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 정)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비례), 이관후 건국대 교수, 민주당의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정치독점과 증오정치 등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정치체제를 비판하며 실질적 다당제와 연합정치 등으로의 정치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일 오후 7시 30분부터 강원 원주 상지대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대전환을 위한 범시민 1차 토론회’ 일정을 가졌다. 원주지역 사회단체와 대전환포럼 등의 참여로 마련된 일정으로, 실질적 다당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최혁진 전 비서관의 사회로, 이탄희‧용혜인 의원, 이관후 교수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여당과 제1야당의 정치구조 속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정치 속 증오정치가 생겨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특히 최근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자인 하비에르 밀레이를 비교하면서 국내 양당체제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국통화 페소를 달러로 바꿔주겠다며 중앙은행 폐쇄 입장을 보였다. 영아와 민간 장기매매 합법화도 주장했다. 어떻게 당선이 됐을까. 증오를 활용해 당선된 것”이라면서 “아르헨티나도 군부독재를 겪은 뒤 좌파정부로의 정권교체가 있었는데 단기 정책을 펴다보니, 증오심을 생겨났고, 결국 그를 활용한 당선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증오정치에서 비롯됐다. 양자택일 속 ‘민주당은 안 된다’는 혐오 프레임의 무한반복으로 당선된 것이다. 반사이익 정치와 같은 이런 양자택일 문제 해결을 위해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병립형 비례대표로 돌아가선 안 된다. 증오정치의 반대인 연합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대 총선까지 활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다. 2019년부턴 지역구 의석을 비교적 많이 받으면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덜 받는 연동형비례대표가 부분적 도입했다. 거대양당엔 불리한 구조로, 위성정당이 생겨나기도 했다.

용혜인 의원도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완성을 주장하며 국회의 양당정치체제를 비판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층을 벗어난 제3지대 부동층이 거대해졌다. 이 제3지대를 양당 교집합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건 아니다”라며 “기존 권력구조와 단절된 새정치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 의원은 “국회에 기울어진 양당체제가 아닌 제3당을 넘어 4~6당이 다양하게 공존해야 한다. 그런 질적 변화요구 때문에 연동형 제도가 필요하다”며 “연동형 제도는 소수정당을 위한 게 아닌 국민 뜻 그대로를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간 국회에 초선이 여럿 들어와도 바뀐 게 없었는데, 연동형 제도를 통한 새 세계관을 가진 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교수도 힘을 보탰다. 이 교수는 “최근 연구와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한국 정당 지지층이 2개로 갈린 게 아니다. 크게 보면 6개로 갈라져 있다. 대안이 없어서 찍거나, 안 찍거나 했던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단순 양당정치 체제는 서로를 증오하며 국민을 둘로 가르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거대 양당인 두 정당이 목숨을 걸고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나선 것을 본 적 있느냐. 침몰하는 배에서 이익을 다투는 모양새”라면서 “헌법에도 대한민국 정치는 정당정치라는 점이 있다.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선 다당제로 좋은 경쟁을 해야 한다. 연동형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지, 소수정당을 돕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혁진 전 비서관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거대양당은 정치독점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실질적 다당제 실현으로 시민의 정치적 진출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120723050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