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8일(금) 오후 2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공식 출범한 "대전환포럼" 창립선언문 (전문)
대한민국 대전환의 새로운 문을 열겠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격동하고 있습니다. 지축이 흔들리듯 글로벌 정치경제 구조가 변화 중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대격변 속에서 위태롭기만 합니다. 기존 질서가 배태한 구조적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계질서의 대변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적 “이중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글로벌 강국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K-Pop을 노래하고 K-Movie를 사랑합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과를 체감할 여유도 없이 엄청난 해일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조적 문제 ‘극복’과 동시에 새로운 국제질서 ‘적응’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압축적 경제발전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여파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가혹한 생존경쟁과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교차 아래 국민이 느끼는 삶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거꾸로 출생율과 자살률은 세계 최고라는 것이 단적인 증거입니다. 미·중 패권경쟁과 헤게모니 다극화 속에서 외교는 방향성을 잃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심각한 후퇴를 거듭하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중입니다.
이 같은 총체적 위협 속에서 과학기술 혁명과 기후변화 등이 불러온 새로운 변화의 파고가 집어삼킬 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탄소국경조정 등 새로운 블록경제 구축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신보호무역주의 질서를 강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징되는 국가 간 분쟁과 무력 충돌 증가에 따라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가 재편될 조짐입니다.
모색과 축적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절체절명의 시점입니다. ‘극복’과 ‘적응’을 통해 이 심대한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느냐의 여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비전과 정책,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정치와 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도 없고, 미증유의 국제적 격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력, 그리고 의회 권력의 교체가 반복되고 있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환의 시기에는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이끌어 갈 참다운 리더십이 요청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전환의 원동력인 국민 여론을 결집시킬 수 없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뜨거운 열망으로 세상을 밝힌 촛불 혁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호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개혁적 시대 과제의 근원적 해결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 분석, 정책적 해법 도출, 그리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역량 등 전 과정에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참여했던 진보 진영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 대한 실망과 비판에 기초하여 등장한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문제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퇴행적 권위주의가 횡행하기 때문입니다. 전임 정부를 무조건 부정하고 그것을 뒤집는 즉자적 국정운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이 아니라 위기가 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새로운 국가 비전과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그러한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축적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낡은 이분법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접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문제 해결형 실사구시 정책이 필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섭게 진화하는 21세기 고도 정보사회는 동시에 고도의 복합적 과제를 양산 중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정치, 기업, 언론, 시민사회 등 사회 전 부문의 참여와 분발을 통해서만 찾아질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합된 융복합적 분석과 해법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대전환포럼>이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대전환포럼은 연구와 기획, 그리고 실행 능력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식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시대정신과 그것을 실천할 구체적 정책을 연구하고 공론 활동을 펼침으로써 국가 대전환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려 합니다,
뜻을 함께하는 모든 지식인 그룹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혁신과 변화의 큰 흐름을 선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꿈을 꿉니다.
첫째, 국가 비전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궁극적 바램은 질 높고 행복한 삶의 실현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그러한 바램이 자동으로 담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자와 패자 간의 격차가 더욱 커져갑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세우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부문에서의 변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실현되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실현해야 합니다. 발전과 행복이 생태적 파멸과 연결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심화하는 한반도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은 외교·안보에 관한 국가 비전과 전략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사회정책 대전환의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높은 삶의 질과 행복 실현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저성장 시대를 넘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존의 무한 시장주의 경제 전략으로 이 같은 구조적 문제의 돌파는 불가능합니다. 경제·사회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나아가 미중기술패권경쟁과 공급망 재편, 탈탄소 산업 전환이 야기한 국제질서의 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경제 산업 전략의 대전환 역시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국제정치, 노동, 복지, 환경, 교육 등 각 분야의 정책 융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의 대전환을 촉구하겠습니다.
극단적 진영론과 ‘내로남불’에 빠져 당면한 국가 위기를 극복할 어떠한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정치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가 비전을 새롭게 만들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실행해가는 리더십은 결국 정치 영역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는 국가 비전 설정은 물론 급변하는 국제질서 대응 모두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갈등과 소모를 반복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체제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후퇴’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횡행과 민주주의 후퇴, 시대착오적 권위주의를 차단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갈 정치의 역할 회복을 위해 선거제도 개편, 시민주권 강화, 정치문화 혁신 등에 관한 국민적 공론을 형성해 가야 합니다.
넷째, 정부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새로운 국가적 비전은 새로운 정책의 실행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정책 실행의 핵심 기관은 정부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영속적 관료 기득권 확보가 국리민복에 우선하는 조짐이 역력합니다. 고도 정보사회가 양산하는 복합적 문제를 풀어가기에 기존의 관료 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영 갈등에 기초한 과도한 청산, 사정, 감사 정국은 관료 시스템이 지닌 남은 역량마저 작동 불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실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혁신적 정부와 전환하는데 필요한 핵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섯째, 대전환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 결집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성공은 정부, 정당, 전문가 집단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익숙한 방식의 정책을 반복하는 경로 의존성과 기득권 관행을 혁파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추동하는 본질적 에너지는 바로 국민입니다. 대전환포럼이 이 과업에 몸을 던지겠습니다. 강력한 정책 토론과 공론장 제공을 통해 새로운 국가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대전환포럼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꿈꾸는 모든 이와 함께 할 것입니다.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에너지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환포럼 회원 일동