매업자들의 초과 이윤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vs 제한 판매개방이 과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전기가 갖고 있는 공공성 보다는 기업 매출 증가를 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기의 소비를 부추길수 있으며, 현재의 단일요금제 하에서 지출되지 않았던 비용(지원금, 소비자의 요금제 변경 과정에 드는 비용 등)들을 요금에 반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판매개방...

발행일 2023.08.09.

2023년 8월 정례포럼,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 방향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0.78명으로 초저출산을 넘어 ‘극초저출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5년경에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국가 성장 동력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국가를 형성하는 기반인 인구, 세계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 과연 우리나라는 소멸의 경로에 들어선 것일까요? 대전환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복합적 원인과 그동안 추진된 정부의 출산 관련 정책 및 그 정책의 성과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가 고통이 아닌 행복한 일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지  다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대전환포럼 8월 정례포럼]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 방향" 일시 : 2023년 8월 25일(금) 오후 2시 ~ 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 : 이개호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대전환포럼 사회 : 이철규 대전환포럼 사무총장   좌장 :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원장, 전 보건복지부 차관 시간 프로그램 2:00~2:05 개회사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 2:05~2:15 축사 국회의원 2:20~2:50 주제 발표 “저출산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 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방향”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2:50~3:30 패널 토론 김  용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3:30~3:50 전체토론 3:50~4:00 폐회  

발행일 2023.08.08.

2023년 7월 정례포럼 <전력산업 정책과 시스템>

2023년 7월 28일(금) 오후 2시, 서울대의대 의과학관 5층 회의실에서 7월 정례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전환분과 주관으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전력산업 정책 및 시스템의 전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전력 시스템 하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포함한 전력 공급의 전환이 가능할지, 에너지원료 수입의 어려움과 에너지가격의 비효율적인 면으로 인해 전기가격의 상승과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기후위기에 직면한 전 세계에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이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등등, 전력산업 정책과 시스템 개선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정례포럼은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가 "전력산업 구조 및 전기요금 관련 제언"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3분의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찬반 입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전체 토론 진행은 서왕진 상임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습니다.  대전환포럼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3.07.21.

2023년 6월 정례포럼 <한국사회 과학기술 정책과 전략>

대전환포럼 정례포럼이 2023년 7월 7일 오후 3시,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원구환 과학산업분과장님이 좌장을 맡아주셨고, ‘한국 과학기술정책체제 대전환, 국가 혁신체제 관점’이란 제목으로 권기석 한밭대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메가트렌드와 한국사회의 과제, 한국사회의 진화와 현재, 한국사회와 과학기술, 국가혁신체제 진단과 주체별 역할(출연연, 대학 등), 이슈별 진단과 과제까지 폭넓은 내용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어 허태정 전 대전시장,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영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헌 광운대 교수 4명의 지정토론과 온오프라인에서 과학산업 혁신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과학도시 대전에서 열린 덕에 과학산업 혁신과 전환을 주제로 한 이번 정례포럼에  지역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번 정례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원구환 분과장님, 민병권 교수님, 권기석 교수님, 허태정 고문님 외 많은 과학산업 분과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행일 2023.07.06.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대전환포럼은 2023년 7월 1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난 5월 25일,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고, 전문가, 시민단체가 강하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가운데 특별법이 급하게 제정되면서, 면밀한 현황 파악과 법안 자체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가 되지 못한 채 제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환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상혁, 오기형, 허영 등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의 민원을 듣고 지원해주는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의 실체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프로그램>> 좌 장 : 이창현 국민대 교수(대전환포럼 기획위원장) 발표1. 전세사기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 및 정책 제언_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장 발표2. 전세사기 피해자 심층 인터뷰 결과 _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 발표3.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 _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패널토론  김준우 대구대 교수              박  준 서울시립대 교수              정윤남 전남대 교수   주거 안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전세사기 이슈가 사회적으로는 잊혀지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제정되었으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삶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또 특별법이 ...

발행일 2023.07.05.

[창립기념] 윤석열 정부 1년 국정수행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대전환포럼 공식 출범 기념, “윤석열정부 1주년 국정수행 평가 및 대전환에 대한 전문가 조사” 실시 결과   * 대통령 업무수행평가 : ‘못한다’ 82.8%/ 국정철학과 비전, 시대에 ‘부합하지 못한다’ 78.9%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4무정권’으로 인식: 무개념(19%), 무능력(15.2%), 무데뽀(11.8%), 무책임(7.6%) * 정책 전문가의 바람직한 키워드 제안   바람직한 국가체제 대전환의 키워드 : 지속가능성(45%), 상생(34%), 공동체(25.6%), 공정(22.5%)   바람직한 대통령 리더십의 키워드: 소통(59.5%), 통합(40.8%), 비전(36.3%), 상식(31.7%)    대전환포럼(상임운영위원장:서왕진)은 4월28일 창립을 기념하며 “윤석열정부 1주년 국정수행 평가 및 대전환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탈진영론적 관점에서 국가비전과 정책을 생산하여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대전환포럼은 정책전문가 262명을 대상으로 2023년 4월1일부터 4월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결과를 통해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 1주년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국정비전 및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조사로 표집은 분야별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할당표집이었고,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6.0% 였다.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수행 평가에서 정책 전문가들은 ‘못하고 있다’에 82.8%가 응답했다.(‘아주 못하고 있다’가 62.2%) 반면, ‘잘하고 있다’에는 3.4%만이 응답했다. 아울러 국정 비전과 철학이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에 78.9%가 응답했다.(‘아주 부합하지 않는다’가 58.4%), 반면, 시대에 ‘부합한다’에는 3.4%만이 응답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3대개혁이 타당하...

발행일 2023.07.03.

2023년 5월 정례포럼 <문화의 대전환>

2023년 5월 28일(일) 오전 10시, 평창 계촌면 복지회관 회의실 발표 : 문화의 대전환 : 문화에서 문명으로 _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좌장 : 이창현 국민대 교수 토론  박종관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유사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정희준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

발행일 2023.06.24.

2023년 3월 정례포럼 <한국경제 진단과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2023년 3월 24일(금) 오후 3시, 창비서교빌딩 대회의실 발표 : 복합위기 시대의 한국경제 진단과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_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좌장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토론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 교수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백서인 한양대 에리카 중국학 교수 

발행일 2023.06.24.

2023년 2월 정례포럼 <의료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 2월 24일(금) 오후 3시, 서울대의대 의과학관 회의실 발표 :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_ 김 윤 서울대의대 교수 좌장 :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원장 토론 이진석 서울대 교수 조원준 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 정혜주 고려대 의대 교수

발행일 2023.06.24.

2023년 1월 정례포럼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2023년 1월 27일(금) 오후 3시, 서스틴베스트 회의실 발표 :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평가와 향후 노동정책 아젠다 _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 좌장 : 이병헌 광운대 교수 토론  김가람 노무사,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행정관 주진우 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진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발행일 2023.06.24.

5차 포럼 < 대전환과 한국 경제, 그리고 주택도시 정책의 방향>

2023년 11월 25일(금) 오후 3시, 상명대 예술디자인대학원 회의실   발표1. 글로벌 대전환과 한국경제 _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발표2. 대전환기 주택도시정책의 방향 _ 김세용 고려대 교수

발행일 202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