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포럼 준비모임이었던 '가칭 3050포럼'을 시작하는 포럼 개최

2022년 7월 11일(월)

주제 : “우리 사회의 아젠다와 대전환포럼의 비전과 목표”
발표 :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 원장, 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

발표 주요 내용 : 

• 우리 포럼은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별 통합, 메가 정책 구상, 진보 싱크탱크로 발전 목표
• 소장연구자 포함 신규 멤버 발굴이 필요..
• 단순 연구 및 공부 모임이 아니라, 핵심 아젠다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책으로 발간 -> 민주진보 진영의 정책아젠다를 구체적으로 제시
• 경제, 교육, 기업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 전문가 확충
• 소장연구자 그룹 조직 필요
• 2022년 10월 포럼의 공식 출범 목표

포럼 참석자

• 박병원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재현 교수(건국대학교 산림조경과)
• 이숙진(전 여가부 차관)
• 심동현(예비역 육군 준장)
• 이철규(디딤 사무처장)
• 김윤 교수(서울 의대)
• 류영재 대표(서스틴 베스트)
• 김세용 교수( 고려대 건축학과)
• 권병웅(중앙대 예술경영학과)
• 김동규 교수(동명대 언론홍보 정문가)
• 위평량 박사(위평량경제연구소장)
• 이병헌 교수(전 중소벤처 비서관,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가칭 3050 포럼의 향후 운영 방향 토론

• 집권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자
• 포럼의 차별화 방향: 1)학술연구와 집권을 위한 정책은 다르며, 현장 경험에 기초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포럼의 차별 포인트, 2) 진보는 금융, 산업, 기업,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부족한데, 이 분야의 정책 개발이 필요.(ex, 영국 토니블레어의 시장 친화적인 진보정책 => 중도 확장으로 집권에 성공), 3) 2030 젊은 세대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데, 젊은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참여시킴. 4) 포럼을 향후 유지발전에 있어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중간 중간에 마일스톤을 설정하여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회원 추천과 회원가입 승인 프로세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단순 학습 모임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책 또는 브리프 리포트 등 구체적인 연구 성과물을 내는 목표를 설정하고, 해 나가야 함. 특히, 성과물의 마일스톤 관리하자. 정책 이슈는 지난 대선 캠퍼스에서 다룬 것을 리뷰하고, 재 구조화 해 볼 필요가 있음. 산업-기업-노동 정책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조화와 통합이 필요함.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응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정책연구 자원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갖고 있으므로, 그 쪽의 젊은 연구자들을 끌어들이고 연결시킬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함. 집권 전략을 표면화하는 것 보다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색 필요.
• 포럼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주제별 소그룹으로 연구 모임을 활성화 필요.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한 수평적 나열 보다는, 큰 주제들 단위로 정리 되고 분야별 정책이 통합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ex, 사회 진보를 위한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축적하고 활용할 것인가? 공동체의 공유자산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 산림자원을 어떻게 공동체의 공유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 정책 관점에서 지난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음. 참여정부 이후 미래 발전연구원과 같은 조직적 틀이 필요할 것임, 포럼이라는 현재의 조직체는 불안정하고 집권을 위한 제대로된 정책을 생산할 틀거리(조직체)를 만들 필요가 있음. 기존 정책들이 각 분야별 관점에서 제출되고,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음(기존 정책들에 대한 일 평가)+> 통합적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포럼이 통합과 균형, 정합성을 갖춘 정책 어젠다 개발 필요
• 지난 선거 정책에 대한 평가, 분야별 나열식 정책을 통합하는 문제 중심의 솔류션 정책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수평적 협업을 통해 생산, 포럼 활동의 산출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실질적인 산출물 도출
• 지난 대선 중 느낀 것은 캠프의 정책 역량이 크게 떨어짐. 제대로 된 정책 개발이 안됨. 다음 포럼 때에는 지난 대선 정책과 공약에 대해 평가하는 작업 필요. 
• 진보 싱크탱크로 가는 것과 선거 캠프가 되는 것은 같이 하기 어렵고 방향을 정해야 함. 소그룹 단위의 연구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분야별 통합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 발전전략, 사회가치 체계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 국내적인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로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좀더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
• 모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임을 법인화 할 필요가 있음. 지난 대선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을 반영한 큰 이슈와 담론이 약했기 때문이며, 그것을 개발해 나가야 함. 본 포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 정치인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출범과 동시에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조직의 지속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모임의 비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공식 출범 전에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한 안을 만들고, 그 안을 논의하는 모임 필요.
• 현 시점에서 향후 가장 큰 피해를 볼 청년세대, 자영업자 등 현 시점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줄 것인가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종합 정리

1) 진보의 새로운 정책 대안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자.

• 포럼의 활동 목표를 주요 마일스톤별로 성과물 중심으로 정하고, 산출해 내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자. 피상적 담론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함.
• 포럼이 생산하는 정책은 각 분야별 지엽적 적책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문제를 파악하고, 각 분야를 통합하는 솔루션을 만들자.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시장 친화적인 진보정책).

2) 정책 이슈는 지난 대선 캠퍼스에서 다룬 것을 리뷰하고, 재 구조화

• 우리 포럼의 구체적인 정책 연구 주제나 어젠다,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해서도 지난 대선의 정책에 대한 리뷰 필요.
• 지난 대선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을 반영한 큰 이슈와 담론이 약했기 때문이며, 그것을 개발해 나가야 함.
• 다음 포럼에서는 우선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를 정책의 관점에서 진행

3) 포럼의 운영과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향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

• 진보 싱크탱크로 가는 것과 선거 캠프가 되는 것은 같이 하기 어려우며, 싱크탱크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자. 그렇지만, 민주당이나 유력 정치인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대적으로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추출하고 문제별로 소규모 연구그룹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발표하자.
• 포럼의 연구성과물을 정기적인 브리프/리포트 형태로 온오프라인에서 발간하고, 주제별 심층 연구를 통해 단행본도 발행
• 2030 젊은 세대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데, 젊은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참여시키자.
• 정책연구 자원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갖고 있으므로, 그 쪽의 젊은 연구자들을 끌어들이고 연결시킬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함.
• SNS 토론방과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논의해 나가자. Facebook, 유트브, 진보언론 등과 협업을 통해 우리의 활동과 우리가 제시하는 정책 어젠다나 대안을 적극 홍보하자.

4) 포럼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노력(방안)

• 포럼이라는 현재의 조직체는 불안정하고 집권을 위한 제대로된 정책을 생산할 틀거리(조직체)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모임의 재정 확보 방안도 추가 논의 필요
• 포럼을 향후 유지발전에 있어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중간 중간에 마일스톤을 설정하여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회원 추천과 회원가입 승인 프로세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모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임을 법인화 할 필요가 있음,
• 10월 출범 전에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한 안을 만들고, 그 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더 갖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