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방식으로는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8월 정례포럼 후기

총괄관리자
발행일 2023-08-25 조회수 515
정례포럼

지난 8월 25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방향」이란 주제로 8월 정례포럼이 있었습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저출산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 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하고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이병헌 광운대 교수, 정혜주 고려대 교수가 각각 교육, 노동, 산업, 보건돌봄 분야의 관점에서 토론을 해주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날 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소멸 경로에 들어선 대한민국

백선희 교수의 발제를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2002년에 이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고, 초초저출산(출생률 1.0 이하)를 넘어 극초저출산(0.7 이하)라는 신조어가 생산될 만큼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의 출생률 0.7이란 숫자도 올 2023년에는 붕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인구학적 경로로 볼 때 출생률이 올라가도 저출산은 멈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30대는 사회 곳곳에서 새어나오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고통’을 느끼는 세대이고, 또 자신들 스스로가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초경쟁’ 고통을 몸에 새기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라는 말은 육아의 주체가 다차원적임을 나타냅니다. 즉 부모는 물론이고 국가, 기업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모두가 육아생태계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언론이 결혼 및 출산 회피, 출산과 육아를 부담이자 고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고 강조하는 것과 달리 국민들의 자녀에 대한 태도와 자녀 계획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 발제문 중에서 -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녀가 인생의 큰 즐거움을 주고, 가족간 애정을 강화시킨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부담이 큰데 이 문제는 정부가 충분히 낮춰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국민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줄여주는 게 정책이라고 할 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 자녀수와 현실자녀수의 차이를 줄이는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에 대하여

현재의 문제에 빠져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 정책의 만족도 변화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25%로 근로자 4명중 1명은 아직도 아이를 낳고도 출산 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이용률은 50%가 되지 못하고 그나마 출산전후 휴가는 다자녀 가정일수록 이용률이 줄어듭니다.

출산 휴가를 쓰지 못하는 “25% 직장인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민들의 출산에 대한 기대와 험난한 육아 실태를 고려할 때 아동과 육아 당사자를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을 넘어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비혼자들은 출산과 육아에 지출하는 국가 예산을 자신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예산이라 생각하면서 비혼자 세금 감면 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나와 상관없는 그 아이가 앞으로 낼 세금으로 내가 노후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집의 아이가 나와 상관없는 아이가 아니라 나를 먹여 살릴, 내 노후를 책임질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출산의 요인

저출산은 거시적 요인으로 주택문제, 가치관 변화, 돌봄, 양성불평등, 척박한 노동환경, 고학력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미혼 남녀와 기혼부부들이 개인적인 선호 관계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 지금의 출산율입니다. 또 인구는 도시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수도권 선호 경향과 초경쟁 사회도 출산을 막는데, ‘높은 인구밀도는 사회적 경쟁을 심화하기 때문에 개인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된다(Oliver Sng)’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과거 저출산 정책의 흐름

지난 정부 정책들을 살펴보면 출산율 저하는 경제위기 시점과 맞물립니다. 다시 말해 출산율 저하는 출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경제문제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 저출산 정책의 시작

2011년 제2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 결혼,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016년 제3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고용 정책 등장, 강조

2019년 제3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수정판 : 성평등 개념의 등장

2021년 제4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 “개인” 등장(“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란 목표 설정)

 

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개인’의 삶에 대한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이지만 한편으론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맞는건지 의문이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저출산 정책은 통합적이기 보다는 ‘파편화’되어 있고 정책 대상을 육아당사자(부모) 중심, 육아환경보다는 시설 중심(어린이집), 다양한 서비스 제공보다는 비용제공 중심입니다.

육아지원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우리는 함께 육아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존 육아정책 3가지 - 보육서비스, 수당 등 현금 지원, 육아휴직 –에 더해 ‘보건서비스’, ‘돌봄서비스’, 공‘간 지원’, ‘고용(안정) 지원’을 추가로 제안합니다. (육아지원사업 7대 영역)

또 육아친화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6개의 정책 대상 - 어린이(태아~초등학생), 보호자(예비부모 포함), 사회적 육아 제공자(보육교사 등), 기업,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아자의 역량제고가 필요합니다. 최근 아동학대치사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아자가 누구이든 육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일·육아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 부모, 지역사회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합니다.

