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과 정치대전환을 위한 범시민 2차 토론회’ 개최

총괄관리자
발행일 2023-12-19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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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안된다...'정치대전환 시민토론회'

국회의원 절반 초선이지만 정치는 바뀌지 않아...연합정치 토대 마련해야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대전환을 위한 범시민 2차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대전환을 위한 범시민 2차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대전환을 위한 범시민 2차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열린 것으로 용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이탄희,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과 정의당, 진보당, 열린민주당 등 제정당,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6월민주포럼, 대전환포럼, 만인포럼(준), 사단법인 기본사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존 체제’를 극복하고 유권자의 지지율을 반영하는 실질적 다당제의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로의 개혁과 이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은 단순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 정치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증오 정치, 반사이익 구조를 깨기 위한 연합정치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용혜인 의원은 “21대 국회의 선거제 개혁은 실패했다”며 “지금은 민주진보 진영 모두가 22대 국회에서 진행할 선거제 개혁의 방향을 합의하고 이를 국민께 약속드리는 것이 순리이며, 국민의 뜻은 연동형 강화, 비례대표 비율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민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정치 위기의 시대를 넘어 정치 절멸의 시대다. 거대양당의 기득권과 카르텔 정치가 대의민주주의를 말살시켰다”며 “양당이 짜장면과 짬봉이라면 제3지대는 ‘짬짜면’이 아닌 ‘마라탕’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총선을 들썩이게 하려면 혈기 왕성한 진보를 좁은 공간에 가두지 말고 더 넓은 광장에서 신나게 뛰게 해야 한다”고 했으며,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회의 고유한 입법 권한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력화시키는 건 정치의 상실이다. 내년 총선에서 혁신과 회귀를 선택해야 하는 국민에게 국회가 정치 회복을 위한 선거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은 “경제 안보 기후 민주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는 정치”라며 “위기를 증폭시키는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체제를 넘어 문제해결형 정치의 회복이 절실하며,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그 물꼬를 터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인재 영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 20년간 ‘새로운 인재’로 국회에 입성한 사람이 756명이나 된다”라면서 “하지만 국회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국회라는 ‘그릇’이 바뀌어야 한다. 그릇이 썩었으니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도 함께 썩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도 “국회의원 구성을 보면 초선 의원이 절반 정도다. 매번 절반 정도의 의원이 물갈이되고 새로운 인물이 국회에 들어오지만 국회는 바뀌지 않았다”며 “새로운 생각과 세계관을 지닌 새로운 정당이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협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선거제도 개악은 반드시 멈춰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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