이외에도 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은 육아 친화적인 지역사회 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교통, 녹지공원 등 육아친화적인 물리적 환경조성도 같이 필요합니다.

육아친화적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기존 육아부담 경감 중심, 출산률 제고 중심의 정책과는 다릅니다. 긍정적이고 유연한 정책접근, 책임 주체의 다원화와 참여, 새로운 육아문화와 인프라 조성 등 육아 문제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여야 인구 위기에 대응 가능하며, 이러한 것의 실현이 곧 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입니다.

 

백선희 교수의 발제 후 4명의 분야별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용(한국교원대 교수)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교육 정책 하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는 심각한 경쟁 교육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에 잠시 경쟁의 속도를 늦추기는 했으나 이명박 정부때 경쟁교육은 심화되었습니다. 현재 결혼 적령기의 세대가 바로 이명박 시절 청소년 시절을 겪은 세대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쟁교육을 완화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다시 이명박 정부 시절로 회귀되었습니다.

90년대 이후 진로가 다양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를 겪고, 여성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일을 하게되면서 또래 아이들이 서로 접촉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기회도 줄어들었습니다. 즉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분담되어 왔던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 역할(가정과 지역의 교육력)이 약화되고 그 몫은 오롯이 학교로 전가되었고, 그만큼 학교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학교내 인력은 대부분 ‘교사’들이었고, 학교 안에서의 일은 대부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었지만 점차 학교에 보건, 급식의 역할이 추가되고 보조교사가 들어오고 방과후 학교가 생겨나고 현재는 돌봄기능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학교의 기능은 매우 다양해졌고,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의 전당이 아니라 사회센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관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단기 고용형태의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

학교기능 복합화 : 우선 학교의 인적, 물적 기능을 정비하고, 아이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스웨덴처럼 학교 기능을 교육과 돌봄·레저로 이원화하여 국민들의 돌봄, 사회적 비용 감소시켜야 합니다.

경쟁의 완화 : 현재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68%, 만민고등교육시대입니다. 온 국민이 대학교육 진학을 위해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은 대학원 진학 때 하면 됩니다. 경쟁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의 결합 : 학교의 일은 지자체와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지역사회와 결합을 강화해야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에서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자율운영 체제로 변화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자아정체성은 학교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배경으로 형성되므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지방자치와의 연계·협업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고민이 필요한 것은 저출산과 지역균형문제입니다. 지역의 일자리 부족은 곧 지역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수도권 집중을 유발합니다. 수도권의 경쟁 속에서 출산하지 않는 세대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합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전체적으로 ‘육아친화사회’ 제안에 동의하며, 노동전문가로서 노동권-성평등한 노동시장 관점에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 양성평등정책은 지금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출산육아지원사업을 보면 최저임금의 65% 수준으로 육아출산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또 여성들의 고용의 질 개선과 차별 해소 정책이 맞물려야 저출산 문제 해결이 효과를 볼 수 있을텐데,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여성노동자들로써 정작 이들은 육아출산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형태의 여성들은 저출산 정책의 공백 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의 노동시장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정책은 피상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선의 진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혁신적으로 육아출산 여성에게 주 3일제 시행을 제안해봅니다. 분명 노동계의 저항이 클 것입니다. 그로인해 정부의 의지 또한 후퇴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출산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일과 생활 양립과 출산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제 내용 중 ‘지역사회구성원’이라고 하는 지역정책의 주체가 모호해 지역사회 중요성은 누구를, 무엇을 말하는지 더 구체적인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이병헌(광운대 교수)

경쟁이 심화되면 출산율은 낮아집니다. 1980년대 노동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시기였고 이런 성장시기엔 경쟁 정도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현재, 결혼이란 고임금 근로자들에게나 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정부의 정책은 과연 효과적인가, 현재의 인센티브가 견인 효과가 있는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 정책들은 결혼, 출산한 사람들에게 보조적 역할을 할 뿐 결혼·출산 자체를 망설이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정책들은 아닙니다. 결혼·출산 자체를 망설이는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문제를 융합적으로 해결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정부에겐 그럴 능력이 없고 그건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는 민간,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 등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돌봄, 육아와 관련한 소셜 기업들이 출산을 독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을 개방하거나 사회가치연대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 이들에게 투자하는 등 민간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 교육 인프라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좋은 학교 만들기(특목고 같은)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인구 공백 문제는 이민을 수용하는 것 고려하거나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노동시장에 유입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전환이 불가피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 없이는 더 이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혜주(고려대 교수)

오늘의 발제와 토론은 ‘아기를 낳는 것’과 ‘아기를 키우는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육아친화사회’ 제안은 보건, 돌봄, 의료가 혼재되어 있고 육아친화사회가 주장하는 포괄성에 비해 분석된 정책이 협소합니다. 좀 더 포괄적인 관점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출산 관련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책은 있지만 그것이 효과를 낼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후 학교를 여러 개 들어야 하고 이게 안되면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그나마 일반 아이들은 이게 가능하지만 발달장애 아동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비어있는 곳에 대한 정책이 더 필요합니다.

또 출산율 문제는 사회적 계급의 문제로써 소득과 고용 양극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출산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긴 노동시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필요한 정책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돌봄이 생존과 직결되는 계층이 있는데, 이들에겐 더 충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의 효과를 받지 못하는 곳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충분히, 촘촘히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돌봄 정책은 ‘보건적 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확히는 보건도 아니고 의료적 관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육아친화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 돌봄이 포괄적으로 접근되어야 하지만 현 정책과 제도는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돌봄, 보건, 의료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출산 바우처도 병원에서만 사용하는 현행을 수용자 관점에서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맘카페가 대신하고 있는 정보제공 및 소통의 역할이 지자체가 해야할 역할일 것입니다.

 

패널 토론 후 질의 응답과 전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유, 선진국의 대책과의 비교, 지역균형발전과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왜 우리는 저출산을 꼭 해결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에 낳으라는 건지, 아니면 아이를 낳는다는 게 곧 살만한 세상의 최소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지, 그에 대한 논리나 근거도 필요합니다.

 

  •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데 정책들은 이미 다 나와 있으나 그 효과를 내는데 까지는 충분하지 않고, 통합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각지대를 채우고 각 정책들을 잘 조정, 결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을 구축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해결될 순 없습니다.

 

  •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과도한 경쟁의 결과인데 그 경쟁의 원인은 결국 좋은 대학 진학으로 수렴된다. 따라서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학원으로 진학의 경쟁을 미루는 것은 구체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현 정책 진단 결과는 어떠한지, 선진국들의 경우 관련 정책의 집중성, 사회 심리적 흐름을 만드는 시도들에 대한 사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사회적 역동이 피크였던 시절은 교육 평준화, 과외금지, 계층 이동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차별화 보다는 좋은 학교(특히 지방에 특목고 수준으로)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군 단위의 학교들을 통합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영재고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고등교육정책은 국립대와 사립대 정책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지방국립대나 인문사회계열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고등교육 기관이 있으면 수도권 집중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토론이 끝난 뒤 발제자의 마무리 발언으로 8월 정례포럼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교육을 경험한 시대는 출산을 부담스러워 하고 주저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에서 나온 지적 중 '지역'의 속성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자체마다 대상과 주체에 따라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예를 들면 실버문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접근해 있다고 생각하는 데 현재는 복지문제 해결형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스타트업을 통해 저출산문제 해결을 접근한다면 육아-복지기술도 발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간연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합계출산율 지표는 삶의 질 지표입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출산율에서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발제, 토론자 및 청중들이 더 깊은 논의를 하기에는 2시간이란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오랜 정책과 실천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얼마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전환포럼에서는 기존 방식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더 융합적이고 진보적인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접근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지표로서의 저출산 문제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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